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이상래 대전시의장은 8일(목) 방사능 방어막 구축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5일 조원휘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를 해결하고자 SNS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포함해 총 3만 드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도 임시보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방어막 구축 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상래 의장은"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전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이상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과 택시 증차, 지하차도 소화전 관리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3월에 완료된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산출근거 등 용역 결과물의 부실과 함께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집행부의 용역 결과 보완을 위한 TF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용역 단체에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별도 본업이 있는 TF 구성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들은 버스의 배차 간격, 노선 우회 등의 불편으로 버스 이용을 꺼리는 것이지, 버스 요금이 부담되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 추가 증차 계획을 살피며, 사납금 문제 등으로 택시 운전자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미운행 차량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올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면허를 비슷한 수준으로 발급했는데, 택시 배정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만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토록 사업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오리지하차도 소화전 파손 사고 발생 시 즉시 보수 되지 않고 최대 7개월까지 보수기간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터널 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라며 즉각적인 선 수리 후, 원인자(보험사 등)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잔반량 감소는 물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체험 교육, 나아가 탄소 저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AI 푸드스캐너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따른 급식 잔반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해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잔반 처리비 절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서울과 전북, 울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푸드스캐너’ 도입을 언급했다. AI 푸드스캐너는 학교 급식실에 잔반량을 스캔하는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김 의원은 "AI 푸드스캐너를 시범 운영한 18개 초중고등학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취득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만t 정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식재료비 감소와 더불어 약 17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도 저감된 것이다. 이는 AI 푸드스캐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큰 의미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세종시·행복청과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만큼 학교 급식 현장을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시범 학교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자율 배식 시 잔반량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각급 학교에 자율 배식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1366(여성긴급전화)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에 세종 1366 설치 및 2024년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숙종 세종시청 여성정책과 사무관, 성주영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전숙희 여성인권티움 대표, 김은빈 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인권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세종 1366이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없는 1366이 이번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예산상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꼭 필요한 기관의 설치를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꼼꼼한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고 준비된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 1366의 단기·장기 운영방안 마련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 1366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는 8일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지역혁신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순천향대 김춘순 연구산학부총장,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 윤형선 산학협력처장을 비롯해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송민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장, 최창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과학기술 및 정책 연구 개발 △지역 혁신자원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수행 및 인적 공간적 정보 교류 △공동사업단 및 플랫폼 총 연합회 구성 △플랫폼의 자립화, 협약 기관의 상호 발전적 교류 협력 등 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2023년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도 함께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이 지원하는 ‘2023년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연계 맞춤형 특화산업 선정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지역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4개 권역별(대경·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로 1개씩 최종 선정할 방침이며, 2027년까지 총 국비 11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경제·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직재생, 대사질환 등 지역 혁신산업 분야를 미래 신산업의 혁신 씨앗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다양한 지역혁신 자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남도의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 창업지원단은 6월 8일(목) 9시, 교내 학술정보관 6층 원격화상강의실에서 ‘2023년 혁신창업스크립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대학 내 각 전공에 개설된 창업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수업시간에 개발한 창업 아이디어로 창업 계획을 수립해보고 창업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각 학부에서 창업교과목을 운영하는 담당 교수들의 추천으로 총 59개 팀이 출전했고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4학년 박기빈, 김선민, 원소연, 최형선 씨(23ㆍ여)가 ‘의상 코디네이션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회에 나오게 됐다”며 "대학 시절 가볍게 창업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게 됐다. 옷에 관심 많은 바쁜 현대인들의 니즈를 파악한 것이 수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석대 이감용 창업지원단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자리”라며 "이런 대회를 통해 창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외부평가위원들 5명을 초청해 심사에 공정함을 더했고, 상장과 함께 총 2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시사캐치] 지난 30일 하키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아산교육지원청은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5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울산 일원 등 43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분산 개최되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21개 초, 중학교 학생선수들 120명이 18개 종목 경기에 참가하였고,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2개,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경범 교육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잘 참고 땀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선수들이 다른 어떤 금빛보다 빛났다. 