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11월 26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2025 책임교사 대상 학교폭력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종시 내 108개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초기 대응과 관련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령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권역별 협의회 운영 방안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책임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담당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번 연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문성 제고와 사안 처리의 일관성·신뢰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업무 부담 경감과 정서적 회복, 권역별 컨설팅 활성화에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책임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대한 이해도 향상 ▲유사 사안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 확보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업무 자신감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책임교사의 실무 능력은 물론 심리적 회복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11월 26일(수)에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 직업교육팀 장학관·장학사, 학교 관계자와 함께 (주)일미푸드를 방문해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올해 세종 관내 직업계고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규모는 11월 24일 기준 학생 65명, 기업 45개이며, 세종미래고등학교, 세종여자고등학교, 세종장영실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실습 기간 동안 학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현장실습 안전지원단’을 운영하며 관내 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학생 보호 장치, 위험요인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학습 중심 실습환경 조성 여부 ▲산업안전보건 관리 수준 ▲근로시간 및 노동인권 준수 ▲사고 예방 교육 운영 ▲학생 실습 배치 및 지도 체계 등을 확인했고, 실습 참여 학생과 개별 면담을 통해 실습 만족도와 현장 개선 의견을 들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이 안정적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적극 개선하고 학생 중심의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한 모니터링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부교육감이 반장으로 이끄는 ‘현장실습 안전점검단’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대상 점검을 강화하고, 하이파이브(HIFIVE)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학생 보호 중심 점검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해 현장실습 안전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주에 걸쳐 관내 고등학교 4교(온양용화고, 온양고, 아산고, 한올고)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공동체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예술 전문 강사 6명으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와 성악 앙상블의 고품격 클래식 공연이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통형 예술공연의 장으로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는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감동적인 선율로 구성되었고, 작곡가와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듣는 해설형 연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세균 교육장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학교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워가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11월 25일(화) 청 내 각 부서 지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불용률 감소, 중증장애인 및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연말까지 불용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사업별 지출품의 요청 기한 준수, 원인행위 후 미지출 건 점검, 일상경비 정산 및 잔액 반납 등 연도말 집행 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창업(청년)기업 등 법정 우선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복사용지, 화장지, 세탁·청소용역 등)을 활용한 구매를 적극 독려했다. 아울러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과의 계약을 우선 고려하도록 안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와의 계약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물품 구매·용역 계약·업무추진비 집행 시 천안 지역업체 이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정정보장치(S2B) 내 "충남다있슈” 코너 활용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서 구매 시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업체 이용 협조를 안내하며, 지역 경제 및 교육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황선성 재무과장은 "연말 불용 최소화와 법정 우선구매 실적 달성은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지역업체 제품 구매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6일(수),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직업계고 채움 119 발표대회 ‘직업계고에서 꿈꾸다’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남 직업계고 38교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한 경험과 성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계고 채움 119는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 혁신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9단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진로 설계를 돕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직업계고 채움 119 발표대회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최종 13명의 학생들이 취업·진로 계획서와 채움 119 유씨씨(UCC)를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나와 같은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진로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더욱이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6년 상반기 교무행정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등 10개 직종에 285명의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공고와 세부 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26일 오후에 안내 예정이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응시자격은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해당 시ㆍ군 거주지에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경력과 자격증 등 별도의 서류전형 채점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일정은 ▲ 2026년 1월 10일(토) 소양평가 ▲ 1월 16일(금) 1차 합격자 발표 후 ▲ 2차 면접시험이 1월 22일(목) 진행되며 ▲ 최종합격자는 2월 2일(월) 안내 될 예정이다. 지역별 채용 예정인원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지원청 누리집의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소양평가와 면접시험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시험장소와 시간은 2026년 1월 2일(금) 별도로 공고한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공정한 선발과 투명한 채용 운영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삼 산업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인삼약초산업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충남도는 ▲인삼약초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26~’30년) ▲해외 수출시장 확대 ▲전통시장 유통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안전성 강화 및 생산 기반 유지 등 산업 재편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미국·베트남 등 8개국에서의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온라인몰·대형 유통망을 통한 내수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내고온성 인삼 품종 보급 ▲연작장해 대응 기술 강화 ▲지황·구기자 등 약초 스마트재배 확산 등 현장 중심 연구를 이어가고, 특히 충남농업기술원은 인삼과 약초 품목별로 신품종 개발과 실증을 확대해 안정적 생산과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복만 위원장은 "충남은 인삼 수출과 제조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기반 약화와 소비 감소로 산업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시장을 더욱 넓히고, 청년농 진입을 촉진하며, 인삼이 다시 충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삼약초산업특위는 앞으로 현장 간담회 확대,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 실행가능한 산업재도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지역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관련 추진 방향(충남도 환경관리과)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특례보증 운영 제안(충남신용보증재단)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위는 주민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활동 기간 동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지금의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이 어려운 농민들의 합리적인 농지 처분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지 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는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으며 약 14억 9천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발급률은 102.4%로 높았지만, 이용률은 91.88%에 그쳤고 불용액은 10억 2천100만 원이 발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셈”이라며 "예산은 늘었지만,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도민 일상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률 저조가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스마트폰 활용 미숙, 온라인 결제 어려움 등으로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한 채 연말 잔액이 그대로 소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에 사용되는 부정 의심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의원은 "문화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있다”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군·면 단위 지역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지역 서점,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의 가맹점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요양시설 카드 부정사용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 ▲전담 인력 배치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말 미사용 금액을 도서‧공연‧여행상품권 등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용액 환류제’ 도입을 포함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실제로 문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문화누리카드가 도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진정한 문화복지 제도로 기능하도록, 체감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국제교육도시 조성, 원도심 보육 안정화, 아산 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과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아산 인주·둔포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이 지역은 모빌리티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충남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글로벌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기능뿐 아니라 국제학교, 외국대학 캠퍼스, 정주환경을 결합한 국제교육도시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지정됐다가 2014년 자동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와 산업수요 검증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 협의 현황, 예비타당성 검토 준비, 민간투자 유치 전략, 장기 재정계획 등 실질적 추진 기반을 도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충남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서부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업 구조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원도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운영난에 대해 "정원 대비 충원율이 40~50%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다”며 "현행 보육지원 체계가 신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어 원도심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 충원율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지원, 원도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지역 맞춤형 보육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원도심 보육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더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가 제3유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아산은 산업·도시 성장은 빠르지만 교육 기반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아산형 창의융합 교육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정식 교육과정 개발, 교사·전문인력 확보 체계, 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등을 확인하며 "특구가 실제로 학생과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미래교육의 방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실험장”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과 교육이 긴밀히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다. 천안시는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재지정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2030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천안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된 이후 성평등 정책을 펼쳐왔다. 시는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지역 특성과 시민 참여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천안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천안 여성친화투어길’을 추진해 성평등한 역사문화 도시 천안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천안형 양성평등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교육권 보장과 양성평등 참여 구조 정착을 도왔다. 100명의 돌봄노동자와 함께한 ‘2025 돌봄노동자 힐링 콘서트’를 개최해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심리적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 2022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 여성들에게 양질의 사회·문화 분야 강의를 통해 지역 여성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매년 ‘100분 릴레이포럼’을 운영해 성평등 담론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주요 현안을 다루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 달 18일에는 ‘천안 여성친화도시, 5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5년의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재지정을 계기로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재지정은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과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성별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스마일시티 아파트 놀이터가 2025년 행정안전부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만 4,000여 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시도 등이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심사해 올해 8곳 선정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스마일시티는 올해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됐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해 인근 초등학생과 유아의 이용률이 높고, 옥상에 놀이시설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주 콘셉트의 다양한 놀이기구로 구성된 창의적 공간으로, 정기점검 실시, 이용수칙 운영, 보호자 휴게공간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최근 발생한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을 위해 심리회복 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26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재난 심리지원 부스와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심리지원 부스에서는 화재 피해를 직접 입지는 않았으나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목격 등으로 인해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재난 4차 및 5차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 불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조기에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문 상담과 안정화 요법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트라우마센터와 ‘마음안심버스’를 운영, 스트레스 측정 기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상담과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쉼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재난 심리안정화 키트를 지원하며 주민들의 마음 돌봄에 힘을 보탰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심리지원 요구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파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화재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남구(401-521-5011), 서북구(401-578-9709)로 문의하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현기 천안시보건소장은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주민의 마음에 남은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며 "심리지원 요청 수요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문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6일 풍세면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새꿈터 7호’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력기관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 보금자리 마련을 함께 축하했다.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천안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새꿈터’를 추진해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한 ‘새꿈터 7호’는 장애인·다문화·아동 가구로,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창틀 전면 교체, 화장실 보수,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등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천안시는 올해 6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0만 원 규모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주거는 삶의 기본이자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거위기에 처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적극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는 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경)과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의체 대전 위원들과 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특별법안 발의 이후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충남 통합과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맥상통하며, 행정통합이 지자체간 강한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효과적인 전략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관협의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득하고, 통합 기대효과와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과 특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안이 통과되도록 시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경 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이 되면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기반이 결합해 충청권 성장동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21일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 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