[시사캐치] 천안시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총 3,100개를 교체·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웠던 건물번호판을 최신 디자인과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했다. 새롭게 설치된 건물번호판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지도와 주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천안시청 누리집과 천안사랑소식지,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충남해바라기센터) 안내와 소방서·경찰서 연락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돼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번호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주소 활용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밀접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5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5개구 구청장과 제15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가 제안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운영 방안 마련 등 9개 협력과제를 논의됐다. 이장우 시장은 "종량제,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는 반면에 재활용품은 주 2회 수거로 길거리 장기 적치, 도시미관 저해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라며 "쓰레기 배출과 수거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쓰레기 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현행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구에서 제안한 재해피해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 체계 마련 건의가 다뤄졌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 중”이라며 "재해피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대금리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중구의 대전세무서 유휴부지 및 제이더타워 내 공공기관 유치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면 혁신도시 조성 후보지 및 관내 공실 건물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세무서 부지가 도심 활성화를 견인할 복합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구의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규격 기준 개선’ ▲구청장협의회의 ‘세컨드 홈 세제지원 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 완화’ ▲유성구의 ‘자율방범초소 합법화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 ▲대덕구의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시비 지원’,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시비 지원’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이장우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말연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 ‘꿈돌이 호두과자’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 한정판을 출시한다. 이번 한정판은 겨울 감성을 담은 패키지와 함께, 젊은 세대 취향을 반영한 ‘소금앙버터’ 신제품 맛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 라인업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산타모자·루돌프 뿔 등 크리스마스 아이콘을 호두과자에 새겨, 시각적으로도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완성했다. 크리스마스 한정판과 소금앙버터 맛은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중구호두과자 사업단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소는 중구 호두과자제작소(중구 대종로 286번길 3)이다. 아울러 12월 중 성심당 인근에 신규 매장도 개소될 예정으로, 성심당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까지 유입하여 고객층을 더욱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말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제품으로 잘 만들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다”며 "팥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상품 개발만이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꿈돌이 호두과자’처럼 외관도 귀엽고 맛도 좋은 제품은 꾸준한 생명력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꿈돌이 호두과자가 대전을 대표하는 캐릭터 기반 브랜드 상품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꿈씨 패밀리’중 새로운 캐릭터 제품이 추가 될 예정이다. 한편, 꿈돌이 호두과자는 지난 8월 첫 출시 이후 넉 달 만에 누적 매출 2억 3천만 원을 돌파하며 지역 명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빵과 디저트 도시로의 자존심을 지켰다. 시는 연말과 성탄절 시즌을 맞아 제과류 소비 증가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케이크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 식의약안전과와 5개 자치구 위생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관내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위반한 업소 단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생점검을 통과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빵의 도시임을 재확인했다. 점검에서는 과일․생화 등 케이크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 상태, 제조시설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 일자 또는 소비기한 표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케이크 등 빵류 15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대전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과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중이다. 이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확인할 계획으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한종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연말의 따뜻한 설렘이 담긴 케이크가 시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대전시는 빵․디저트 우수도시 브랜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위생 관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인삼포크’가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2026년·2027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축산물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엄격한 현장 평가와 조사를 통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세종시 인삼포크는 지난 2019·2020년 인증에 이어 두 번째로 인증을 획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세종시 축산브랜드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인증패 수여식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축산 농가와 세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은 세종시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등 모두가 꾸준히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삼포크 참여농가는 정회원 14곳과 준회원 3곳으로, 총 3만 6,000두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연간 5만 4,000두를 출하하고 있으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유통‧판매 중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새활용센터에서 ‘2025년 새활용 아이디어(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내 새활용 산업육성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월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최종 심사를 거쳐 모두 13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 전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조준연(40) 씨는 폐목재를 삼각 블록 형태로 가공해 벽장식, 컵받침, 열쇠고리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구성한 ‘새활용 TRY-block’을 선보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순서(40) 씨는 캔과 해양쓰레기 등을 활용해 ‘고래가 삼킨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계를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전시회에서는 창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작품을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홍보해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수상작을 활용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품 해설이 포함된 견학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세종새활용센터 누리집(sjupc.