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ㆍ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백석생활관 2층 콘퍼런스룸에서 ‘2024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를 진행했다. 2003년 시작된 양 대학의 봉사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로 진행되다 최근 수혜자들의 요청으로 생필품으로 품목을 바꿨다. 작년부터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서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 찹쌀, 찰현미, 찰보리 등 8가지 잡곡을 전달했다. 올해 봉사에는 재학생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가하며, 선물상자에는 봉사자들이 사랑과 감사를 담아 작성한 카드를 동봉한다. 이날 만든 선물상자는 총 400개. 이는 천안시청으로 전달돼 각 지역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유독 추울 거라는 올 겨울이 오기 전에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다양한 잡곡이 전달돼 기쁘다”며 "나날이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지역 농민 김상태 씨는 "올해는 병충해와 오른 물가로 농사짓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저희가 농사 지은 작물을 구매해 좋은 곳에 사용하신다고 하니 저 또한 기쁘다”고 말했다. 행사에 봉사자로 참가한 백석대 총대의원회 이정현 씨(23ㆍ여)는 "오늘 만든 상자에는 저희 학생들이 손으로 눌러 쓴 편지도 함께 넣었다”며 "사회복지학부 학생으로서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보람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학교와 함께 참여한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 축구부가 11월 21일, 교내에서 열린 2024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울산대를 꺾고 우승하며 대학 축구 4관왕을 달성했다. 이날 경기에서 선문대는 약 2,000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극적인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올해 최고의 대학 축구팀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선문대와 울산대는 4강에서 모두 승부차기를 거쳐 결승에 진출한 상황으로, 강력한 수비와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다. 연장전까지 0:0 무승부로 팽팽히 맞선 두 팀은 승부차기에서 운명을 가렸다. 선문대는 김동화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과 선수들의 침착한 슈팅으로 7:6 승리를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선문대 축구부는 올해 △제19회 태백산기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7월), △제60회 백두대간기 추계대학축구연맹전(8월), △U리그1 2권역 1위(11월)에 이어 왕중왕전까지 우승하며 대학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특히 조직적인 수비와 끈끈한 팀워크, 치밀한 전술 운영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선문대 최재영 감독은 "이번 우승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과 경기에 집중한 덕분"이라며, "현대 축구 시스템에 맞는 기본과 과정을 강조한 소통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선문대가 최우수 감독상(최재영 감독), 골키퍼상(김동화), 수비상(박경섭), 베스트영플레이어상(전민수), 최우수상(안재준 주장) 등 주요 상을 휩쓸며 대학 축구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주장 안재준 선수는 "과정에 충실하며 팀의 결속력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우승의 기쁨을 선수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문대 축구부는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를 배출한 명문팀으로, 이번 4관왕 달성으로 명실상부한 대학 축구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19일 아산 디바인밸리(신인동)에서 개최된 ‘2024년 충청남도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응급의료 유공 최우수기관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아산시는 △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대응체계 구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구급차 관리 등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의 수준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아산충무병원이 한시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중증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20일 충청지방통계청 주관 ‘2024년 충청지역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청지역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은 정책 추진 시 지역통계 등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시는 ‘아산시 화재 발생 예측 분석’을 정책 활용 사례로 제출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시는 ‘LH-COMPAS 예측 모델’을 활용해 지역 내 화재 발생 현황과 위험도를 분석 및 예측했으며, 시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플랫폼 대시보드에 분석 결과를 탑재하고, 아산소방서와 연계해 지속적인 과학적 화재 예방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아산소방서는 화재예방 활동 및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해 화재 발생 예측 건물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정비, 현장지도, 소방교육 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윤병일 미래전략과장은 "지역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 최대 숙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22일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 시작 전에 필요한 마지막 행정절차다. 대전시는 그동안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공사발주와 병행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9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검토 등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쳤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트램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은 철도시설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사업 시 필요한 도로 및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를 마쳤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차량은 7월 2,934억 원 규모로 현대로템과 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제작 중이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5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으로 9~10월 조달청으로 6개 공구에 대한 공사발주 의뢰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1개 공구, 12월 5일 2개 공구 개찰을 시작으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낙찰자(건설사)가 선정된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최종 낙찰자(건설사)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나머지 9개 공구도 2025년 1분기, 2분기에 나누어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 시민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우리 도시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11월 중에는 최초 낙찰자(건설사)가 결정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5,069억 원으로 총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착공식은 올해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은 22일 KAIST 본원 캠퍼스에서‘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일명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사업은 대전시가 KAIST와 지역의 혁신역량을 활용, 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198억 원의 시비를 더해 총 358억 원을 투입, 창업기업이 입주할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대전시는 시행 주체로서 사업비 지원과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맡고, KAIST는 건립을 위탁받아 추진하며, 완공 후 전문성을 살려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일정비율을 지역기업이 입주토록 하여 KAIST의 창업 보육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대전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금도 창업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KAIST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성되어 있는 5대 권역 창업타운과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 앞으로는 지역이 배출한 우수 인재가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터와 삶터를 찾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4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53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8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마음소리로 배우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마음소리로 배우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은 ‘장애’, ‘다문화’라는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전문한국어 강사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체험 등도 지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의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풍서천 내 조성된 대덕친수지구 내에서 3박을 초과하는 장박·알박기 민원 해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알박기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단속을 시행했으나, 출입 시간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동탐지시스템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으로 3박 초과 이용 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해 단속 근거로 활용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700m)·보산원리(80m)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행위와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불법 장박 등의 효율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하천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특위)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총 2조 513억 원 규모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1,34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결과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에서 1,4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월 22일(금)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하여 이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하였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21일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성민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빠른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고"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여 화재 피해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과 함께 