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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산산림박물관 ‘2024년 집중안전점검 합동점검’[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21일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4.22.~6.21. 61일간)에 따라 영인산산림박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조일교 부시장이 참여한 이날 합동점검에는 분야별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아산소방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전문가 4명과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했다. 점검반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전시실 등의 배전반 접지용 콘센트 사용 여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관리 상태 ▲보, 슬래브, 천장의 균열 손상 여부 등 내·외부 안전상태와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 조 부시장은 "오늘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길 바란다”라며, "영인산산림박물관은, 12년이 지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은 산림과와 협의해 보수·보강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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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연 개최[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연자로 나선다.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이기도 한 박 시장은 이날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리스 인문학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지금까지 세 차례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서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던 박 시장은 이번 강연에서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풍요롭게 해 줄 그리스 인문학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여섯 번째 강연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마천의 사기 6권을 완역한 김원중 단국대 교수가 "사기를 통해서 본 인재들의 성공전략-자신을 딛고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김 교수는 "‘사기’는 사마천이 궁형(거세)을 당한 치욕을 견디며 사관이었던 아버지의 유언을 계승해 쓴 책으로, 중국 고대 2000년사와 함께 인간사 천태만상을 담아 와신상담, 토사구팽 등 수많은 고사성어의 기원이 된 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수많은 인재들의 삶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2024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041-537-34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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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예술의전당 ‘밑그림’[시사캐치] 충남 문화예술 저변 확대·인재 양성의 토대이자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중심지 역할을 할 충남예술의전당 ‘밑그림’이 나왔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예술의전당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3XN(호주)·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예술의전당은 도내 새로운 문화·공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연면적 1만 4080㎡ 규모로 건축하며, 총사업비 1227억 원을 들여 중·소공연장과 공립예술단 연습 공간, 교육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도는 홍예공원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 상징성과 높은 예술성을 갖춘 세계 수준의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국제지명 방식의 설계공모를 추진해 국내외 전문가의 공모 참여를 이끌었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외 총 27팀이 참여를 신청했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5팀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심사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최종 당선작을 제안한 3사 컨소시엄 중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씨드큐브 창동 등을, 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는 서천 문화예술회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등을 설계했으며, 덴마크의 3XN은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홀(Muziekgebouw), 중국 선전 자연사 박물관 등을 설계한 바 있다. 3사 컨소시엄은 당선작을 통해 충남예술의전당을 자연과 도시의 연결점이자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 허브’로 제안했다. 당선작은 심사위로부터 용봉산·수암산과 어울리는 수려한 지붕 곡선의 화려한 듯하면서도 절제된 형태를 호평받았으며, 홍예공원 및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내외부 공간 계획은 내포신도시 명품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내부는 지붕에서 드러난 미려한 곡선이 이어지면서 따뜻한 색조의 나무로 마감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스러운 공간으로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중공연장은 가변 커튼, 무대 반사판 등을 활용해 클래식·오페라·뮤지컬·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 변형이 쉬운 블랙박스 형태의 소공연장은 홍예공원 수변공간으로도 개방돼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공연장 계획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외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인증 자재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을 지향한 점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도는 3사 컨소시엄과 다음달 중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예술의전당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충남도서관, 충남미술관에 이어 충남예술의전당까지 성공적으로 건립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를 우리 도를 대표하는 명품문화단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충남예술의전당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출품된 당선작과 입상작을 도청 방문객 및 충남예술의전당 건립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청 1층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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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선정[시사캐치]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천안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지역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 