학교, 감독, 코치, 부모님의 지원과 격려에 박수를 보내고, 학생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6월 8일(목)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023 천안환경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교육활성화 전략에 대한 특강,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주제별 강의 시연, 그리고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 네트워크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환경교육 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나사렛대학교 박미옥 교수의 환경교육활성화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주제별 강의 시연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방법으로 구성된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참가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현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종덕 교육장은 "환경교육포럼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환경교육 네트워크 기관들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갈 것이다.”고 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의 업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3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달 30일(화) 공주에서, 이번 달 8일(목)은 아산에서 추진했으며, 12일(월)에는 덕산에서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으로 ▲2025년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사항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사항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연수로 내용을 구성했다. 충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주대부설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고,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는 올해 일반고 전체 75교와 특목고 4교까지 총 79교를 지정하여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준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의 어려운 점을 찾아 전문지원단을 활용한 자문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6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순옥 충남도의원의 학교폭력실태 및 교육적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관계 회복 및 치유 중심의 교육적 해결 관점 전환, 제도적 지원 강화에 대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신순옥 충남도의원이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현 부의장은 "오늘 학교 폭력 실태 진단 및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를 준비하신 신순옥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이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실과 틀린 점이 많다."며 충남만이라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이면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지만 뒷받침은 정치인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충남의 대표성 있는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다. 교육이 올바로 가는지를 진단을 하고 우리가 잘 끌고 가야 된다. 앞으로 충남도의원, 시의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밝혔다. 홍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훌륭하신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학폭이나 교권침해 등을 같이 연구해서 충남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신순옥 충남도의원이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6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신순옥 충남도의원이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유성재 충남도의원,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충남도의회 사무처, 박종덕 천안교육장을 비롯 지역교육장,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직속기관장, 교육관계자 및 각 기관단체장들과 학부모 등이 의정토론회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안민호 수석위원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 축사, 기념촬영, 토론회 순으로 진행했다. 신순옥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의정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너무나 영광스럽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순옥 의원은 이어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며, 그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사들까지도 이러한 소송에 휘말려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법치라고 하는 이런 엄벌과 소송의 풍경으로 난무한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자라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법치에 의해서 엄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하고 일상에서 정말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까?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뜻깊은 자리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정만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시사캐치]국회와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이 ‘섬’을 주제로 한 공동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섬진흥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각 지자체,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섬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KIDI TV’)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섬들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섬 지역들은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섬정책포럼에서는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고립과 불균형한 발전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6년간(2016-2022년) 국내 섬 인구 3만9천명이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2042년까지 섬 인구 18.1%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책적 방안으로 ▲삶의 질 격차완화를 통한 섬 소멸 선제적 대응 ▲섬 매력도 상승으로 인한 유입인구 확대 ▲섬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섬 생활인구 확대 ▲섬발전촉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어촌의 발전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섬 정착 특별구역제도 도입 ▲국토외곽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 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또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 주제처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 섬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장은 "섬 관광객의 개념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모든 형태의 방문객으로 관점을 바꾸는 등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국섬정책포럼이 현재의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여건변화를 고려한 섬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한국섬진흥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섬 정책이 섬 주민을 위하고, 섬의 가치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대표의원은 "섬 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섬의 역사와 정통, 정체성에 맞춰 각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8일 "공직자가 갖춰야할 신념은 ‘국가발전’에 있다”라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 시는 이날 도담동 방축천변에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도담·보람·나성동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마주보기’를 개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오랜 공직생활의 비결을 알려달라는 한 직원의 질문에 "공직자에게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이 믿는 신앙이고, 하나는 ‘국가발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만큼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하고, 공직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역발전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시장은 공직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제도창설’을 꼽으면서 "시책이나 정책 