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는 대덕구 오정동에 제4시립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2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대덕구 오정동에 건립될 제4시립도서관의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만약 당신에게 도서관과 정원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라는 키케로의 명언처럼 제4시립도서관은 숲과 나무, 넓은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도서관이 될 것이다. 대형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덕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매력을 담은 제4시립도서관을 건립해 지식문화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타 자치구에 비해 대형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도서관도 3개소에 불과한 대덕구에 시립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대전시의 균형 있는 문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제4시립도서관이 건립될 대덕구 오정동은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오정역’이 신설될 교통의 요충지다. 인근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 및 조차장역 이전 개발과 맞물려 대전의 혁신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891억 원이 투입되며, 연 면적 1만 2,000㎡로 조성된다. 규모나 입지 면에서 볼 때 향후 실질적인 중앙도서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제4시립도서관의 친환경, 미래형, 개방‧확장형 도서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디자인은 대전(大田)의 ‘밭 전(田)’자에서 착안하여 ‘다랭이밭’ 콘셉트로 기획됐다. 경사지의 지형을 살린 계단식 설계로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또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곳곳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유연한 공간 배치와 넓은 외부 공간 활용으로 개방감과 확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향후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 2032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4시립도서관 건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전시는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고, 각 자치구별 시립도서관 1곳을 조성하여 권역별 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의 기본 입장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이고 종속적인 지원, 상징적 위상 강화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대규모 권한 이양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통합 이후 거대해질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독립 등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통합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휘 의장도 "속도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제대로 담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용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360만 명, 나아가 충북과 세종까지 아우르는 56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구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중부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가 탄생한다면, 더 큰 행정 규모와 재정 확보,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정부에 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아울러 "대전시의회도 통합 이후 대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과 장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2026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금융상담버스를 운영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1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은 ‘흔들림 없는 경영안정 지원과 내일을 여는 기업발전 견인’을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금융·비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신보는 지난해 신규보증 1조 2,026억 원을 공급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187억 원 절감, 2조 3,063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2026년 신규보증 공급 규모는 설립 이래 최대인 1조 3,300억 원이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저금리 정책·특례자금 9,500억 원을 지원하며, 이 중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6,000억 원, 정부 정책보증 3,500억 원이 포함된다. 다중채무자와 폐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보증 3,800억 원도 중점 추진한다. 기존 코로나 대출은 7년 이내 분할상환 저리대출로 전환하고, 1%p 이자지원과 보증료율 0.4% 적용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낮춘다.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장 15년 분할상환, 최저 3% 중반 금리, 보증료 전액 면제로 재도전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기한연장 가산 보증료를 전면 폐지하고, 기한연장 보증료도 최대 1%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동형 금융상담버스 신설이다. 충남신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연 50회 이상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이동 상담 버스 운영 기준과 관련해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등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이나 신청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확정한 뒤 별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 105개 골목상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는 알고 있어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현장에서 보증·대출 상담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 절차 대행, 채무조정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운영자금 전용카드 보증,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보증, 외식업·생계형 제조업·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도 새롭게 추진된다. 비금융 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교육·컨설팅 지원 목표는 총 5,000명·회로 전년 대비 35.1% 늘어난다. ▲교육 3,000명 ▲15개 시·군 찾아가는 교육 76회 ▲1대1 맞춤형 컨설팅 2,000회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과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상담·컨설팅을 1,500건으로 확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조정을 통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 징후가 있는 보증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 발굴해 교육·컨설팅·신용보증을 연계한 3단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는 청년 로컬멘토 육성과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며, 교육·컨설팅·신용보증·지원금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조소행 이사장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보와 접근성의 한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는 기다리는 금융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금융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2026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시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을 직접 찾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의지다. 아산의 다음 도약은 바로 그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는 많은 제안과 건의가 쏟아졌지만 그중 상당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거나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었다. 법과 제도, 절차의 벽 앞에서 즉각적인 답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오 시장은 실·국장들에게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아산시장이라는 마음 자세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고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적으로 명확히 어려운 사안을 제외하고는, 예산 반영과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시민과의 대화를 형식적인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월 22일 올해 순방 일정 중 첫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인 염치읍에 오세현 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이장단,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주~염치 고속도로, 충무교 확장사업,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 등 염치읍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과 계획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서원·염성리 소하천 둑 높이 조정 ▲먹거리재단 인근 인도 보수 ▲송곡2리 경로당 신축 ▲방현1리 배수로 정비 ▲염성천 호우 피해 복구 ▲마을 진입로 확장 및 도로·배수로 정비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건의했다.