시티 확산을 견일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해 2026년까지 국비 160억 원, 지방비 160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 등 총 38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미래혁신 스마트 거점도시, 프리즘시티 천안’을 비전으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어반테크 기반의 스마트 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웹서비스, 프랑스의 다쏘시스템과 협력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 SK플래닛 등 민간기업과 단국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컨소시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미래 혁신 산업·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 ▲데이터 기반의 시민 편의와 정책·행정에 활용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천안형GPT’ 개발 ▲가상 천안시(버추얼스테이션) 구축을 통한 스마트 기술 실증 지원 ▲천안 소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실증 공간인 어반테크 존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 시는 천안만의 특화된 스마트 서비스를 빠른시간 내 주변도시와 연계해 거점형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전국의 지자체들에게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은 12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500개 스타트업이 정주하게 될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로, 스마트 거점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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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토) 논산 성광온누리학교에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지도교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남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장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 72명이 참가해 가죽공예, 과학상자 조립, 제품 포장, 사무지원, 바리스타, 외식 서비스 등 6개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 12명은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 충남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번 대회는 경쟁의 장이 아닌 자립 생활과 사회 통합의 역량을 기르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전의 장이 되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힘써온 결과, 그간 개최된 대회에서 5회 연속(2013, 2015, 2017, 2019, 2022) 전국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는 등 값진 결실을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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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 5.73대 1[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6월 22일에 아름중학교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최종 경쟁률이 5.73대 1을 기록했다. ▲교육행정 일반에서는 40명 선발에 256명이 응시하여 6.4대 1의 경쟁률을 ▲교육행정 장애에서는 4명 선발에 9명이 응시해 2.25대 1의 경쟁률을 ▲교육행정 저소득에서는 2명 선발에 4명이 응시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타 직렬로는 ▲전산 직렬에는 2명 선발에 9명이 응시, 경쟁률 4.5대 1 ▲사서 직렬에는 2명 선발에 13명이 응시, 경쟁률 6.5대 1 ▲공업(일반기계) 직렬에는 1명 선발에 2명이 응시, 경쟁률 2대 1 ▲식품 위생 직렬에는 1명 선발에 5명이 응시하여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험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 본인의 점수를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22일에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새소식·인사·채용-임용정보-지방공무원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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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배수펌프장 점검 완료[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훈련과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배수펌프장은 4곳으로, 미호강, 조천, 용수천변에 각각 위치해 있다. 이들 배수펌프장은 우기에 빗물을 펌프장(유수지)으로 유입시킨 후 하천으로 강제 토출해 도심·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시는 이달 배수펌프장 훈련·점검을 진행해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설비 등을 실제 가동해 관리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상황 등도 함께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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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천안’ 선정[시사캐치]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천안시가 선정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 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0억 원 규모(국비 160억 원, 지방비 160억 원, 민간 부담 60억 원)를 투입한다. 이번 공모에서 천안시는 산학연 혁신생태계 및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실증 시험대(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한 최적의 입지로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 160억 원을 3년간 지원받아 천안역과 안서동 대학가, 스마트그린산단을 연결하는 삼각 축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천안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을 연결하는 산업 허브 역할과 충청 메가시티 추진 전략의 스마트시티 수도 역할을 하고 산업단지와 풍부한 산업 인재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플랫폼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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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방적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시사캐치] 충남 예산군 옛 충남방적 부지가 전통주 제조 및 체험,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군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은 지역 내 빈집·폐시설을 활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와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 부지인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민간 25억 원 등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을 조성한다. 