등 제도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한 열정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청렴’과 ‘정직’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공직자가 되기 위한 행실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최 시장은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감시의 눈도 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최 시장은 읍면동 청원경찰 배치,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 등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즉답하며 직원들과 해결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야외에서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눠보니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도 시민 뿐만아니라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시정에 반영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주 보기는 행정현장에서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과 직원 간 격의 없는 대화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주 보기라는 이름처럼 시장과 직원들이 직접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송칸 루앙무닌톤(H.E SongkaneLuangmuninthone) 주한 라오스 대사를 만나 환담을 갖고 양국 내 지방정부 간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도시 비전과 지능형 도시 건설 등 시의 선진 모델을 이해하고 도시 간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송칸 대사는 이날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도시정보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칸 대사는 "세종시와 라오스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라오스와의 교류를 통해 발전 기회를 선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수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낮은 수출 관세 등을 활용해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소방차량 지원, 공무원 초청연수, 물품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한 대사 방문을 계기로 라오스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라오스 등 다른 아세안 국가와 적극 교류하고 행정수도 및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선진모델을 알려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6월 8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대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합심해 전국 여론을 환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고효열 국장은 "지난 3월 14일 전국 여론 환기 및 중앙 정치권 관심 유도했으며, 기재부 제안(지원 예산 493억 원 이상) 등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향후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사라져도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 측면에서 쓰임이 크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도는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물품 1억 원 미만·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확산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8일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가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행동회담(Asia Action Summit)에 참석해 아·태 지역의 조속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선제 대응 및 저탄소 정책 접근과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날 언더2연합 아·태 지역 의장 지방정부로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도는 아·태 지역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실화 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 실태를 보며 기후행동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종인 철강 부문에서의탄소중립 달성 계획과 목표를 공유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 중 하나로, 경제성장의 상징이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산업부문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국내 주요 철강기업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은 철강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100만톤 규모의 전기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로 조강생산을 수소 환원 공법으로 전변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세재 및 금융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집적지구 지정,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김 부지사는 철강산업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 못지 않게 정부 및 공공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집약도가 낮은 제강공정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지원은 철강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철강의 탈탄소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기후행동회담에 이어 오후에 열린 비공개 원탁회의에서는 석탄화력 폐쇄 등 전환과정에서 겪었던 지역경제 위축, 인구 유출 등의 경제 위기 경험을 공유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수립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를 소개한 김 부지사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언더2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의장 지방정부인 만큼 철강의 탈탄소화 뿐만아니라 아·태 지역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의 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부지사는 9일 싱가포르 국립 수자원청, 마리나 배라지 등을 방문해 물 부족과 물 조절을 동시에 해결하는 싱가포르 수자원 정책을 살피고 10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제2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 지사와 송길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장, 도내 15개 시군 회원,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행사, 유공자 시상, 안보 결의대회, 3개 부대가 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조국의 부름에 희생과 헌신으로 응답하셨던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산업화도 가능했고 자유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었다”라면서 "참전용사들의 귀한 헌신에 충남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도의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27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도는 내년 참전명예수당을 평균 30만 원으로 높이고 지역마다 다른 수당 격차도 빠르게 해소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일상에서 소비를 지원하는 보훈카드 사업 등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해 제대로 된 보훈을 실천할 것이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연수 대상에 ‘의원 및 의원당선인’을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웠다. 기존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를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어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규정은 불분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의 충남도의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도의회 의원들 모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이하 대전변호사회)와 생활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의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에 힘을 모은다. 대전시는 8일 둔산동 청춘너나들이에서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피싱범죄 등 형법부터 일반 계약, 결혼 등 민법적인 부분까지 일상생활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둔산동 샤크존 2층 청춘너나들이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생활법률상담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대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내일상담소에서 예약을 신청하고, 피해 상황, 희망하는 해결방안 및 결과, 추진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목록,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센터(042-222-3007)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사회 초년생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