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는 10월 13일 둔포면 소재 ‘어제의 서점’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신규 인증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어제의 서점’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11월 3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민들은 총 12개 지역서점에서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시민이 원하는 책을 도서관에 신청하면 승인을 거친 뒤 협약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서점에서 편리하게 책을 빌리고 독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10월부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하여 고독사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상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위험군 23명을 발굴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외출 유도형 쿠폰을 지급해 반찬 구매, 외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출 유도 생활 쿠폰은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일주일에 1회,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대상 청년들은 반찬가게, 카페, 편의점 등 지역 내 협력 가맹점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술과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쉬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외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내일을 여는 산책’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 안부살핌 서비스, 전력·통신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핌 앱 ‘잘지내YOU’ 등 첨단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환경부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향해 다시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월 12일 환경부 현장심사를 마치며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 참여 경험을 토대로 추진체계와 행정 기반을 한층 고도화했다. 2023년 3월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전담조직인 환경정책교육팀을 신설했다. 예산도 10억6700만 원에서 16억9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시민단체·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다. 단기간에 행정·교육·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아산형 환경교육 모델’을 완성한 것이 이번 재도전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시는 민선 7기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시정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에너지 보급, 자원순환 교육 등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가며, 2017년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올해는 제1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아산형 환경교육 표준’을 개발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환경교육의 현장성도 한층 강화됐다. 아산환경과학공원, 물환경센터, 생태곤충원 등 지역 내 교육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형 교육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반딧불이 서식지 6곳을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을 병행했고, 지난 6월에는 ‘환경교육도시 아산’ 선언과 함께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환경교육 주간 행사를 열어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문화를 확산시켰다. 이 같은 노력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시는 2024년 생물다양성 분야 환경부장관 표창과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체계적인 교육모델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아산형 환경교육 표준’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유아·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성과 평가체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대상 ‘유아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생태교육’ 캠페인, 청소년 환경동아리, 성인 환경강사 양성과정 등 세대별 학습문화를 확산시키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행정·교육·시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도 아산의 강점이다. 시는 부시장, 교육지원청,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한국환경보전원·환경단체·주민이 함께한 ‘선장포 자연환경 복원 ESG 협약’은 산업계와 지역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ESG 경영 확산과 생태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성과는 시민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시작된 ‘환경교육 한마당’은 해마다 참여 규모를 넓히며 대표 시민참여형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오는 10월 17~18일에는 곡교천 여해나루 일원에서 ‘기후재난 Zero를 향한 환경시민 캠퍼스’를 주제로 ‘2025 환경교육 한마당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가 열린다. 아산시와 교육지원청, 27개 협의체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향한 시의 의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발판으로 시는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정이 확정되면 아산시는 친환경 선도도시 브랜드를 확보하고, 시민 자긍심과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며 "아산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필수적이다. 환경교육도시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를 겪으며 시민 모두가 환경문제가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결된 현실임을 절감했다”며 "행정과 교육계, 시민, 기업이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아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환경교육도시’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가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과 추진 실적, 추진 기반의 우수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아산시는 3년간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개발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사캐치] 아산시보건소가 아산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가족과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오성범 교수가 맡았으며,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실제 상황의 예시와 함께 심정지 환자 발견부터 △119 신고 △흉부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배웠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가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시의회 대표단은 13일 호치민시 카라벨(Caravelle)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청년 이노베이션 마케터스 경진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대전권대학산학협의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주관한 행사로, 대전 지역 청년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전략을 겨루는 비즈니스 경진대회다. 개막식에는 대전시의회 방문단과 보반민(Võ Văn Minh)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 김대성 대덕대학교 총장, 우승한 대전권대학산학협력단 단장을 비롯해 양국 대학·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대전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만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시장으로 힘찬 도약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며,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행사가 대전과 베트남의 굳건한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방문단은 15일 폐회식에도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오는 2027년부터 서산 해미면과 당진 정미면·채운동 지역 55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도민 에너지 복지 확대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0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와 함께 ‘서산 해미,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이 미흡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서산 해미 350세대, 당진 정미 126세대, 채운동 82세대 등 총 558세대가 대상이다. 투입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서해에너지 부담 등 총 91억 5000만 원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서산·당진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확보와 행정 지원에 나선다. 서해에너지는 2027년까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해미 지역에 대해서는 2년 동안 63억 9000만 원을 투입해 12.54㎞ 규모 배관을 구축한다. 내년 △순교성지∼조산리 마을회관 △해미중학교∼반양리 관터 등 2개 구간, 2027년 동암리 마을회관 일대 배관을 구축한 뒤,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정미 지역에는 내년 한 해 동안 16억 1000만 원을 투입, 천의지구산업단지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2.89㎞ 규모의 배관을 설치한다. 