세부 사업은 △공공보행로 및 기념광장 조성 △K-773 웰컴센터 건립 △홍보 및 창업 기반 구축 등이다. 이 사업은 더본코리아가 추진 중인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상생 모형 제시 등 지방소멸 극복을 목표로 한다. 더본코리아는 하반기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옛 충남방적 부지에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스튜디오 촬영장, 파머스 마켓, 카라반스테이 등을 조성하고 전국 최대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예산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충남방적의 역사를 자원화한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위한 웰컴센터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원시설 내 상점가 창업 지원, 사업대상지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 홍보와 창업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예산군 내 △생활인구 증가 △전국적 명소 이미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군, 더본코리아와 함께 신활력창작소, 예산상설시장 성공에 이어 더 완벽한 성공 사례를 꿈꾸고 있다”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복합단지 조성 기반을 다져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방적은 2001년 공장 폐쇄 후 2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으나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이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슬레이트 등 유해시설을 철거·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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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청소년 합창제’ 성료[시사캐치] 아산시가 22일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홀에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관으로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청소년 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합창제에는 7개 시군 청소년합창단 250여 명이 함께했다. 시군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이번 합창제에는 ▲아산시청소년문화예술단 ▲서산시소년소녀합창단 ▲서천어린이합창단 ▲당진시청소년예술단 ▲천안시소년소녀합창단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 ▲KBS청주어린이합창단 등 지난해보다 2개 시군이 늘어난 총 7개 시군의 청소년합창단이 참가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빛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소속 20여 명의 ‘아산시청소년문화예술단’이 참가했으며, 매주 1회 정기연습에 더해 이번 합창제를 위해 소중한 주말 시간을 쪼개 특별 연습한 결과를 뽐냈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의 팀들이 참가한 이번 합창제에서는, 청소년 특유의 밝은 음색과 발랄한 율동으로 합창하는 모습을 연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과 환호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이번 합창제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갈고닦은 음악적 역량을 맘껏 발휘해 한층 더 성장 계기가 되고, 또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합창제’가 전국 최고의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맘껏 재능을 뽐내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 영재와 아티스트가 되도록 부모님들의 격려와 뒷받침”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합창, 아유밴,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을 아우르는 ‘아산시립청소년예술단(가칭)’ 신규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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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오페라 축제 개최[시사캐치] 아산시가 주최하고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오페라 축제’가 22일 막을 올린 가운데,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린 첫 번째 공연 ‘잔니 스키키’가 관람객의 감성을 사로잡았다. 국립오페라단과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한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는 죽음 속에 감춰진 인간의 희화화된 욕망을 나타낸 작품이다. 푸치니가 남긴 하나뿐인 코믹 오페라로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국내 최정상급인 국립오페라단의 뛰어난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박 시장은 공연에 앞서 "아트밸리 아산은 모든 예술 장르에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락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별빛음악제에 이어 올해는 뮤지컬도 만들었다. 또 이번에 오페라 축제까지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비록 두 작품으로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다섯 작품으로 확대해, 한 달 내내 아산을 찾는 관람객들을 만족시키겠다”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우리 아산에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맘껏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오페라 축제’는 공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회차 공연 「잔니 스키키」는 예매 시작 후 3일 만에, 2회차 공연 「사랑의 묘약」은 4시간 만에 매진됐다.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오페라 축제’는 29일 두 번째 공연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더욱 확대된 2회 축제를 기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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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웅진북클럽 어린이도서 300여권 기증받아[시사캐치] "소아청소년과 외래나 입원 병동, 주사실 등에서 어린이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책과 함께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6월 21일(금) 웅진북클럽으로부터 영·유아 도서 300여권(10세트)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교육문화 창출을 추구하는 웅진북클럽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풍부한 감성과 지식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곳에 도서 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이번에 기부받은 도서를 소아청소년과 외래와 병동 데이룸, 소아 주사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비치해 어린이 환자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영 웅진북클럽 수석국장은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생각하는 힘과 풍부한 감성을 키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증했다”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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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과장급 전보인사[시사캐치] 대전시는 2024년 7월 1일 자 승진 및 국ㆍ과장급 전보인사를 21일사전예고 했다. 