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대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비전의 날’행사에 참석해 보육유공자를 표창하고 교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장우 시장은 "일하는 부부가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보육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최고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POOL)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안은 반드시 이전 회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사업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 저조로 삭감하였는데, 25년이상 재직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경우 풀(POOL)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했는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6년간 한 건도 없는데, 포상 비율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관리 로봇, 화상교육 장비 등 어르신들이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지방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야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50%나 증가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세출예산사업계획서와 관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공공기관 통합 후 기본급에서 임금 차이가 일부 있다”며 "급수나 복지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금·수당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고민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그간 충남도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함께 도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상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24세와는 달리 11세~18세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기에 빨라진 초경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최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주최한 ‘제3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우수사례 공유대회는 화학물질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화학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지자체 중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화학 안전 활성화에 기여한 천안시와 군산시를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했다. 천안시는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고 예측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해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안시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과 천안시,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함께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공유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자료집과 영상으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관련 기업에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2월 2일 동남구 신부동 여흥빌딩에서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옛법원길 프로젝트 거점시설인 ‘문화생산기지’를 개소하고 쇠퇴한 신부동 옛 법원길의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도의원을 비롯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생산기지는 행정안전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로컬크루가 만들어나가는 공간, 옛 법원길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선정돼 조성됐다. 문화생산기지는 옛 법원길에 지역 가치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켜뮤니티 기반의 청년·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창업·문화 공간이다.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각종 전시, 행사, 컨설팅 및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인 ‘7BASE’와 신규창업자 테스트 베드공간인 ‘로컬콘텐츠’, 로컬브랜드들의 입점공간인 ‘로컬브랜드’ 로 조성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10억 원을 추가 요청해 내년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전선지중화 및 특화거리 조성, 팝업스토어, 리모델링비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권중심을 형성하고 천안의 대표적인 문화생산 공간으로 발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생활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확산 방향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추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 기업과 예술가, 주민 등의 참여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신부·원성동 생활권이 주민에게는 살고 싶은 지역, 외지인들에게는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1,656억 9,000만원이 감액된 6조 7,27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 감소한 5조 6,38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 감소한 1조 892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0.6%인 56억 4,800만원이 감액된 9,875억 4,9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학교체육시설개방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대전 마라톤 대회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국제 마라톤 대회 유치를 통해 대전 도시브랜드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초청 「K-POP 콘서트」 개최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행사가 취소된 사례로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정리추경에는 과다한 불용액 정리, 국비사업 매칭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싱 훈련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한일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펜싱 훈련장 조성 사업 심의에서 펜싱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 5)은 전동차량내 CCTV 설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동차량내 카메라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역사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노후된 저해상도 CCTV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사업비 추계가 부정확하여 감액되거나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질책을 하며 앞으로는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방위 교육 사업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홍보비, 참석수당,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예산을 감액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점검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사업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사업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노약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성범죄예방 대응체계구축 사업 예산 반납은 안일한 사업추진이라고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의료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동구 3)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철저한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세출예산은 특정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5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 회의는 ▲‘JAZZ in 가야금’ 감성나눔공연 ▲자체활동 성과향상 최우수상 시상 ▲크리스마스실 홍보 기념품 전달 ▲교육감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철공소 닷컴 대표이사 강헌의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는 명리학’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 시간도 가졌다. 