채운동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신당진이안아파트에서 운곡마을회관까지 2.8㎞ 규모의 배관을 매설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이번 지역들은 시 지역임에도 경제성 문제로 오랜 기간 지체돼 안타까움이 컸다”며 "그동안 등유와 LPG로 난방과 취사를 하며 높은 비용 부담을 견뎌오셨을 텐데, 2027년까지 공사를 마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2028년까지 배관 구축에 7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가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는 500억 원 이상을 투입, LPG 집단공급시설을 통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며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완성해 220만 도민 모두가 어디서나 에너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6.7%로, 106만 583세대 중 81만 388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3일(월)에 ‘2026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채용시험’을 누리집(www.sje.go.kr)에 공고했다. 이번 채용시험은 총 7개 직종, 11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은 ▲조리실무사 71명 ▲교무행정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3명 ▲초등돌봄전담사 10명 ▲특수교육실무사 14명 ▲시설관리원 13명이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채용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조리실무사 직종에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4일간 온라인교직원채용 누리집(https://edurecruit.go.kr)에서 24시간 진행되며, 마감일인 24일(금)에는 17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온라인 접수 외에도 10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10시부터 17시까지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I 405호)에서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채용시험은 직종에 따라 ▲서류전형, ▲체력검정, ▲1차 시험, ▲2차 시험의 단계로 진행된다. ▲체력검정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1차 시험은 11월 29일 ▲2차 시험은 12월 2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시험에 대한 세부 일정과 직종별 응시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란에 탑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는 노사정책과 공무직인사팀(☎044-320-1821)으로 하면 된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0월 13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3학년 학생 246명 대상으로 ‘2025 초등 교육실습의 날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매년 학교별로 분산 운영되던 사전 배움자리를 교육실습 방식 전환에 맞추어 충남교육청이 직접 주관함으로써 실습 효과를 높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습을 앞둔 학생들의 집중도와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교육청, 그리고 교육실습 운영교(5개교)가 협력하여 행정 효율화를 극대화한 이번 배움자리는 ▲ 충남교육정책 안내 ▲ 선배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학교현장 이해 ▲ 수업 구상 및 설계 실습 ▲ 각 협력학교별 전달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교육실습과 관련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하반기 초등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충남교육의 미래이자 희망인 초등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0월 13일(월) 아산 일원에서 ‘2025 다문화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담당 과장, 장학사, 주무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배움자리는 △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강의 △ 충남 다문화교육 종합정책 안내 △ 지역별 다문화교육 운영 사례 공유와 협의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공동과제 도출과 현안 협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이 특강을 맡아 현장의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개회 인사말씀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이 초기 적응에서부터 진로·진학까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지역 특화 지원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충남형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다문화교육 종합정책과 현장 요구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다문화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며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시민 만족도에서도 응답자 중 8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종시에서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다. 실질적 협의를 위해서는 부산이나 서울처럼 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인식조사 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예산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적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지원 강화 ▲공공·기업·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는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신고 직후 7일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히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학폭 신고 후 4주 이내로 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며,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의 주정차 문제 해결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드롭존(단기 정차 공간)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보행·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상가 앞 문화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은 이 부지를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행사와 상권 활성화형 프로그램의 중심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해 ▲고분군 상징적 디자인 도입 ▲모듈형 문화시설 및 공용설비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상설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제안했다. 또한 "BRT 정류장은 배차간격이 짧고 대기시간이 짧아 냉방의자 활용도가 낮다”라며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가동되는 냉온열 의자의 경우 열대야나 이상기온 시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소속 자치구에 온열 의자 설치 확대 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율이 낮은 ‘쿨링 덮개’ 등을 활용하여 여름철 의자의 온도를 5~6도 낮추고, 겨울에는 냉기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시민 교통복지,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모두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어려워질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비가림형 정류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등을 예로 들며 이응패스가 쓸수록 이익이 되는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교통약자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교통 취약지역 주민 등 많이 쓰는 시민, 더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버스 공영제·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별 수요평가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일부 경쟁 입찰제 도입,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은 BRT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BRT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재정 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이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집행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연수는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지역 우수사례 시설 현장 시찰 등이 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3일 충남도청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인 ㈜웨이비스를 비롯한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6개 충남 시장·군수, 21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은 2,175억 원을 투입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9만 8,153㎡ 부지에 공장 이전·증설을 추진하고 971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5개 기업으로부터 6,107억 원 규모의 투자와 1,432명의 고용 성과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유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와 각종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등 유치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천안으로 공장 이전·증설을 추진한 6개 기업대표께 감사드린다”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천안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화재로 인해 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관련 지방세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납부 및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천안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