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와 처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심각한 수해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해 예방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앙정부와 도를 설득해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세현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와 승인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국가나 도 승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이날 동석한 실·국장들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적극적인 소통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세현 시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올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즉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주변 위험 시설물이나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시에 전달해 달라”며 아산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국가나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집행부는 대화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곡교1리 방호벽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속도만 좇는 경제는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외된 사람과 사라져가는 공동체도 만들어냈다.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지역 소멸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고, 사회적 경제를 당당한 경제 축으로 세우는 걸음이다.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는 제도 속에 안착하며, 우리 사회가 오래 갈 힘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런 배경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지역 확산 계획을 밝히며, 법안이 사회연대경제로 명칭이 바뀐 배경과 추진 과정의 의미를 상세히 전했다. 먼저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추진 상황에 대해 "이제 큰 틀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정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도 명칭을 바꾼 것이고 지난해 여러 의원들이 관련 기본법을 발의했고, 저 역시 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특히 "그동안 사회적 경제에는 사실상 주무 부처가 없었고, 기획재정부가 명목상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기반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경제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은 대통령과 행정부 차원에서 이미 방향이 잡혔다. 이제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쟁점 조정으로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고 밝히며,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금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기금 조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를 넘기게 됐지만,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졌고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치적 오해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며,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여전히 색깔론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이 국회 논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격화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GDP의 약 10%를 사회연대경제가 담당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승자독식 구조라면, 그 반대편에는 함께 나누는 경제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유럽 사례를 들어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기본법 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책의 지속성도 확보된다. 지금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공서비스 영역의 많은 일들이 입찰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로또, 누군가는 탈락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공동체 경제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효과를 "지역에서 공동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자치는 성숙해지며, 민주주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승자독식이 아닌, 서로 보듬는 경제의 한 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과거 아산시장 재임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에 힘써왔음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2등을 해서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 육성에 공을 들였다. 앞으로도 법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관련 법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산이 사회연대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되길 바라고, 마을·읍면동 커뮤니티와 직접 호흡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며 아산·천안 지역을 사회연대경제의 선도 모델로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 의원은 "자활기업을 보면 분명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급여를 받고 수급에서 벗어난다. 개인의 자긍심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의료, 생활협동조합도 모두 사회연대경제의 영역이다.”라며 돌봄과 금융 분야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영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농업은 혼자 할 수 없다. 청년 농부든 스마트팜이든,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고 판로를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제 아이도 청년 농부로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혼자가 아니라 연대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유통 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사회연대경제 안에서 묶이면, 소수 유통업자의 마진 때문에 농민이 손해 보고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역할 변화도 강조하며 "농협도 조합이다. 금융기관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공동 연구·생산·판로를 고민해야 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고이자를 남기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복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법은 큰 그물을 치는 일이다. 그 안에서 농협은 농협대로, 신협은 신협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 언덕만 넘으면, 우리 사회에서 박수받는 경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민선 4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잇는 시정을 이끌어온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솔직하게 돌아봤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 여소야대 구조 속 협치의 어려움, 지방자치 현실의 한계 등 아쉬움과 좌절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는 주요 현안과 시정 철학을 돌아보고, 세종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구상을 전하며, 30여 년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를 되짚었다. 특히 최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과 관련해 "지금도 매우 아쉽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충남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국제 공인을 받고 기재부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 국비 지원까지 확보했다. 그럼에도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먼저 준비했고 조건도 같았지만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4월 안면도 박람회에 세종시민들이 관람을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정원도시라는 개념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세종시가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정상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세종시는 좌절을 겪고, 후발 지자체들은 박람회를 이어가는 상황을 보며 아쉬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태안 박람회는 꽃·원예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세종시가 구상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정원박람회였다. 두 박람회가 충청권에서 차별화된 형태로 함께 열렸다면 관광 측면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구조로 인한 시정 제약 관련 최민호 시장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타협과 협치, 절충의 산물이다.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뼉이 한 손으로만 울리지 않듯이 협치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집행부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의회가 당론을 앞세워 ‘전액 삭감 아니면 전액 통과’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빛축제의 경우 예산 규모를 축소하자는 제안도 했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역시 개최 시기를 4월에서 10월로 조정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협치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크다. 협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상황을 집행부의 설득과 소통 부족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당시를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 실·국장과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예산 조정, 사업 규모 조정, 추진 방식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액 불가’라는 입장이 반복되면서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협치는 어느 한쪽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태도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지방의회 제도와 관련해 "지금이나 과거 내무부 지방자치법 추진단에 있을 때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정치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자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공천이나 정당 개입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방자치 초기에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 없이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화되며 정당 공천이 도입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가 마치 중앙 정당의 예속물처럼 운영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보다 공천을 쥔 정당과 지도부에 더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시 나성동의 금싸라기 땅, 이른바 백화점 예정지, 도시는 바쁘게 확장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땅은 십수 년째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서 있다. 