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5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이타서울이 주관한 올해 대회는 전국 9개 시도가 후보로 추천됐으며, 도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상(최우수상), 인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려해변은 기업과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양 입양 프로그램으로,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반려해변 대상지 추천 및 관리, 수거 쓰레기 처리, 봉사단체 편의시설 안내 등 행정적 지원과 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요 우수 성과는 범도민 연안정화활동 ‘구해줘요, 충남sea’를 28회 추진해 1600여명이 참여하고,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는 23회에 걸친 집중 정화활동에 1200여명이 동참하는 등 꾸준한 민관협력 활동이 꼽혔다. 내년에는 도민참여예산 3억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민간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충남형 반려해변으로 해양 정화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반려해변 참가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인재개발원이 신규 공무원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도 인재개발원은 최근 신규 공무원 임용 과정 7기 교육생에게 인재개발원의 상징 캐릭터 ‘서당골 배우미’ 모양의 기념품(키링)을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당골 배우미는 충남의 교육 정신과 도 인재개발원의 비전을 담은 캐릭터로, 도 인재개발원이 있는 공주시 금흥동 일대에 서당이 많아 ‘서당골’로 불렸던 역사성과 도조(道鳥)인 참매를 모티프로 제작했다. 도 인재개발원은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임용 교육생에게 응원을 보내고, 교육 참여도와 과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번 배포를 진행했다. 도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서당골 배우미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초심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도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교권 존중과 상호 배려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권 보호 노래 공모전」을 실시하고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통해 교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중과 소통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에는 관내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창작곡이 접수되었으며, 창의성, 완성도,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4곡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상곡들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관내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며, 각 학교에서는 해당 곡들을 활용해 교권 존중 캠페인, 학교 행사, 아침·점심시간 방송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 교육장은 "교권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권 존중의 메시지가 노래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에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서별 편성 예산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편성 취지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타당성 분석 ▲AI 제조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사업 ▲온양온천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외물류비 및 유통망 입점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 ▲조직진단 용역 ▲스마일운동 ▲10만 시민 탄소중립 플로깅 DAY ▲아산시체육회 전자결재 프로그램 지원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청사(본관) 발코니 보수공사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 제작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 ▲반려놀이터 조성사업 등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읍면동은 서면심사로 진행)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그리고 아산시먹거리재단 예산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아산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약 6천 2백여만 원 증액과 인건비 약 1억 8천4백여만 원 증액 안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체육회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시, 마치 체육회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시민 인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 인건비가 약 1억 8천여만 원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내용과 세부 산출내역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되지 않은 채 예산만 덩그러니 올라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다수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량사업비가 필요한 현안 사업도 있지만, 아산시 세금도 수반되는 만큼 시민들이 도의원 단독 지원 사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와 집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지양해 달라”는 뼈있는 지적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애 의원은 지난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국외연수비’를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1분기 아산시장 궐위에 따른 부시장 업무추진비 감액, 행정수첩의 겉지 제작 축소(속지 중심 전환) 등 작은 예산까지도 꼼꼼히 점검하는 면모를 보여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26년도 아산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7일(수)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을 전수 점검하던 중 해당 사례를 발견했다.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가 이루어졌다. 해당 무상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이는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사캐치] 이재경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2월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대전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 1,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물에 잠겨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 내용을 담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더욱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비사업이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의안은 이렇게 구조적인 대책과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조치와 조속한 대응 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월류 사고 이후부터 대전시는 쓰러진 나무 제거와 임시제방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기후 위기가 매년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집중호우가 언제라도 다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4년을 임시 조치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월류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퇴적토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3천 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친수구역 내에는 향후, 951세대가 신규로 입주하고, 2027년 3월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등 앞으로도 인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친수구역 내에 월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사캐치] 천철호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1,384명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도화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전국 최초 저출생 대응 모델 제시 천철호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적 지원이 아닌, 출생 이전부터 체감 가능한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기존 연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던 제도를 확대해, 출산 가정의 경우 연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의 이자 지원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천 의원은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저출생 문제는, 출생 이후가 아닌 출생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시사캐치]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에 따른 수상이다.