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는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추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김관수 32사단장, 도의원, 보훈기관·단체, 보훈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추념식은 묵념, 헌화·분향, 추념사, 추도사, 추모 헌시 낭독, 추모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추념식에선 추모의 의미로 묵념과 함께 10시 정각에 1분간 사이렌을 취명하고 조총 21발을 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애국지사들의 독립투쟁과 호국용사들의 위국헌신 위에 서 있다”라면서 "도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고 수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가족 생필품 구입 지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등 도의 보훈 사업을 소개하고 "도는 국가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고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가 되는 ‘선진보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보훈공원은 도민이 자연스럽게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충남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의병기념관을 건립해 일상에 보훈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쎈충남’이 끝까지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 광장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등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4분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헌화‧분향, 추모 공연,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을 위해 육군본부 군악대, 육군 제37사단 조포대, 국군간호사관학교 합창단, 제32사단 505여단 등 군부대가 협조했으며 추모 공연에는 대전시 홍보대사인 성악가 김동규, 팝페라가수 성은지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함께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추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금 애국심을 되새겨야 하는 시간”이라며 "대전을 명실상부한 호국보훈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전현충원 일원에 호국보훈파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보훈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해에 인상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내년에 한 번 더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성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장우 시장은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대전시 간부 공무원, 공사·공단 기관장 등 70여 명과 함께 중구 사정동 보훈공원을 찾아 위패봉안소에 헌화·분향했다. 한편, 대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대전병원, 대전보훈요양원 등 보훈기관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및 부상 장병을 위문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생활용품세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 499만 원, 화물료 8억 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 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 877만 원, 2월 32억 2024만 원, 3월 7억 1686만 원, 4월 8억 6792만 원, 5월 8억 2405만 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 원 △화물료 4억 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 원 등 총 50억 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 원 △화물료 4억 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 원 등 총 16억 9930만 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 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시사캐치] 충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은 6월 27일 나사렛대학교에서 충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충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만남의 날은 도내 대학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여 인턴 매칭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청년들에게 현장 면접을 통한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공공기관 15개관, 민간기업 55개사, 대학 졸업예정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인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의 날을 위해, 대학 졸업예정자 150여 명은 입사지원 컨설팅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코칭 교육을 받는다. 만남의 날 매칭 청년 62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청년인턴 사업 충전 만남의 날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발달장애작가로 활동 중인 이제효, 임예린이 6월 5일 천안문화재단에 전시작품 판매수익금을 기부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신불당아트센터 2층에 위치한 M갤러리에서 ▲초대작가 이제효, 임예린과 함께 ▲아트이앙 참여작가 김수환, 박성현, 백지은, 서정연, 윤선희, 이지, 장지연, 전소영, 전영남, 정상숙, 최민경, 한지수, 한해숙, 황진 작가가 참여한 ‘들여다보기전’을 진행했다. 이번 판매수익금을 기부한 초대작가 이제효와 임예린은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이 운영하는 그리다방 네모 소속으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과 독특한 색감을 살린 개성있는 발달장애인 작가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시에 참여한 아트이앙(ART 이앙)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며 발달장애 예술을 들여다보고 그려보며 참여작가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안동순 대표이사는 "2024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전시작품 판매 수익금에 대한 문화예술 기부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이 발굴되고, 지역에서 발달장애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왕성한 활동이 진행되도록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다방 네모’는 2016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재능 계발을 위해 지역 작가들이 봉사로 시작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컬래버레이션 모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시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문화예술로 극복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청년센터 이음(최진근 센터장)이 오는 28일까지 천안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행복꾸러미 지원’은 전입한 청년 1인가구에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해 전입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복꾸러미는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휴지와 냄비세트 등 생필품과 청년정책 홍보문으로 구성됐으며 총 360명의 청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2021년 5월 31일~2024년 6월 1일) 이내 전입한 18~39세 청년 1인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은 청년센터 이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포털 다모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낯선 곳에서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원활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이 위탁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5일(수) 자살 유족들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과 지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은 사망 현장을 목격하거나 상황에 노출된 자살 유족에게 사망 장소와 분리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과 향후 계획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를 제공해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 주거비, 사후행정 및 법률행정 처리비, 특수청소비, 학자금지원 등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용 전화(044-864-0199)를 운영해 유족 발생시 즉각 대응 및 현장 출동,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살사후 대응사업, 자살수단 차단사업, 자살관련 언론보도 개선사업, 범시민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홍보활동 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세종시민 누구나 자살 위기 상황 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implus.