도심의 심장부여야 할 이곳에는 화려한 쇼핑몰 대신 수풀이 무성하고, 이따금 고라니가 출몰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려온다. 행정수도의 상징적 공간이 도심 속의 섬으로 방치된 사이, 시민들의 기대감은 피로감으로 변한 지 오래다. 온라인 기반 쇼핑체계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백화점 주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모델은 이미 옛말이 됐다. 이제 이 공간은 새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땅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는 홍순식 충남대 국제학부 겸임부교수다. 홍 교수는 "인구 40만 도시에서 대형 백화점은 수요가 부족하다. 단순 쇼핑몰보다 컨벤션과 숙박 중심의 복합단지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종 컨벤션센터는 포화 상태에 달해 외곽에 2만㎡ 규모의 신규 센터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외곽에 짓는다면 방문객은 단순히 잠만 자고 떠나게 된다. 도심 안쪽으로 유치해 규모를 키우면 출장객과 공연 관람객, 가족 방문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 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청사와 연계한 기능 확장도 필요하다는 홍 교수는 "정부청사의 공공 전시와 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 행정지원센터를 연계하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닌 콘텐츠가 풍부한 복합 마이스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종 나성 코엑스의 구체적 모델도 제시하며 "삼성동 코엑스와 유사한 형태지만, 세종의 부족한 공연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세종 예술의 전당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공연이 가능해야 한다. 어린이 직업 체험관과 박물관 교육원 등 교육·체험 시설도 함께 연계하면 충청권 전체의 방문객을 끌어올 수 있다. 결국 나성동을 컨벤션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필요한 전략으로 △외곽에 지으려는 컨벤션 센터 도심 이전 △예정된 2만㎡ 규모를 확대해 충분한 공간 확보 △백화점 부지를 마이스 지구로 용도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문객이 머물며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콘텐츠 배치 등이다. 홍 교수는 세종시가 떠나는 도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며 "지금의 세종은 출장만 오고 바로 떠나는 도시다. 도심 한복판에 전시와 공연,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출장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홍 교수는 "세종은 돈이 없다. 정부 재정을 끌어오거나 과감한 민간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백화점 부지 용도 변경, 예타 면제 같은 굵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국회 보좌관 시절 예산 편성·심사를 맡아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경험도 있다”라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사업 관철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모든 사업은 결단과 추진력, 그리고 시간 내 완성이 중요하다. 나성 코엑스를 통해 세종시 중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나성 코엑스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자 목표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6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완성해 가는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시정 전반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산시는 1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신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5년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6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시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가는 해”라며 "민생 회복을 출발점으로 미래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올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설정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아산페이를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40억 원으로 확대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투자 지원과 스마트모듈러센터 착공 준비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개소 등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도시 인프라 확충도 이어간다. 탕정 제2신도시를 비롯한 20여 개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부권 핵심 교통·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립 아산경찰병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화·복지·농업 분야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2026년은 민선 8기를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며 "성과는 완성하고, 과제는 다음 단계로 이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체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4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한다. ‘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만 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 원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22~‘25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올해 역시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1월 6일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 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은 적기에 제공되는 경영자금”이라며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했던 경영회복지원금을 올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시행하여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3월 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 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정부 환급행사가 대형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근 전통시장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식품(떡, 기름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민원도 지속되었다. 이에 대전시는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인근 전통시장과 1차 가공식품을 포함한 자체 환급행사를 정부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오는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19개소에서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에 대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창업․경영개선 교육 인원을 200명 → 1,0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료자 대상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폐업정리 비용을 현실화하여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유급병가 최대 1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지속한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청소․환경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냉풍기 임차 지원을 ‘25년 2개소, 4억 원규모에서 올해 5~8개소, 10억 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시설․주차환경 개선, 상권 마케팅, 판로 개척, 전담인력 지원과 야시장, 페이백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원, 신청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핵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30년 동안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멈췄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이날까지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의 대안과 관련해 "발전소를 폐지하면 이후 지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을 발의했고, 현 정부에서도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은 추진될 것으로 본다. 조만간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별법에 약 1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과정에서 강원랜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있었고, 보령 지역 역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2조5천억 원 수준의 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조 원 정도가 조성된다면 대체 산업 육성,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석탄 산업 전환 사례도 언급하며 "독일 역시 각종 특별법을 통해 지역 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은 관광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지역인 만큼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기와 물은 최고의 자원이다. AI와 데이터 산업 확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력은 생산량뿐 아니라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다.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전 단가가 높은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절반은 수도권 등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대체 발전시설을 통해 충남의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