이번 승진 대상은 총 185명으로 ▲ 3급 4명 ▲ 4급 14명 ▲ 5급 11명▲ 6급 49명 ▲ 7급 107명이다. 3급 승진은 총 4명으로 행정직 2명, 기술직 2명을 선발하여 균형 인사를 실시했다. 행정직은 시정성과 체감도 강화를 위해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적극 실시하고, 언론협력과 온‧오프라인 연계한 정책보도로 시정 종합홍보 구현에 기여한 김종민 대변인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온 점을 높인 평가 받은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기술직은 메가 충청스퀘어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마련과 대전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대전형 사업 발굴을 통한 도시재창조 구현에 노력해 온 박종복 도시재생과장과 충청권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이동성 중심의 광역도로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도심권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접근성 중심의 순환도로망 구축에 힘써 온 김종명 건설도로과장이 선발됐다. 4급 승진은 총 14명으로 행정직 6명, 기술직 8명으로, 행정직은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확립으로 민선 8기 현안사업 추진 동력 확보에 매진한 서소원 인사기획팀장, 초일류도시로 향하는 대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한 임민태 기획팀장,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대전SAT 프로젝트 협약 등 우주산업 선도도시 기반 마련에 힘써 온 강태선 우주산업팀장, 전문체육 운동팀 창단 등 일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체육 육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박현재 체육진흥팀장,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프로스포츠 지원 등 스포츠 도시로의 브랜드 향상에 매진한 문정순 스포츠마케팅팀장, 지역의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온 김연주 복지정책팀장이 선발됐다. 기술직은 생활권 도시숲과 정원의 지속적인 확충 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힘써 온 배중필 산림녹지정책팀장, 반려동물정책 공론화협의체 구성 등 선진국형 반려동물 복지환경 조성에 매진한 박종민 동물정책팀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전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김천영 감염병정책팀장, 제2매립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기반 조성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힘써 온 이용주 시설조성팀장,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등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추진방향 확정에 기여한 한규영 계획조정팀장, 대전산단 대개조, 노후산단 재생 등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의 대전환에 힘써 온 한근희 산업단지재생팀장, 친환경 녹색건축 활성화와 민간건축물 명품화 등 시민 주도 건축문화 확산에 매진한 주대식 건축팀장, 안정적 주택공급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온 전윤식 주택팀장이 선발됐다. 5급 승진교육대상자는 총 6개 직렬 11명으로 지난 3월에 48명 선발에 이은 후속 선발로 조직개편과 휴직 등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것이다. 행정 5명, 기계 1명, 녹지 1명, 보건 1명, 건축 2명, 보건연구직 1명이 선발됐다. 아울러 6급 승진자는 총 15개 직렬 49명, 7급 승진자는 총 18개 직렬 107명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중시하되, 경력과 업무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며, 특히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승진자 선발 시 우대했다. 7월 1일 자 과장급 이상 전보인사 규모는 45명으로, 실·국장급 6명과 과장급 39명이다.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기업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 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총괄할 기업지원국장에는 승진대상자인 김종민 대변인을 전략 배치하였고 RISE 전면 도입, 글로컬30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을 주도하고, 대전형 생애주기 교육정책 수립을 전담할 교육정책전략국장에는 승진대상자인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을 전진 배치했다.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전담할 환경국장에는 승진대상자인 박종복 도시재생과장을 전략 배치하였으며,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제2수목원 조성,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 등 푸른도시 녹색자원 정책을 총괄할 녹지농생명국장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을 배치했다. 또한,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의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할 철도건설국장에는 승진대상자인 김종명 건설도로과장을 전진 배치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본격 착공에 따라 국 단위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도시철도건설국장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배치했으며, 정책기획관에는 기획팀장 경력도 있고, 뛰어난 업무 조율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김경일 과학협력과장을 전략 배치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가시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실시하는 인사인 만큼, 개인의 능력과 업무의 연속성을 중시하며 역량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이번 인사를 총평하고,"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바탕으로 더욱 더 선명해질 대전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3급(국장급)] ◇ 승진 4명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 ▲환경국장 박종복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 전보 2명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4급(과장급)] ◇ 승진 14명 ▲명품디자인담당관 전윤식 ▲창업진흥과장 서소원 ▲체육시설과장 주대식 ▲의료정책과장 김천영 ▲노인복지과장 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재 ▲청년정책과장 임민태 ▲생태하천과장 이용주 ▲산림녹지정책과장 배중필 ▲트램건설과장 한규영 ▲도시재생과장 한근희 ▲토지정보과장 강태선 ▲동물보호사업소장 박종민 ▲전출(대전광역시 의회) 문정순 ◇ 전보 25명 ▲대변인 이장호 ▲정책기획관 김경일 ▲법무통계담당관 구창현 ▲안전정책과장 김영진 ▲사회재난과장 유철 ▲자연재난과장 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제창 ▲과학협력과장 박종서 ▲기업지원정책과장 한종탁 ▲운영지원과장 김호철 ▲소통민원과장 안혜림 ▲문화유산과장 강병선 ▲교육도서관과장 최문범 ▲수질개선과장 박성기 ▲버스정책과장 윤용준(전입) ▲교통시설과장 이득규 ▲건설도로과장 서흔정 ▲트램시스템과장 양의석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두진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박찬미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정연철(전입) ▲여성가족원장 