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중학교(교장 강희준)는 11월 28일(금) 아산터미널 8층 웨딩홀에서 제12회 소년합창단 ‘Boys Voice’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약 300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연은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장을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이번 공연은 웨딩홀 특유의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더해지며 무대 연출의 완성도를 높였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Ave Maria’와 ‘어느 봄날’이 잔잔하게 울려 퍼져 공연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어진 시낭송 무대에서는 「악어에게 물린 날」과 「띄어쓰기 오류」가 교사·학생이 함께 제작한 영상과 함께 상영되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낭독되는 순간 학생의 담담한 목소리와 화면 속 이미지가 겹쳐지며 객석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관객들이 보이기도 했다. 세 번째 무대는 한복을 착용한 학생들이 ‘엄마야 누나야’와 ‘들국화’를 선보이며 한국 가곡 특유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빈틈없이 구현했다. 네 번째 무대에서는 초등 단원 네 명이 동요·가요 메들리를 부르며 분위기를 환하게 전환했고, 다섯 번째 무대의 클라리넷 특별출연에서는 영화 미션의 OST ‘Gabriel’s Oboe’와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를 연주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무대에서는 세대가 공감하는 곡들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였다. 초등학생들은 옛 교복 콘셉트의 의상을, 중학생들은 검정 셔츠와 교복 바지를 착용해 무대 콘셉트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조용필의 ‘꿈’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함께 상영되어 공연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남겼다. 관객들은 공연 내내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학생들의 무대와 연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이었다”, "시낭송 영상이 특히 여운이 길었다.”,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였다.” 등 정성스러운 감상평이 이어졌다.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은 2011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 광복음악회, 지역 문화예술 행사, 장애인 합창단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교육부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교로서 지역 예술교육의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강희준 교장은 "학생 각자의 목소리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감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주회는 학생들이 한 해 동안의 성장을 음악으로 증명한 무대로, 주제인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가 공연 전반을 자연스럽게 관통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는 평가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12월 1일(월)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2에서 2025년도 하반기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록물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평가, 폐기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제공되었다. 특히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실무 문제와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다루었다. 차덕환 교육장은 " 기록물은 행정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전달될 역사이자 지식”이라며 이번 교육이 "학교 기록물관리의 내실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에 온양고등학교 정승열 교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은 정보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선정해 2021년부터 수여하는 상으로, 초중등 정보교사 중에서 지역 안배, 학교 급별 안배 없이 매년 10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승열 교사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 격차 해소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신장에 이바지했고, 정규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정보 분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충남교육청에서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2021년 논산대건고 김용상 교사, 2023년 천안봉명초 우성제 교사 이후 2년 만이다. 정 교사는 인공지능(AI) 중심학교 운영을 통해 ▲인간형 로봇 캠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참가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학 지도를 실천하고, 코딩·인공지능(AI) 체험 캠프와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정보 분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석사 과정을 통한 ▲피지컬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 기초 융합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수·정보나눔자리 활동을 추진하며 정보교육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 또한, ▲온라인 저지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인공지능(AI) 캠프 운영 ▲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 지원 등을 통해 정보교육의 성과를 일반화하고 소외계층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정승열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정보교육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수업 사례를 나누며 충남 학생들의 인공지능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을 축하하고, 매우 자랑스럽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충남교육청이 앞으로도 인공지능(AI)·정보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미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말 독서교육 활동 자료를 개발해 도내 초중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자료에는 「온독지수(O.R.Index)」 기반 ▲도서 활용 독서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연계 수업 운영안 ▲학급·학년 단위 행사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년말에 학생들이 책을 통해 한 해의 배움을 정리하고, 다음 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자료에는 학교도서관이 학생 성장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과, 교과 수업·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활동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초중고의 발달 단계와 독서 수준을 고려해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를 개발했으며, 카드뉴스와 잡지 형식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온독지수 기반의 학교 안 독서교육 행사가 학생들이 한 해 동안의 배움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 독서교육을 확대하여 생각하는 힘과 삶을 여는 문해력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고도구어’, ‘온생각’, ‘온독지수’ 등 충남형 독서교육과 문해력 향상 정책을 현장에 확산하고,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DDC)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수많은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미용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전국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오프닝 공연, 주요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80개 분야 미용경연대회와 헤어쇼, 전시부스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33년 만에 합법화되고 ‘문신사’라는 정식 국가자격이 마련돼 수많은 미용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됐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법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용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또한,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개관해 대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 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태 요나의집 원장은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통합돌봄 절차가 실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이 "틈새서비스와 돌봄기금 같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전형 브랜드 정립과 사회서비스원의 중간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했고,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하다”라며, 기존 마을조직을 돌봄기능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윤경아 대전대학교 교수는 "전문 인력의 표준화된 교육·훈련체계가 미비하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통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촉구했으며, 수현 대전광역시 지역복지팀장은 대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법 시행에 맞춘 제도 정비와 행정-민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통합돌봄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장의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전의 특성과 인프라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시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실은 177억 6,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원(-3.54%)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563만원(8.4%) 증액 요구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증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회의 중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이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폐기되는 방독면을 교육 현장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주문하였고, 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에서 면지역까지 포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면 지역 인프라 보완까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점검 결과가 위험하게 나올 경우 해당 예산만으로는 보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이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힐링 중심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유인호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단체 대비 지원 격차로 인한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짚으며, 워크숍·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이전 사전 간담회 등에서도 꾸준하게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사업과 예산은 그 자체로 시민의 존립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세종시의 안전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웠던 논의 과정이었음에도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닌 계속되는 진행의 일부이기에, 언제나 질의와 현황 파악,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리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2026년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 편성과 관련해 목적 외 사용과 재정 원칙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세종시는 올해 총 15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편성 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원 ▲소방 관련 시설·장비·구조 기반 강화 사업비 60억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 본예산 심사 중이다. 