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4-865-459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선임연구위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 예산군 자전거동호회 천희형 회장,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김용목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재영 박사는 ｢충청남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자전거가 탄소중립의 대안인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 도시들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와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 다양한 자전거 정책 등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경옥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 역할 검토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김우수 사무국장은 ‘생태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근거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천희형 동호회장은 ‘자전거의 장점 홍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과장은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 무배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면 1㎞당 고속열차는 50g, 버스 58g, 지하철 60g, 오토바이 145g, 자동차 208g의 탄소를 배출한다”며 "반면, 탄소배출 0g인 자전거 타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생활 속 실천 운동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지역,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도에 맞게,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시범사업 운영해 가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양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 이양 촉진을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이 지난 4일 의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착수 보고 청취 후 충남도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공 모델, 운영비 절감 방안,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착수보고회 발표에서 김락우 교수(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는 "향후 스마트팜의 집적화와 거대규모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발전소와 제강업체, 소각장 등 1차 공정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다면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산업 ▲충남도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등 충남도에 필요한 폐열 농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공 모델별 특성과 에너지 활용 방안을 고려한 충남형 스마트팜 모델 수립으로 전체적인 시공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인동 충남도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으로 수급안정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설계와 시공 등 이중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신규유입 청년농업인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계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법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제안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10조 2,155억 원, 세출은 9조 8,71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5조 2,267억 원, 세출은 4조 9,65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1조 2,678억 원과 7,615억 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청남도 및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 제2부 충청남도교육청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 97개의 사업을 심층분석 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귀어학교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김남희(당진)‧김덕주(서산)‧김태훈(태안)‧최태석(홍성)‧박세인(보령)‧조종원(서천)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가 농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재 어촌에 정착한 청년수산인들이 잘 돼야 귀어하는 청년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군 청년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청년수산인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 정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그 정책들이 충남도정에 잘 담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고령화로 맨손어업에 어려움이 많아 패류 양식장의 기계화 지원이 절실하고, 지역양식장 임대 사업을 하는 청년수산인을 위한 제품개발과 판로도 적극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박세인 청년수산인은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바다에 나가면 폐어구가 심각하게 많다. 지자체에서 폐어구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주·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어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 찾기가 쉽지 않으며 몰라 놓치는 사업들이 많다. 손쉽게 어업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어업은 농업과 달리 일찍 바다에 나가서 좋은 어장을 찾는 등 치열한 경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귀어학교의 교육 기간을 늘려 현장실습 등을 강화하고 실전에 필요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수급”이라며 "적정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실습하며 일정 급여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면 인력 문제는 물론 청년수산인의 진입장벽 해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 준비 중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규약안을 마련했다.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칭에 사용된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ㆍ도지사는 향후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ㆍ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다.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발로다”라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하여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제9차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가‧나‧다‧라 급지로 구분돼 쌍류초, 소정초 등 가급지에 근무하면 월 0.02000점이, 감성초, 수왕초 등 나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800점이, 세종장영실고, 금남초 등 다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600점 등 급지별 평점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김효숙 위원은 "우리 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 1시간 권에 살고 있어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가 승진에 유리해 오히려 농촌 지역 학교로 많은 교사가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27-28명이 넘어가는 동 지역 과밀교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동지역 학교 근무가 역차별이 받지 않도록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 축소 및 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도 인사관리원칙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은‘가산점 부여항목 및 상한점’(35.9%)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 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가산점 신설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되었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기숙사마다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 및 수익자부담이 천차만별로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세종고 및 세종여자고, 한솔고, 장영실고, 세종미래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대성고 등 총 8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중 한솔고가 사감 1인당 기숙학생수가 8.25명으로 가장 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명으로 가장 많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세종국제고(34명), 세종대성고(23.5명)이며, 세종고(17.27명), 세종여자고(15명), 세종장영실고(12.8명), 세종미래고(11.16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위원은 "사감은 기숙사 입소생의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안전 및 시설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감 1인당 적정 인원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학교기숙사 운영에 대한 기준안이 따로 없어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등 공통의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금 역시 천차만별인 점도 지적했다. 세종시 농촌 기숙형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세종고 및 세종여고 및 세종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세종미래고 및 장영실고가 지원되는 등 지원예산이 상이하면서 수익자부담금도 최소 0원에서 최대 36만3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세종고는 수익자부담금이 없고 세종대성고는 36만3000원, 세종과예술영재학교 23만9000원, 국제고 13만8300원, 한솔고 11만9600원이며, 이어 세종미래고(5만6000원), 세종여고(3만원), 세종장영실고(1만원)순”이라며 "기숙사 비용의 편차가 심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도 8곳 중 1곳이 아직 미설치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학교 기숙사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기숙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