이동원 ▲한밭수목원장 신상철(전입) ▲전출(대전광역시 중구) 안용호, 조욱연 [5급(팀장급)] ◇ 승진요원 11명 ▲정책기획관 김준환, 신경숙 ▲예산담당관 이원구 ▲창업진흥과 임성자 ▲체육진흥과 김광우 ▲식의약안전과 김경태 ▲산림녹지과 석주현 ▲운송주차과 이종오, 최수희 ▲건축경관과 양재희 ▲보건환경연구원 김태훈 [6급] ◇ 승진 49명 ▲인사혁신담당관 한경훈 ▲정책기획관 김명국, 최태영 ▲예산담당관 호미현 ▲재난관리과 이유나 ▲상황대응과 김광희, 류상희, 오경환 ▲재해예방과 남정현 ▲바이오헬스산업과 남희경 ▲소통정책과 양희경, 홍성철 ▲세정과 홍성민 ▲회계과 김용란, 김현식, 박호, 염창민 ▲관광진흥과 조아정 ▲감염병관리과 한송이 ▲여성가족청소년과 금성진 ▲아동보육과 도우리 ▲기후환경정책과 장철순 ▲미세먼지대응과 최자연 ▲수질개선과 강수희, 이지은 ▲산림녹지과 송칠영 ▲도시공원과 김선화 ▲교통정책과 정지혜, 홍순천, 홍치윤 ▲운송주차과 이중섭 ▲트램건설과 김흥주 ▲도시계획과 김태경 ▲상수도사업본부 김관식, 김정헌, 이성규, 최보현, 최성우 ▲건설관리본부 강권희, 양경수, 유영진 ▲시립미술관 박문수 ▲한밭도서관 가영순, 김진, 김홍연, 이숙영 ▲여성가족원 김재승,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 윤종완 [7급] ◇ 승진 107명 ▲도시브랜드담당관 배이지 ▲정보화담당관 민성식, 지경숙 ▲재난관리과 김종천, 송인호 ▲상황대응과 김성욱 ▲민생사법경찰과 권선아 ▲전략산업반도체과 이상규 ▲실증디지털과 손유진 ▲기업투자유치과 윤혜빈 ▲창업진흥과 유창현 ▲일자리경제과 남기문, 허은영 ▲농생명정책과 정다원 ▲소통정책과 여인재 ▲세정과 김태연 ▲통합민원과 정다연 ▲문화예술과 강동희 ▲교육도서관과 나이레 ▲체육진흥과 양광순 ▲건강보건과 유지현 ▲감염병관리과 황시내 ▲식의약안전과 권예은 ▲복지정책과 장서원 ▲노인복지과 박은진 ▲장애인복지과 임채은 ▲청년정책과 박민지 ▲아동보육과 유홍주 ▲자원순환과 조성필 ▲생태하천과 임한규 ▲교통정책과 김응대 ▲보행자전거과 정이레 ▲운송주차과 박초롱 ▲건설도로과 강덕희, 김창근, 송인석 ▲도시철도정책과 전기현 ▲도시계획과 김하민 ▲건축경관과 조인식 ▲주택정책과 김다영, 김유화, 양유진 ▲인재개발원 박서령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황재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우, 고광재, 고수희, 김서연, 김수동, 김예지, 김찬중, 박성영, 박은비, 백경호, 송현진, 임수린, 장수진, 정이영, 제이슬, 조두기, 조수현, 조유미, 황지은 ▲건설관리본부 김경연, 김기범, 김지수, 남진아, 박명규, 박준기, 박혜진, 백태일, 신재관, 이지연, 임세진, 정익재, 정준교, 허진 ▲시립미술관 노현수 ▲한밭도서관 김진경, 주병규, 천기범 ▲여성가족원 김효은, 이지현, 정은비, 홍영훈 ▲공원관리사업소 송태헌, 임은규, 홍찬호 ▲대외협력본부 구하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경종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길지환 ▲차량등록사업소 김동현, 김은지, 마찬, 최종화, 황교웅 ▲대전예술의전당 전은재 ▲하천관리사업소 김호성, 박진아, 유정환, 이수영 ▲한밭수목원 박형준, 최연탁 ▲대전시립박물관 김민영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김민수 ▲자치경찰위원회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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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보, 정쟁 도구 삼지 말고 시민 혜택 위한 타협점 찾아야”[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를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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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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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일자리가 풍부한 세종시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 현황 진단”[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역경제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재정 여건 진단 먼저 상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2위로 긍정적인 여건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채무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본예산도 지난해 대비 11.4%나 줄어 긴축재정 기조임을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 수준은 최근 5년 평균 32.1%로 19.2%에 불과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음을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기준 관내 기업의 재정기여도는 최근 몇 년간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 충남, 충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으로 관내 기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함을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주력 산업이 모호하고, 대표 기업도 없어 부동산경기에 의존하는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설상가상으로 출범 이후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비 50% 부담’을 명시하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의 확정·고시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견되고 있다며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난을 우려했다. 또한 보통교부세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탓에 타 광역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어 「세종시법」일부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재정 특례기간이 3년 더 연장됐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은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세종시 산단 조성 현황 상병헌 의원은 이어 현재 세종시에는 총 8개의 일반산단과 4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1개의 첨단 산단이 있으며, 국가산단을 포함한 5개 산단을 조성하고 있어 완성되면 관내 총 18개 산단이 위치하게 됨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산단 191개 기업에 1만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40%, 300인 이상 기업은 5%에 불과해 기업 전반의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함을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기준 산단의 재정기여도 또한 약 1%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음을 지적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산단별 입주 업체는 약 99%가 제조업으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산단별 주력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상 의원은 시의 전략산업을 고려해 업종 고도화 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산단별 면밀한 조성 전략도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또한 산단 조성 시 정주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탓에 전의·전동·소정면이 산단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임에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소멸 우려 지역인 이곳의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세종시 기업 현황과 유치 성과 상병헌 의원은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주요 기업정보 관리는 기본이나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가 부재했으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소통 노력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광역시를 예로 들어 "기업유치부서는 주요 기업별 담당자를 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소통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 마련에 활용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며 현황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 기준 세종시 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총 3만 3천여 개 업체 중 300인 이상 업체는 0.1%에 불과해 대규모 업체의 성장이 저조함을 우려했다. 