해봄 연주단은 감성나눔공연에서 전통 국악에 재즈를 가미한 창작음악을 선보여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해봄 연주단은 박영주 교사(단장)가 근무했던 학교 중 세종예술고와 충남예술고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사제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월례회의에 참석한 김규식 주무관은 "20분의 짧은 공연이지만 국악의 멋과 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라며, "공연의 좋은 기운을 받아 2023년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올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조례 개정, 세종교육회의 출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 등의 성과를 이야기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올해 잘해온 것은 이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는 성찰과 혁신, 계승과 혁신의 조화를 잘 이뤄낸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초학력과 생활능력을 키우는 세종교육,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 교육과정 지원 중심 교육청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충청남도와 충남통합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한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 대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증진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공유와 종합토론,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는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 향상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시는 행복한 노년 중풍예방교실, 구구팔팔 기공체조교실, 심신화평 스트레스 해소 교실, 한의약 기반 근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또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지원, 한의사가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 관내 초등학교 9개교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 도인체조 한의약 건강교실 등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공주시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은 천안의 전통춤 화축교방입무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에 관한 학술·정책 포럼을 (사)한국전통춤협회 천안시지부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천안의 유일한 전통춤"화축교방입무"의 계보를 잇고 역사적 기반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정책 포럼은 1부 좌장으로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과 2부 좌장으로 단국대 명예교수이며 전 충남문화재위원장이셨던 서한범 위원장이 이어갔다. 주제발표로는 양근수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충남무형문화재 분포와 교방 입춤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와 목진호 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이 "화축교방입무의 반주음악에 대한 분석”에 관한 발제를 했다. 이어 방승환 충청남도 문화재위원 그리고 반혜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시지은 세종대학교 외래교수가 토론을 담당했다. 목진호 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은 "▲화축교방입무의 반주음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축교방입무의 음악은 조선후기 정착된 삼현육각 편성이며, 경기대풍류로서 염불풍류, 또는 대풍류무용곡의 화축교방입무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여 발제했으며 이 춤이 충청도의 무형유산으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램을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강하게 주장했다. 양근수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은 "충남무형문화재 분포와 교방 입춤의 가치”를 통해 전통춤에 대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지정 당위성과 지정 방향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학술을 분석하고 "화축교방입무"는 무형유산으로의 가치를 논하였다. 정도겸 화축교방입무보존회장은 <"화축교방입무"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라는 주제로 천안의 유일한 전통춤의 계보를 잇고 있는 "화축교방입무"의 학술․정책포럼을 주관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천안의 문화예술인으로 천안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사라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1872년에 제작된 지방 지도를 바탕으로 ▲화축관이 복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언급하고 학술·정책 포럼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무상 공동방제약제의 대체품을 강구할 것 ▲농가에서 약효가 확인된 제품은 농가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동방제 효과를 위해 대체약품구입비를 지원할 것 ▲자가진단기를 무상지원할 것 ▲과수화상병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농가 여론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천안 과수농가는 5년 이내 매몰(폐원) 처리되어 그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과수산업 붕괴 위협에 따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이미 318건, 45만평이 매몰 처리되었는데, 자진신고 또는 예찰 통해 내년 초 매몰 위기 농가가 벌써 40여 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예방의 미흡함과 늦어지는 대응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21년 8월에는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1년⋅22년⋅23년 시정질문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요구했으며「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과수화상병 관련 정책 마련의 첨병역을 자처해 왔다. 한편 천안시의회 주최, 김철환 시의원 주관 「과수화상병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6일 14시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는 총 6,789억 4,434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8개 사업에서 81억 672만 원을 감액하고, 60개 사업에서 74억 3,772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산업건설위는 전국적인 긴축 재정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유사 사업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 주거환경 보호와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주력했다. 산업건설위에서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한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 ▲공용자전거 구입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실태조사·정밀진단 ▲농가 경영 안전 직불금 및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 등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긴축 재정 기조로 사업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밤낮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산업건설위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4일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며, 4일에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세출 예산안 가운데 교육정책홍보지원 등 총 13건 사업에서 15억 8,312만 원을 감액하고, 세종마을학교운영 등 22개 사업에서 14억 6,662만 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1억 1,67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수정심사·의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및 용역사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고, 최근의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접근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최근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생 체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특히, 대안교육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배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유아교육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아닌 향후 세종시 교육에 필요한 정책 준비, 학생 교육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비(50억 4900만 원) ▲가칭기록원설립비(84억 5400만 원) ▲본청 청사증축비(32억 3800만 원) 등 총 11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세입예산안이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대비 4331억 원(8.8%)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1091억 원)을 합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예방, 교권보호 관련 사업처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 정보를 공유해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에 자체 개발 신규 지표가 반영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안전과 관련해 동일한 물품 구입 단가 산정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예산 부족으로 저가 제품을 구입하게 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교육의 평등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 과밀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 등의 해소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며 "학급수와 유휴공간 부족으로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불필요한 국외연수를 자제하고, 국내 연수 활성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학생교육지원 사업 또한 면밀한 검토‧점검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무장애관광 환경 조례는 3년 전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를 통한 사업 외에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30개소 사례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관광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협회와의 협업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동안 국외문화재환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질타하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충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확대와 