문제는 별도 안전사업비 20억원 중 일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되면서 발생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과는 명백히 다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향후 소방력 강화사업 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구입이 일반 안전사업 예시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지방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일부가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효과가 지역으로 환류될 때,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재정 신뢰와 안전 정책 효과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만 세 차례 발생한 풍세면 산업단지 대형화재를 언급하며, "유독 풍세지역에서 반복되는 화재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며 화재 대응체계 및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풍세면에서는 4월 화장품 연료 공장 화재(3동 전소), 9월 제조공장 화재(1개 동 전소), 11월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건물 대부분 전소) 등 대규모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11월 화재 당시에는 소방헬기 11대, 장비 145대, 인력 430명이 투입되는 등 대형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김의원은 "풍세면에는 의류·물류 기업뿐 아니라 화학제품 관련 공장도 많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여수·검단 등 주요 산업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에는 ‘산업단지 전문 의용소방대’가 운영되어 초동진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도 산단 내 자체 소방대 구성, 전문 인력 양성, 지원금 지급 등 특화된 조기소방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산업단지 화재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불길이 닿지 않더라도 연기·유독가스는 아이·노약자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조기진화를 통해 주민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산단 내 소화용수(소화전, 저류조) 확보현황 및 공장 내 연기·열 감지기 설치와 24시간 자동경보 시스템이 관제센터와 소방서에 오작동 없이 실시간 연동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소방청 및 지자체의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노후공장, 불법증축, 위험물 저장시설 등 특별점검을 요구하면서 "천안의 산업단지가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는 이에 맞는 선제적 소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대응·예방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했다. 또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등의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어 ‘초등학교 내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내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놓고 학생들 간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품고 인성과 품격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173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건 조례 대상 심층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303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 등이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최종 심의·의결 후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소관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해왔다. 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기서)’이 2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산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경로당 공공급식 모델 구축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부여1‧무소속)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농식품 분야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4,736개소에서 주 3.4회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친환경 식재료 활용은 일부 시군의 친환경 쌀·잡곡 지원에 머무는 등 ‘부분적 적용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식재료 사용 현황 통계 부재, 시군별 예산 차이 등으로 시군 간 공급의 불균형과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이 확인됐다. 전문가 의견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관리부서 간 통합 역할 중복, 추가 예산 소요, 현물 지원 체계 부족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충남 각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농산물·축산물·공산품 전반을 취급하고 있어, 경로당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실질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은 개소 수(4,736개)가 많고 식사제공 빈도도 높아, 친환경 식재료 전환 시 지역 농업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충남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 공급체계 정비 ▲시군 공동조달 및 권역별 공급망 연계 ▲친환경 식재료 활용 평가체계 도입 ▲친환경 식재료 패키지 및 조리모델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리형‧비조리형 등 ‘경로당 급식 운영 유형별 맞춤형 모델(안)’도 함께 제시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복지”라며 "친환경 식재료 확대는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통한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생산자·공급자·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및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농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충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항 포함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 구체화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도농교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의 경쟁력은 도시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이 선도적으로 AI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산학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AI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했다. 구형서 의원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기업 성장 지원,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정책 전 분야에서 충남형 AI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연계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충남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윤리·행정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하는 ‘2025년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행정학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평가해 매년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의료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 환경·안전 분야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촉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인 의원은 특히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및 재정 투명성 제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 제안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촉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공공의료, 청소년 보호, 정의로운 전환 등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지역의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병인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신 격려라 생각한다”며 "공공의료,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탄소중립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더욱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공공행정학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으며, 신순옥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정책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순옥 의원은 ▲여성 안전 및 권익 보호 조례 제·개정 ▲노인 돌봄 및 고령친화 정책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안전 기반 강화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신순옥 의원은 특히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한 충남의 현실에 맞춰, 노인 돌봄 공백 해소, 여성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대상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상은 그동안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