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신순옥 충남도의원이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유성재 충남도의원,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충남도의회 사무처, 박종덕 천안교육장을 비롯 지역교육장,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직속기관장, 교육관계자 및 각 기관단체장들과 학부모 등이 의정토론회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안민호 수석위원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 축사, 기념촬영, 토론회 순으로 진행했다.

신순옥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의정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너무나 영광스럽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순옥 의원은 이어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며, 그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사들까지도 이러한 소송에 휘말려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법치라고 하는 이런 엄벌과 소송의 풍경으로 난무한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자라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법치에 의해서 엄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하고 일상에서 정말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까?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뜻깊은 자리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정만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