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이 9월 2일(월) 신창중학교 이전 개교 첫날 학교 앞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 홍보, ▲음식물 남기지 않기 홍보, ▲흡연예방 관련 홍보물품 배부, ▲기타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아산시청, 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아산 관내에서는 국가적인 저출생 상황 속에서도 2024년 3월 신설 개교한 산동초등학교와 오늘 이전 개교한 신창중학교에 이어 2025년도에도 5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신창중학교는 18학급 458명 규모로 설립됐으며, 신창면 오목리 268-4번지에서, 남성리 834번지로 이전 개교하였다. 박서우 교육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아산은 신설 및 이전 개교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때에, 모든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아울러 오늘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아동학대, 도박 및 약물오남용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 소상공인들 1846명에게 총 4억 5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1차로 1871명에게 5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9월부터 2차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대상은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중 2023년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주시청 누리집(www.gong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검증한 뒤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840-8339) 또는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서산시의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성공적 운항을 대상 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찾아 공유함으로써 도와 시군, 도 공공기관 등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도정 모니터링단과 우수사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대회는 도와 시군, 도 공공기관에서 낸 51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21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회는 전문가 발표심사 및 모니터링단 현장 투표, 도민 투표 점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서산의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성공적 운항이 대상 사례로 뽑히고, 최우수 사례로는 △도 토지관리과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지도 제공을 통해 개발·배분 등 마을 공동체 의사 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 향상 △보령시 충남 최초 공영장례 전문 봉사단 운영 및 취약계층 장례 복지 확대 △천안도시공사 버려지는 조명 재활용을 통한 시민 편의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사례로 선정된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성공적 운항은 충남에서 국제여객이 출입국하는 역사적 사례를 기록한 시책으로 도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는 △도 경제정책과 94일 만에 잿더미에서 다시 피어난 서천특화시장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벼 신품종 ‘2세대 빠르미’로 메탄 발생 팍 줄이고 농가소득 확 높인다 △당진시 도로과 국도34호선 연결 허가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및 효과적 농어촌도로 개설 △홍성군 행정지원과 MZ세대를 사로잡은 축산의 메카 홍성, ‘바베큐의 성지’가 되어 대형 산불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려내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전국 최초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화, 도내 공공주택에서 시작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9월 2일 시청 세종실에서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장형근)과 세종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한국정책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한국정책재단은 세종시 소상공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정책개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날 세종상공회의소에서는 소공인·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 기술활용법,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등 소공인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민들의 ‘2024 하반기 열린간담회’가 8월 2일 온양3동에서 첫 출발을 시작됐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열린 온양3동 열린간담회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맹의석 부의장, 신미진 의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을 비롯해 온양3동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아산시는 2025-26년을 ‘아산 방문의 해’로 정했다”고 알리며, "‘온양’은 세종대왕께서 지어주신 귀한 지명이자 ‘온천도시’의 영광을 상징하는 지명인 만큼, 우리시는 ‘아산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온양 부흥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양3동은 모종샛들지구 및 권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아산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그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그간 여러분께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 온양3동의 비전을 그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양3동 주민들은 ▲모종9통 완충녹지구역 내 쉼터 조성 요청 ▲한신더휴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해결 민원 ▲힐스테이트 모종네오루체 인근 유수지 활용 방안 ▲경로당 국기게양대 의무 설치 ▲읍면/동 간 소농직불금 균등 지급 ▲스마트정류장 확대 설치 ▲온양온천시장 내 이벤트광장 활용 방안 마련 ▲관내 어린이집 언어치료사 파견 사업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오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견이 정말 많이 나왔다”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니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 최대한 주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양3동은 아산IC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아산의 관문이자, 아산터미널과 아산소방서, 아산온양민속박물관 등 아산의 대표적인 시설이 다수 위치한 아산의 중심”이라면서 "아산의 대표 지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온양3동이 아산시 전체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온양3동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106건(2022년 하반기 30건, 2023년 상반기 27건, 2023년 하반기 16건, 2024년 상반기 33건)의 건의사항 중 ▲경로당 운영비 상향 ▲가로수 송충이 방제 요청 ▲혹명나비 출몰로 인한 긴급 방역 요청 ▲(신2통) 클린하우스 설치 ▲마을안길 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 ▲작은도서관 순환 사서 지원 등 51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을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KRISS)은 8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공모에 선정됐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양자컴퓨팅 양자전환(QX) 스케일업 밸리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호종 부시장은 "시에서는 양자 센싱이나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보안까지도 국방 쪽까지 합쳐지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부합되고 있는 산업군이다. 대전시의 역할만 보지 않고 국가적인 역할 그리고 세계적인 역할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MOU를 맺고 있는 기업보다도 더 큰 기업들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전에 많은 유수의 기업들을 우리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라며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양자컴퓨팅 양자전환(QX) 스케일업 밸리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경제에서 양자경제 시대로의 전환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양자컴퓨팅 구성 기술요소 중 반도체, 통신, ICT, 광학 등 유관기술에서 사용되는 非양자적 기술을 양자컴퓨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간 추진되며, 국비 105억 원, 시비 31.5억 원, 민간 4억 원 등 총 140.