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및 철도건설국 소관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6개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에 표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및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를 구분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이라며 실운전자 판별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해 "연 5억 원의 예산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전년 대비 161% 증가(1억 8200만 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작 버스 이용객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확인하고 있어 디지털 안내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며, 예산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선안내도를 통한 광고수입이 실제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디지털 안내도의 필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신규 사업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반드시 직전 회기에서 동의안을 처리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에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실제로 있는지, 3년 위탁기간의 타당성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조사 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2026년에도 동일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용역 범위와 평가기준 공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ㆍ부산처럼 전문 인력과 지반탐사 장비를 확보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장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여전히 법정대수 131대 중 116대 확보에 그쳐 8개 특·광역시 중 7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성 예산은 챙기면서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이동지원 예산은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며 시비 매칭 실패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법정대수 충족과 운전원 확충을 대전시에 거듭 요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서 ‘작지만 큰 변화, 인구 속에서 찾는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인구교육 강사와 신혼부부 아카데미 강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세종형 인구교육과 신혼부부 아카데미 강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종에는 지난 10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15명의 인구교육 강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와 가족의 소중함 등을 교육 중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과 정책의 연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교육 현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으로 야기되는 연금 고갈과 일자리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자각하는 것이 인구교육의 핵심”이라며 "인구교육 강사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명칭 문제를 비롯해 ‘내포역’ 역명, 홍성 국가산단 조성, 도시리브투게더, 영재학교 설립 등 내포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포신도시 명칭 혼란에 대해 "조성 13년째인데도 법적·행정적 공식 명칭이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가칭 내포역) 명칭과 관련해서도 "내포신도시 면적의 약 63%가 홍성군임에도 ‘내포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역의 우려가 크다”며 "홍성·예산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 역명 확정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도와 홍성군이 힘들게 유치한 국가산단이 단순한 ‘간판용 산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니, 보증금 1억 8천만 원,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 대출이라는 조건이 지켜져야 입주 예정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민간 아파트보다 분명한 이점이 느껴질 수준으로 도가 책임 있게 제도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내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지연 문제에 대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 사업이 보류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지사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실제 예산 반영과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사·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기능 조정,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도 보육예산이 7,188억 원 규모인데, 추후 유보통합 이관 시 교육청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과 도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유보통합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성화된 어린이집 유형을 마련해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0세 영아와 교사들의 처우‧역량 강화, 유보통합 관련 사업의 촘촘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통합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을 역제안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유보통합 담당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공문 발송과 직접 대면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유보통합 방향을 정립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풀케어 정책과 연계한 농촌형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특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부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육부터 육아 교육을 지원 단계별로 정리한 연례 안내 책자를 제작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장은 "국정기조에 맞춘 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고용 여건을 병설·단설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투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조성 중인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캠퍼스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활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동·식물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깃대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어새·금개구리 등 5종을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투어, 생태교실 및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등 깃대종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각종 홍보물, 이모티콘, 굿즈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아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서식지 보전 및 이주 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산시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멸종위기종·깃대종·보호구역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깃대종 지정 기준과 보호구역 지정 절차, 개발사업 시 필요한 이주계획·대체서식지 조성, 생태축 보전 등 관리 체계를 담았다. 아울러 ▲야생생물 구조·치료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훼손 생태계 복원 지원 ▲환경 교육·홍보 강화 등 생태 보전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산시의 자연환경을 개별 사안이 아닌 종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 식단과 같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부터 지역 농가의 생산 방식까지 함께 바꾸어 가는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명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적합성 확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명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제도라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 대상 선정 시 장비의 연식, 성능,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장기간 사용했던 노후농기계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관련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관광캐릭터 ‘워디가디’가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캐릭터 가운데 뛰어난 기획력과 홍보 효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충남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워디가디’는 올해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캐릭터 공모전인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관광캐릭터 ‘워디가디’를 개발한 이후, ‘충남방문의 해’와 연계해 다양한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축제장마다 캐릭터 인형을 등장시켜 방문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웹툰 및 로고송, 키링 등 기념품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수상에 따라 ‘워디가디’는 서울 주요 도심 전광판(서울시청, 남대문, 강남 신세계 등)을 비롯해 온라인 뉴스, 유튜브 등을 통해 노출되면서 충남관광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2025-2026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워디가디’와 함께 도내 관광지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디’는 충남의 도조(道鳥)인 참매를 귀엽고 앙증맞게 형상화했으며 ‘가디’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덤의 수호동물인 석수(진묘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편리함보다 불편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가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규정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최근 세종시 고운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세종 시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심정지 환자를 회복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오후 8시 56분경 고운동의 한 공동주택 승강기(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119종합상황실 이현주 소방장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를 한 이태헌 씨에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김승환 씨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김승환 씨는 이 소방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1회 전기충격을 시행, 심정지 환자가 병원 이송 전 자발순환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환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전문처치를 받으며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6일 건강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일상 생활권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인구 1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20.6대로 전국 평균 15.0대보다 높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장비 점검과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제공 ▲앱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해 절차를 익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정지는 환자 발생 후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응급 상황으로, 이번 사례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배치와 관리, 시민의 즉각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