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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금연구역 기준 강화로 간접흡연 차단[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시설 전체와 주요 통학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금연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등 유사 제품을 포함한 ‘흡연’의 정의 신설 ▲학교시설 전체 및 주변 지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 표지 설치‧관리 가능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방문객에게 금연구역임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 흡연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금연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확대’ 조례 개정[시사캐치] 충남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소멸과 양극화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시장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공공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도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공공부지의 발굴과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구형서 충남도의원, 정책전문가 과정 우수사례 선정[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과 전국 시·도당이 운영한 ‘제6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구 의원이 냉매관리와 기후 대응을 주제로 제안한 정책 제안이 실천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접근해 왔고, 그 방향성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구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냉매관리 정책,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등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방안과 제도 설계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의원은 "실행력 있는 정책이 결국 지역의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 임산물 브랜드 신뢰도 높인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임산물 재배 농가에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제도화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국가 브랜드 ‘숲푸드’와 충남도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이다. 또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의 어느 부분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
충남도의회 “공감‧존중‧배려하는 인성 함양 교육 강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책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격렬비열도 교육’ 제도화로 청소년 영토의식 함양[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교육하고,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격렬비열도 교육’에 대한 정의 ▲매년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격렬비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지원, 교재 보급 등의 교육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우리 서해의 최서단 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병인 충남도의원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 선정[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감시·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친환경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자동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평가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고용 충격에 대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국가 전담기금 조성,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관련 포럼 좌장을 맡아 사회적 대화 기반을 확장해 왔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환경보호, 도민 건강, 지역경제, 고용안정,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상상플러스그림책’ 전시[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술단체 아트풀(대표 고은정) ‘꿈나무 작가’들의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한다. 아트풀은 고은정 대표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지역 예술단체로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책 만들기와 글 쓰기를 지원하며, 장학금 기부 등 교육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상상플러스 그림책 전시’는 일상에서 아이들이 소재를 찾고 이를 구체화하여 양장 그림책으로 출판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 더미북 프로젝트로, 그간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활동들이 올해 천안‧서산까지 확대되었다. 고은정 대표는 "앞으로 아이들의 그림책 같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의 일상 이야기, 살았던 기억들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책으로 엮어 전시함으로써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책 제작 이상의 큰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2025년 다움아트홀의 마지막 전시에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건소위, 소방안전·장비·국제협력 투명성 중심 예산 심의[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아산FC 축구단 사무국 방만 경영 질타[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지원체계는 부적절하다”며, "아산시와 도의 역할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내세웠던 아산FC가, 성과는커녕 추가 지원을 받고도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수단 축소와 자체 수입 증대 등을 통해 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폐교를 활용한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이 올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연되었으며, 리모델링과 개관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도 폐교 매입과 인테리어는 물론, 안전진단조차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도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떤 사업이든 추진에 앞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며,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은 물론, 승인된 지역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
충남도의회 기경위, AI·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적용 실효성 집중 점검[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축구국가대표훈련시설 방문[시사캐치]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일 준공을 앞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축구국가대표 훈련시설을 방문해 건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축구국가대표 훈련시설 준공을 앞두고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김석필 권한대행과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권한대행과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실내축구장 스타디움, 숙소동, 숙소동 식당 등을 둘러봤다. 한국축구의 새 요람 역할을 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44만 9,341㎡에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건립 중인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축구역사박물관과 국가대표 훈련시설 등이 들어선다. 천안시는 지난해 6월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이 포함된 생활체육시설을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내년 7월 실내체육관이 개관될 예정이며, 축구역사박물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조성 중인 축구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숙소동, 스타디움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스타디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객석 3,000여 석, 축구전용 경기장, 퍼포먼스센터, 250석 규모의 대강당과 교육세미나실로 구성됐다. 실외훈련장은 국가대표 전용 훈련장 1면과 천연잔디구장 1면, 인조잔디구장 1면, 하이브리드잔디구장 2면으로 조성됐으며, 실내축구장은 지상 2층(연면적 9,063㎡) 규모 1동으로 건립됐다. 숙소동은 지상 4층 규모로 객실 82개, 치료실, 미팅룸, 라운지, 영상분석실, 피트니스센터, 냉온욕시설로 조성됐다.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150여 명은 지난 9월 19일부터 대한민국축구종합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10~12일까지 3일간 축구국가대표훈련시설에서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첫 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축구 중심도시 천안의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축구관련 행사와 친선경기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다할 계획이다. 이용수 부회장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단일 종목이 조성한 훈련 센터 중 최대 규모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는 나이별 선수뿐 아니라, K-스포츠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훌륭한 시설에서 훈련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축구문화관광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노후경유차 120여 대 조기 폐차 추가 지원[시사캐치]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약 12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다. 3.5t 이상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 원,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소식알림,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41-521-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천안시, ‘쉬었음’ 예방…청년성장프로젝트 성료[시사캐치] 천안시는 4개월간 운영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쉬었음’ 예방을 목표로, 청년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마음 ▲진로 ▲자기계발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8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채용 트렌드 분석, 취업 이미지 진단, TCI 심리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에 맞춰 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청년들이 경험한 변화와 성장의 순간을 글로 담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참여자 사례도 선정했다. 공모전은 블로그·누리소통망(SNS) 후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총 7명이 선정됐다.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안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 ‘길거리 오픈축제’ 개최[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달 29일 직산읍행정복지센터 앞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삼은1번가 길거리 오픈축제’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으로,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주최로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추진됐다. 삼은1번가는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상인회는 행사 당일 상점가 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공연을 진행했다. 행사는 달고나,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추억의 옛놀이 체험과 크리스마스 랜턴 만들기,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행복드림’ 상품권 지급 행사, 상점가 영수증 스템프 이벤트, 온누리상품권 경품 룰렛, 지역 예술인 공연, 주민 노래자랑 무대 등으로 구성됐다. 삼은1번가 길거리 오픈축제는 지난해 처음 열린 이후 꾸준히 이어져 지역 내 대표 브랜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상영 삼은1번가 상인회장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행사가 동네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