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첨단기술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는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시대적 인식에 기초하여, 캐나다 퀀텀밸리와 같은 선도형 산학협력지구를 확보해 속도감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구상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컴퓨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KRIS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동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부터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해외진출까지 규모 확대 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은 양자산업 관련 국내 최고 수준의 R&D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양자기술 연구 및 인력 수급 등의 여건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딥테크 기반 스케일업 벨리 육성 사업 추진에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사업 유치를 계기로 2027년까지 대덕 퀀텀밸리 내에 20개의 소부장기업 유치, 2,000억 원대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자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과 국가 양자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대학원, 테스트베드, 개방형 양자팹에 이은 양자산업화 분야 대형 국책 사업 유치로 인력양성, 인프라, R&D, 산업화에 이르는 양자산업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됐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8월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9월 직원 소통의 날에 참석해 공직자들에게 본질을 꿰뚫는 행정 역량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본질과 비본질의 착란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나라와 시의 발전을 위해선 각종 정책에 담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덮어버리면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일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꿰뚫어야 어떤 일이든 설득력이 생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9월 시작하는 이응패스,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핵심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연구하면서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사업의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할 때 성과와 보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외되는 이웃 없이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관련 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추석 명절의 본질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곧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며 본질을 추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일 충청남도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충남보훈회관을 방문해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청남도 9개 보훈단체 지부장(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공자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이 참석했다. 충남의 보훈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선양사업 및 보훈행사 ▲장례선양단 지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건의하고, 보훈 관련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며, "그분들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에 보훈이 그 갈등의 골을 메꾸고 세대 간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내 국립묘지 부재’와 같은 문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 홍성군에 소재한 홍성의료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등 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기관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 현황 등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둘러 보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도민의 기후변화 인식증진 교육·홍보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환경 연구 ▲물환경 분야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내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물환경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충남도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해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해양수산국‧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충남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함에 따라 충남이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출항지인 대산항을 품고 있는 서산시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산 10경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크루즈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문화와 융합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강을 통해 들어오는 항로를 추가해 백제 문화권 관광개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루즈선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 상품성은 다소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을 통해 내실 있는 크루즈산업으로 거듭나도록 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크루즈선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출항지에서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며 "출항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충남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기쁜 일”이라며 "우리도 수산식품의 현지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김이 인지도가 높은 만큼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영세업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 수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2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조례안 3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청권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있다”며 "사실 궁극적으로는 충청권 대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니 잘 추진돼 서로 상생 발전하는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청연합 동의안 규정 중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분쟁을 최소화해 달라”며 "특히 부칙 2조 연합회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정해져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 4개 시도 행정부는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 중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있어 자칫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전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동의안 진행에 있어 리더의 일방적인 추진이나 정책 결정은 대구‧경북도 행정통합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다”며 "사전에 여론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동의안 중 연합회 운영 경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도 구성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충청권 연합임시청사, 회기 일정 추진 등 세부적으로 많은 업무들이 있으니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 나누고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또한 업무추진 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설치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장혁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전과 경제성의 Trade-off 상쇄관계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장혁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스쿨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운전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쿨존의 규제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스쿨존 내 위반시 무거운 과태료 부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에는 이러한 규제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개념을 도입해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혁 의원은 감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9년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적용대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공공 프로젝트의 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혁 의원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천안역사 건축사업도 최근의 공사비 상승과 감리비 증가로 인해 건설업체의 입찰 응찰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혁의원은 또한 중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 형태로도 충분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혁 의원은 "우리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환경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이 9월 2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지원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재 심벌마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심벌마크 교체 동의 의사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심벌마크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사업별 BI를 통합 관리하도록 (가)도시디자인 통합부서 상설 운영”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벌마크 현황(전수조사)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 필요성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장기적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심벌마크의 마켓팅으로의 가치 강화 △시민 참여 보장 및 시민・전문가 의견 조화 △도시브랜드화를 이끌 통합 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청 정책기획과장은 "지속가능 도시브랜드를 위해 사업별 BI를 통합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시민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그간 두 차례 의원간담회, 시민인식조사, K-컬쳐박람회 오프라인 조사, FGI 인터뷰 조사, 부천시・수원시 선진지 견학, 중간보고 및 전문가토론회, 정책용역 결과보고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금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연구모임은 이지원 의원을 대표로, 류제국 부의장, 김강진·정도희·김철환·김영한·유수희 의원이 참여하고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8월 2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장우 시장은 "모든 면에서 충청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대전과 충남이 수도권 일극화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상생발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할 때다.”라며"곧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될‘충청광역연합’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서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한뿌리였던 대전과는 역사적, 지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하며 공조할 일이 많다. 향후 대한민국의 중원으로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도청 500여 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전시 미래전략과 시정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상생발전 비전을 공유하여 4개 시도 공감대 조성 및 초광역 협력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개척자들의 도시, 120년 대전사’를 소개하며 일류도시 대전을 지향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 2024년 0시 축제의 감동 등을 전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인구 유출, 고용불안정 등 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대 전략산업 육성(‘ABCD+QR’: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단 구축, 강소·대기업 투자유치 등 대전시정의 유의미한 변화와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대전의 향후 30년, 100년을 내다본 미래 전략인‘2048 그랜드플랜’을 소개하며 개척자들의 도시로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이 대한민국의 G2로 가는 여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이 협력 추진 중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 ▲충청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2027년 하계세계대회의 성공개최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충북도청,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공직자들에게 특강을 한 바 있다. 대전시는 올 11월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이하여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8. 30.(금) 개최한 ‘제9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이 충남 문해학습자 및 교‧강사,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개막식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홍성현 의장, 김지철 교육감이 참석하여 문해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도지사상 수상자(임형분님) 시낭송에서는 ‘나이 80이 넘도록 집에 오는 버스 번호를 모르고 살았지만 글을 배운 지금은 버스도, 인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쁨의 의지를 표현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기념식과 시상식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부채 및 팔찌 만들기 체험존 ▲친환경 공예품 만들기 체험존 ▲네임스티커 체험존 등 부대행사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진흥원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ESG경영에 동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는 ▲도지사상 임형분(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도의회의장상 방길순(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도교육감상 강춘자(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 학습자가 수상하였으며, 문해교사 대상에는 ▲도지사상 김미선(보령시청) ▲도의회의장상 이윤정(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도교육감상 조혜경(서천군청) 교사가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그린홈 으뜸아파트’에 불당리더힐스아파트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린홈 으뜸아파트 공모사업은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년 분양부문(2개 단지)과 임대부문(1개 단지)으로 나눠 선정한다. 그린홈 으뜸아파트에 선정된 불당리더힐스아파트는 충청남도 평가단의 심사와 현지실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분양부분 수상단지로 선정됐다. 충청남도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되는 단지에는 우수아파트 인증서, 인증패와 임대 부문 2,000만 원과 분양 부문 3,0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수여된 상금은 공동주택의 시설개선과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그린홈 으뜸아파트 수상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천안시는 더욱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국가지원을 통해 높일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충남에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 179건 중 75건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2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 복구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피해 복구 추진 상황과 완료 계획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하천 설계 및 미래지향적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20호, 2024.8.14. 개정·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룡동)은 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원도심 재생의 대안이자 전략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정선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임대 하면 떠오르는 이슈인 ‘전세사기’와 최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사회주택이 될 수 있다”며,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임대기간 장기 연장, 커뮤니티 형성, 서로가 돌봄이 되어 주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사회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자치단체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민은 저렴하게 임대해 거주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는 공공 재정을 절약하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 천안을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번째 제안으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과 ‘고령자 특화 사회주택’의 도입을 제안하며, 천안역세권 중 빈점포를 가진 7개 건물과 문성동 일원(선도지역)의 빈점포를 가진 52개의 건물을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희 의원은 "두번째 제안으로 천안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산단 내 기숙사 보다 천안역 주변 등의 주거공간을 더 선호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천안시는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시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및 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은 "천안시가 와촌동에 조성중인 복합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사회주택 공급을 연계하고 천안시의 청년기금 200억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천안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이웃과 행복한 돌봄이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