천안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화, 현실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 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 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의 총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이며 개정을 통해 현행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장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천안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성적을 거두거나 재능을 인정받은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아 부모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기준 38명으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천안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공기준수, 부실시공 방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민감리단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천안시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해 시민이 참여해 감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역할, 자격기준 및 책무 등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종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적 시도”라며,"시민감리단의 도입은 천안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만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2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학교 통학차량 관계자 153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통학차량 관계자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통학차량 관계자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전에는 통학차량 운전원과 안전요원, 오후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나누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의 담당 기관인 학교지원본부는 어린이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도로교통공단 교수를 연수 강사로 초빙했다. 연수는 통학차량 관계자들이 핵심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되었으며, 연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행동 특성에 따른 안전 운행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또한, 통학차량 관계자들은 다양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함께 분석 및 파악했으며,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과 상황별 안전 수칙 등을 안내받았다. 이미자 본부장은 "학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이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담당하는 통학차량 관계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통학차량 관계자분들이 안전사고에 더욱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지원본부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7일(수) 17시에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2024년 학교 공간 및 교육혁신 우수학교 탐방 결과보고회’(이하 탐방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탐방 결과보고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에서 진행된 탐방에 대한 주요 성과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사와 교육청 실무자 등 총 8명(이하 탐방단)이 세종의 미래학교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탐방단은 3개국의 여러 공공기관, 학교 등을 견학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활용 방법,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탐방 결과보고회 자리에서 탐방단은 공간혁신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한 프레스텐보그 중학교와 외래스타드고등학교,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모스브륵 빌둥스 캠퍼스 등을 방문한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교육환경 구성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단은 ‘학교 공간혁신 재구조화로 교육과정과 수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간혁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공간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탐방을 계기로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특히, 개방감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해외 탐방은 학교 공간혁신 업무를 맡은 교사와 실무자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과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학교 사용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라며, "교육 환경을 구축할 때 교사와 학생이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탐방에 참여한 교사와 담당자들을 현장지원단에 속해 공간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공간 및 교육혁신 우수학교 사례 탐방 결과를 기반으로 세종 미래학교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향후 신설되는 5-1 생활권 학교에도 해외 우수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베이밸리 1호 사업으로, 대정부 역제안을 통해 개통을 11년 앞당긴 ‘아산만 순환철도’를 발판 삼아 베이밸리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11월 21일 아산 인주역에서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태흠 지사와 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 등 베이밸리 5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철도 건설 경과 보고, 기념사,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는 당초 2035년 개통이 가장 빠른 안이었는데,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정부에 역제안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11년 앞당겨낸 충남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만 일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수소 등 미래 첨단 산업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핵심지로, 전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인구 430만에 GRDP 250조 원, 32만 개 기업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만 일대가 종합적인 정책이나 체계적인 공간 개발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베이밸리이며, 그 일환으로 충남과 경기를 하나로 묶는 아산만 순환철도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아산만 순환철도가 "베이밸리의 대동맥으로서 지역 연계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충남은 이번 순환철도를 시작으로 베이밸리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 GTX-C 연장, 서산공항 건설과 대산항 배후단지 개발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13㎢ 규모의 충남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내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청도 신설할 생각”이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포르투갈 정도의 경제력을 2050년까지 싱가폴이나 노르웨이 같은 세계 20위권 경제권역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아산만 순환철도는 베이밸리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길이자, 베이밸리라는 새 시대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성장 궤도에 오른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 베이밸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아산만 순환철도는 천안과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경기 평택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철도는 당초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담아 2035년까지 1조 8747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해선, 포승평택선, 경부선, 장항선 신창∼홍성 간 전철이 연결되는 점에 착안, 기존 노선을 활용한 연결을 정부에 역제안해 이번 개통을 이끌어냈다. 총 연장은 144.8㎞에 정차역은 천안, 아산, 온양온천, 신례원, 예산, 삽교, 홍성, 합덕, 인주, 안중, 평택 등 11개이며, 추후 삽교에 가칭 내포역이 설치되면, 이 역에서도 열차가 정차할 계획이다. 운행 열차는 시속 150㎞급 도시 간 특급열차(ITX)-마음으로, 홍성에서 홍성까지 1회 순환에 127분이 소요되며, 1일 운행 횟수는 시계 방향 3회, 반시계 방향 3회 등 모두 6회다. 베이밸리는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과 경기 화성·평택·안성·시흥·안산 등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미래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초대형 프로젝트다.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를 비전으로 2050년까지 36조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세계 48위 포르투갈 국가 수준의 아산만 일대 지역내총생산(GRDP)을 20위권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428만 명, 기업 32만 개, 대학 37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는 25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사캐치]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1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광역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144만 명)와 충남도(213만 명)가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 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이현)은 11월 20일, 국립공주대와 공동으로 AI·SW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능력을 평가하는 ‘2024년 제10회 SW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알고리즘 경진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로,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래머스에서 제공한 자체 개발 코딩 문항을 풀며 실전적 역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양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가해 AI·SW 알고리즘 코딩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을 수상한 선문대 컴퓨터공학부 3학년 이승우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SW 알고리즘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볼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역량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SW교육지원센터 김정동 센터장은 "이번 대회는 SW중심대학 학생들이 실전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AI·SW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문대는 2018년 충청권 최초로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이후, 기업친화형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및 융합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 중간 성과평가와 2023년 최종 평가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다. ‘SW중심대학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