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 이하 세종시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오는 12월 6일(토)에 세종시 관내 영화관에서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며, 예술적 감수성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따뜻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가족센터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62개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보호자 200여 명을 초청하여, 인기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를 함께 감상한다. 특히 아이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은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다문화가족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쉼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가족이 교육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에게 ‘함께 있음’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2025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하반기 정기협의회를 12월 3일(수) 오후 3시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 관리자, 경찰,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아산시청,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특수교육전문가, 학부모와 전담인력 등 총 13명이 참석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체계와 효율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업실적으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총 105교 학교방문 정기지원활동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특별지원활동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지원시 예방교육활동, 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교육 ▲더봄 장애학생(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우려가 있는 학생) 개인 상담 ▲장애학생 대상 집중성폭력예방교육 ▲아산시청과 아동학대 지원 방안 연계 등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다. 신세균 교육장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2025년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 보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2026년에는 더 촘촘한 현장 지원,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 실시, 사례관리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12월 4일(목) 2025학년도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유치원 교원 대상의 구체적 기재 방법 안내를 주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은 공립과 사립이 처한 행정 여건과 운영 구조의 차이를 고려해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수 내용의 집중도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분리하여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다, 차덕환 교육장은 ‘이번 배움자리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기록부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유아 발달 이해와 맞춤형 교육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4일(목), 홍주문화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담아낸 ‘2025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수업활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올해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보령, 서산, 논산계룡, 당진, 부여, 청양, 태안 등 7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했다.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합창 ▲뮤지컬 ▲방송댄스 ▲밴드공연이 펼쳐졌으며,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전통공예 ▲생활공예와 레진아트등을 선보여 1년간 학생들의 노력이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 수업을 꾸준히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학부모들 역시 "농어촌에서도 아이들이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지역 격차를 넘어 모든 학생이 예술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소중한 교육사업이다”라며, "오늘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성취는 충남교육이 추구하는 ‘행복한 배움'의 모습”이라고 격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에도 ▲농어촌 대상 예술학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예술강사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마을 기반 창작 공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일(목), 올드밀(아산)에서 ‘2025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 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담당교사 등 46명이 참여하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나눔자리는 한국어학급 운영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 전략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자리는 한석희 국제교육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5 한국어학급 정보나눔자리 결과 공유와 초등·중등 분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아산남성초와 온양신정중은 ▲학생 수준별 한국어 지도 전략 ▲학부모 연계 사례 ▲중도입국학생 초기 적응 지원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실천한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경력 단계별 사례 나눔’에서는 한국어학급 운영 고경력·저경력 교사가 팀을 이루어 ▲수업 노하우 ▲문해력·말하기 지도법 ▲현장의 애로사항 ▲학교·지역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초등 5개 분임, 중·고등 3개 분임으로 운영된 이번 분임 활동에서 분임장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개선안과 학교별 실천 내용을 정리해 공유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교원들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천 가능한 한국어교육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영유아 양육 환경 확보의 한계, 임신·출산·양육시기의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서비스 부재 등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중증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연계를 통한 자동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의 장기적 육아지원체계구,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출산·양육 사례자 대표로 이미정시민,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학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과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질병관리과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미정 시민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 접근 어려움, 양육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애친화적 의료 및 양육환경 확충을 요청했다. 유승화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등 중층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전남의 홈헬퍼 사업처럼 실질적 가정 내 돌봄서비스가 대전에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강화, 지역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학만 교수는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은 더 이상 주변적 과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며 정규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기반” 출산·양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력체계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화된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현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경제·정보·주거 등 복합적 제약을 받으며 가족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공공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지원, 장기 양육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전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정책 추진·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종합지원체계, 가사·양육 도우미 제도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에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복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이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대전의 실정에 맞는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추진 의지를 함께 밝혔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은 숫자로 볼 일이 아니라, 소수지만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체계가 미비했던 만큼, 대전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2026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 증원, 장비 대여 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설치와 관련해 "수요 기반 운영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에 일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영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관광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재정 