기업들의 낮은 재정기여도가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청주시의 반도체 기업과 배터리 제조업이 매년 약 93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반면 우리시는 상위 15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원에 불과해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시는 상위 15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 원에 불과해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함에도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2년간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발 빠르게 뛰는 동안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두 가지를 추진 중이나 매년 약 15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보조금 환수금액도 적지 않다. 상 의원은 "환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업의 현실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원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또한 2년간 36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유치된 곳은 14곳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MOU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기휴게소 IC 설치 끝으로 상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반도체·IT·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4차산업도로’로서, 4차산업클러스터로 향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휴게소 IC를 만들어 스마트 국가산단의 산업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자리와 교육 등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은 우리 시를 떠나고 있다며,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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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강력히 촉구[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세종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의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국민과 역사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의 조속 건립,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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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세종시의원,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하자!”[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배출된다면 자원남용과 환경오염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가전을 수거·처리할 경우 유용한 금속자원과 플라스틱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며, 특히 현재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도시광산’이라 불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폐가전 재활용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어 폐가전 배출 비용은 절감되고 매년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무상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수거 장소를 찾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민들은 폐가전 배출 시,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며, 이 중 ‘대형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 처리됐다”고 설명하며 ‘무상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제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여 올바르고 편리한 회수와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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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재구조화 상권 활성화 시급”[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정비와 연계한 어반아트리움 등 집합 상가 재구조화를 통해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침하한 보도블록과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 파손된 채 방치된 태양광 옥외용 벤치 등 나성동 먹자골목 관리 미흡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어반아트리움 등 어반 집합 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등 빈 상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나성동 먹자골목과 연계한 상권 확장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발족한 ‘행복도시 도시기능 유치 협의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행복청과 LH, 세종시 간 합동 협의체의 협력 과제가 백화점 용지 개발을 넘어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동 먹자골목 정비 방안으로는 ▲거리 명칭 상징 조형물 설치 ▲미디어월(Media Wall) 등 흥미 요소 다양화 ▲탄성보도블록화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파손돼 위험한 태양광 옥외용 벤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성동 집합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 스파크랜드와 같은 체험형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 등 규제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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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세종시의원,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 제언[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담동 BRT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후 한 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3대만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