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조례는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분쟁 이후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노사관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이 실효적 조정·중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봐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안 의원의 입법 활동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지방의회 입법이 지역 산업과 노동 현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안장헌 의원은 "노사 문제는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는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충남의 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흡수통합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가 상생이 아닌, 대전에 본부를 둔 충남대학교에 국립공주대학교를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흡수통합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공주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박미옥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간 충남교육의 요람이자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정체성을 지탱해 온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본부가 글로컬대학 선정이라는 정부 재정지원 논리에 매몰돼, 지역사회 다수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떠받쳐 온 국립공주대를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 중단의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통합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밀실‧졸속 추진이라는 점이다. 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교수‧교직원 다수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최근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마저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통 없는 통합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이번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충남대 중심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남대 총학생회가 통합 교명은 충남대, 대학 본부는 대전, 공주대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화했다”며 "이는 공주대의 이름과 본부 기능을 지우겠다는 해체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셋째, 대학 통합이 공주 원도심 붕괴와 지역 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2005년 공주대 공과대학의 천안 이전 이후 신관동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처럼 약속된 특성화가 지켜지지 않은 채 청년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만 남는 전철을 공주가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졸속통합은 지역의 대학을 지우고 대도시 거점 국립대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컬대학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주대학교에 밀실·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흡수통합 우려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남도지사에게는 "충남의 대학이 타 시도에 흡수되는 사태를 반드시 막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철강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당진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당진 철강산업 생산액은 18조 7천억 원으로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60%가 철강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철강산업 전반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충격은 노동자와 협력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진시의 세수, 산업구조, 지역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진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가 현재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와 연관기업 영향 분석을 병행하고, 도·당진시·유관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지정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단순한 통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직업전환·재교육, 기업 설비 전환지원, 연관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로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동시에 정책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고용안정, 업종 전환, 연구개발, 친환경 전환비 지원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 등 재정·행정적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족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 중소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가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끝으로 "이번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당진의 위기를 조기에 관리하고 제조업 경쟁력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진 철강산업은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변화의 파고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선제적 대응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충남도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내년도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윤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은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삭감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원안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충남도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시·군에 ‘2026년 도비 예산 0원’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번복했으며, 교육청에는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심의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을 충남도가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은 심의 결과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도비가 끊기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산을 제외한 다수 시·군의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축소되었고, 서천과 태안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는 긴급히 자체 예산으로 대체 사업을 편성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매년 13만여 명의 학생이 마을학교와 상상마을교실에서 학교 밖 배움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충남도가 삭감한 3억 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는 결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하고, 교육청 및 시·군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교육협력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붕괴, 청년층 비율 10%대, 고령인구 비율 40%대에 이르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살리고 청년유입·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농어촌 혁신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청양만의 사업이 아닌 충남 전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비 30%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12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충남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충남형 기후경제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라며 "농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작물 피해가 늘고, 도심에서는 돌발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행정은 반복되는 복구 비용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충남은 농업·고령 인구 비율도 높고, 지리적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지역 산업과 인구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경제 대전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는 4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기후경제부 신설 요청 등을 발표하고, 전 도민 자동 가입 기후보험 등 선도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보험은 8개월 만에 4만 건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며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농업·재난·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 전략본부’ 설치 ▲기후대응기금의 조기 조성 ▲기후산업·기후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전환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농업 피해 보상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행정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플랫폼 구축, 기후실천 포인트 제도, 태양광 확대, 재난예방 교육 등 실질적 생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충남을 만들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