악화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축소되는 추세를 지적하며,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의 실효성은 재검토하는 동시에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전 부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관련하여 "부서별 간행물의 중복 발간 여부와 예산 규모를 상세히 파악해 불필요한 간행물은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요자 접근성을 지적하며, 가족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밀집 지역에 거점센터를 짓고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 기간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병원이 참여해야 하며, 접근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과 기금운용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비 360억원을 매칭하지 못한 점, 12개월을 반영해야 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직성 경비를 8개월분만 반영한 점 등 향후 추경 등의 시비를 수반하도록 불완전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지적하며 "시는 예산의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하며 필수 지출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역 청소년 수요 확대와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신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상당수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신규, 행사성 사업의 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올해 예정되었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4,294만 1천원 감액된 3,174억 6,233만 2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1억 9,753만 7천원 감액된 6,447억 1,631만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운영 등 18개 사업에서 감액,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추진 근거가 미비한 예산은 축소하고 시민 불편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집행부는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이기애 아산시의원(국민의힘, 선장·도고·신창·온양4동)은 12월 3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창면 내 아산천우물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직접 점검하며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 의원은 코아루에듀파크 아파트 정문 인근 남성지하통로 입구를 시작으로 지하통로 전 구간과 인근 보행 동선을 살폈다. 그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방지 캐노피 추가설치 ▲통로 내부 정비 ▲입구 안전표지판 설치 ▲통학 동선상의 인도 설치 등 보행공간 정비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이 의원은 즉시 아산시 관계부서를 찾아 통학로 안전 위협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내년 3월 개교 전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신속 조치를 요청했으며, 필요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이미 현장 파악을 마쳤으며, 단기 이행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조치 중”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의회·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관계자에게 "어린이 통학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소를 조속히 개선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2004년부터 약 6년간 녹색어머니로 활동하며 어린이 통학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2024년 2월에는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 바 있다. 아산시의회는 현재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지난 달 25일 개회해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관련한 행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구매 실적과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 연도 추진 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구매 실적과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생산품 구매정책의 집행 과정이 시민과 시의회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물품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연식과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일부 경로당에서 2025년 예산으로 ‘신규 구매’된 것으로 보고된 안마기기가 확인 결과 2018년 제조된 오래된 모델이었으며,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절차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동일 모델의 시중 가격대는 190만 원대부터 220만 원대까지 다양했음에도 해당 물품이 250만 원의 신제품 기준 가격으로 구입된 것으로 정산되었다”며 "내구연한이 약 8년인 품목을 연식·상태 확인 없이 신규 물품으로 처리한 것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매 절차에는 견적 제출, 수요조사, 정산 등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연도나 상태, 단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 내 검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연식·가격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와 함께 명확한 확인 절차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안마기기의 내구연한을 약 8년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경로당 회장들의 판단과 정산 자료에 기반해 집행을 진행해왔다”고 답변하며, 향후 연식·가격·상태 등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집행되는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복지문화위원회는 경로당 물품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며 관련 부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청룡동)은 지난 3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천안형 MICE 생태계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정선희 의원은 천안형 MICE 산업 육성 전략 제안 이유에 대하여 "천안은 교통, 산업, 인구 등 MICE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임에도 여전히 종합 생태계는 미흡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공연 전용 아레나 등 대형 인프라와 전문 기획 인력, 산업·문화·관광이 연계된 콘텐츠가 부족하여 MICE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천안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첫째, 「천안형 MICE 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대학·문화기관이 참여하는 MICE 협의체,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둘째, 산업 기반과 연계된 천안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 박람회’, ‘K-ESG 포럼’, ‘국제안전산업 엑스포’와 같은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셋째, 문화·관광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MICE 체계 구축, MICE 행사와 연계로 행사 기간 지역의 숙박·음식·교통·상권이 함께 활성화되는 지역 상생형 MICE 모델 마련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천안에 ‘공연 전용 아레나’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K-컬처의 대형 공연, e스포츠, 국제 이벤트 등 MICE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전시–공연–관광–체류가 연결되는 천안만의 복합 문화·산업 플랫폼을 완성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정 의원은 "MICE 산업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상승 등을 이끄는 천안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천안은 중부권 MICE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 중심에 ‘천안형 MICE 생태계’가 자리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및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수해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 심사에서 3개 사업 총 15억 3,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중심의 심사를 원칙으로, 집행 부진 사업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이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예산은 기술원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사업의 낮은 집행률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사유 ▲온열질환 예방사업의 국‧도비 매칭비율 검토 필요 등을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정확한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천안에서 열리는 ‘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와 관련해 과도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포항·진도 등 타 지역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도비 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벤트성 지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대회의 명분은 농업인 교류와 충남 홍보이지만, 실제 소비 촉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예산은 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수립 중인 종합계획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기관 협력과 간담회 등 소통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 공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영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GAP 인증 확대, 안전인삼 캠페인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성 강화가 곧 산업 신뢰로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부출장소가 앞으로도 신시장 개척과 현장 중심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가 농가에 실질적으로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성과 보고회 일정 ▲우량종자 공급 ▲논 재배 작물 품종 선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산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팜 활용 교육 예산이 수요에 비해 줄어든 점을 우려하며, 지역별 인원 격차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별 묶음 운영, 영농기 비혼잡기 교육실시 등 탄력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이 농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예산 및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농가 수요 기반 정책과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4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2026년 본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기경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1조 7,379억 1,939만 원 중에서 8억 4,622만 원을 삭감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저조한 집행률과 비현실적인 예산 산출 기준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책정 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일정 부분 삭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관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문화 교류는 인적 교류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의 판을 키워 충남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외빈·전문가 초청,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구 부위원장은 7개 해외사무소의 특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 현지 소장과 도내 기업 간 원활한 연계와 협력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외빈 초청 예산의 기준과 상호주의 적용, 투자유치 설명회 인건비·부스 설치비 등 세부 산출근거도 꼼꼼히 확인하고 "해외사무소와 국제교류 사업이 도내 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무소속)은 해외 교류·초청 예산,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성과, 통상자문관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위원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외빈 초청과 관련 "그동안은 숙박비·식비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항공료까지 포함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투입된 만큼 성과 분석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해외 교류·통상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자유치 MOU 체결 및 관리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안 위원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업·기관과의 MOU 체결 시 도의회 사전 의결과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문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밝힌 40억 달러 규모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 "착공·가동 등 실제 투자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투기업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해외 교류·투자유치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다 세심한 집행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해외통상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제진흥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대상이 100개에서 600개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상도 100개에서 170개로 늘었고 사업비까지 증가했는데, 경제진흥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출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4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충남형 인성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충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용역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 연구팀은 체육활동을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회적 경험 기반의 인성교육 영역으로 규정하고, 협력·책임·공정성·감정조절 등 핵심 역량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체육 인프라 격차, 전문 지도 인력 부족, 입시 중심 문화 등 학교 현장의 제도적·환경적 제약도 함께 제기했다. 연구팀은 학생 참여 중심의 ‘선택–준비–활동–성찰’ 4단계 체육기반 인성교육 모형을 설명하며,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체육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회형 프로그램 ▲폐교 공간 활용 ▲지도자 전문성 강화 등 정책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방한일 의원은 "체육활동은 규칙과 배려, 책임을 몸으로 익히는 교육 과정이자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인성교육 기반”이라며,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져 충남형 인성교육 모델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학교폭력, 사이버 괴롭힘, 정서 불안 등 학생 인성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한 연구모임은 향후 정책 반영 방안과 실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작업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신체 손상 등 안전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근로자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예방‧지원 관련 사업 규정 ▲예방교육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기능을 명확히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이연희 의원은 "농어업은 야외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불가피한 대표적 위험산업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근로자까지 폭넓게 보호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이 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겨울철 강설,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및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 기동태세를 확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상상황별 단계별 비상 대응·협조체계 및 제설취약지역 관리계획, 폭설 시 출퇴근 교통소통대책 등을 포함한 제설대책을 마련했다. 강설, 결빙 등에 대비해 천일염, 염화칼슘 등 제설제 1만t, 제설 장비 45대, 인력 104명, 마을제설반 1,035명을 투입한다. 시는 기상예보, 적설량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교통두절 예상 구간 등 취약 구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강설 시 시군 연결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겨울철 도로관리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시간 대응한다.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 등 중점 제설 구간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고가도로, 교차로 등 제설 취약구간을 조사해 인력·장비를 사전 지정했다. 기상특보, 예보, 강설 예상시 취약지점에 장비·인원을 배치해 신속한 출동태세 조치하고 교통소통 취약구간, 교통통제 예상구간 등에 대한 우회도로를 지정해 신속히 대응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설 대책 이행 및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와 함께 라마다 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충남천안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노후 산업단지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충남 천안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와 함께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등 핵심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의 연계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천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안 산업단지가 안전, 효율, 친환경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주덕 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가 4일 충남도가 주최한 2025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연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소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재활사업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맞춤형 사업 ▲재난심리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생애주기별, 특성별로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마음이 건강한 천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비롯해 유관기관 연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등 추위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소아,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는 한랭질환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관내 응급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실시간으로 한랭질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 및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내 적정온도 및 습도 유지하기 ▲체감온도 확인하기 ▲따뜻한 옷 입기 ▲무리한 운동하지 않기 등 일상 속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외출 시에는 장갑과 목도리 등 따뜻한 옷을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