관련하여 충남 관광 시 불편이 없도록 설계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관련 2024년도 예산 중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100억원이 지방채로 부담 되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아산FC는 아산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축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충남을 배경으로 하지만 촬영지는 충남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드라마 촬영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촬영지가 관광지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남대 같은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등 장소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와 관련하여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만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축구리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아산FC 지원 시 스포츠마케팅과 함께 굿즈 제작, 이벤트 사업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도 자체 관광사업 개발 시 관광약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제고도한옥확대사업에 있어서도 6,664억원이 10년간 투입될 예정인데, 부여와 공주가 고도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 "천안 지역에도 프로축구단이 있는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구단주가 각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제한옥건축양식 모델 연구용역과 관련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며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백제시대 한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국외소재문화재가 충분히 경매로 나올 수 있지만, 기금 사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며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사업은 단순 1회 방송 출연으로 보여진다”며 "충남을 널리 알릴 획기적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축제 활용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오늘 5일(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9억 원을 확보했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개선사업(물놀이터) 7억 원, △온양 소로 1-52호(천우물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원도심 안전사각지대 가로보안등 개량 공사 8억 원 등 총 1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수 의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17억 원‧하반기 19억 원으로 총 36억 원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추진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은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물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공원은 2,06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연접해 있어 이용도가 매우 높지만 시설 노후화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기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도입하여 어린이는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원 이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양 소로 1-52호(천우물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신창면 천우물초가 신설될 일대에 2차로 도로개설하는 사업이다. 천우물초 신설 예정에 따라 학생들의 보행환경개선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안전사각지대 가로‧보안등 개량 공사사업은 온양초 주변, 온양향교 앞 도로, 한올고 주변, 그랜드호텔 뒤편 등 온양3동‧6동 구온양도심을 비롯한 아산시 내 일대에 가로‧보안등을 신설‧교체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도심 일대의 가로등이 노후화되거나 없어 밤에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로 어두운 길을 더욱 밝혀 밤에도 시민들이 편히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아산시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을 찾아 개선하여 걱정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상반기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과 함께 2023년도에 총 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리·번암·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에 15억이 교부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침수 피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배수펌프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흥리·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투입된다. 인접 도로와 연결성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 사업에 3억원이 교부되어 입주기업들을 위해 공공폐수시설 처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심각한 연기면 쌍수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암천·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에 2억이 교부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결손 등 지자체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올해 확보한 6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윤원준‧신미진의원)들은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4일 현장방문에 나섰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은 11월 6일 강풍과 호우로 인해 설치된 방음벽 일부가 탈락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탕정면 갈산초 맞은편 도로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방음벽 탈락 발생 원인 및 보수공사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인 만큼 주변 입주민 및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물 보강을 완벽하게 마치고 주민들을 안심시킨 후 준공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며 도로관리과와 시공사에 철저한 사전 조치와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곧이어 방문한 아산시 염치읍 유기 동물 사설보호소에 방문한 의원들은 보호소 관계자를 통해 계약만료로 인한 동물보호소 이전 문제와 유기 동물 보호 현황에 대해 확인했다.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임대계약 만료로 유기 동물의 새로운 보호소를 아산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지역사회에서 유기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12월 4일(월) 천안라마다앙코르 라마다홀에서 관내 초, 중, 고 AI교육 선도교사 및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2023년 4차산업혁명 AI교육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2023 AI선도교사는 AI와 SW교육에 관심있는 천안 관내 초·중·교 교사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1년동안 AI·SW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AI교육 수업 실천 및 사례 개발,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 AI꿈키움교실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AI,SW교육 강사 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AI캠프 운영, AI·SW교육 역량강화 연수 참가,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 학교 안팎 AI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수업역량 신장 및 나눔과 확산의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AI교육의 일반화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성과나눔회는 서승완(에이커넥트 대표) 강사의 미래교육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디지털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AI교육 선도교사 운영 우수사례와 AI,SW기반 AI교과융합수업 우수사례 나눔을 통해 AI,SW교육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운영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아이디어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덕 교육장은"이번 AI교육 성과나눔회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문화 조성으로 교원과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길 바라며 역량중심의 교육 실현으로 창의융협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2023 차곡차곡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 출판되는 170종의 책 중 점자책 4종이 오는 15일(금) 완성되고, 19일(화) 학생 책출판 기념회에서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처음 공개된다. 대상 도서는 △좋은나무숲 유치원 솔찬반 어린이들이 지은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이 또 어디로 갔을까?’ △북창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출판한 동시집 ‘시인의 마을, 북창’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출판한 문집 ‘우리들의 마음’ △옥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출판한 ‘3학년 시집’ 등 4종이다. 이 중 ‘장수탕 선녀님이 또 어디로 갔을까?’는 점묵자혼용 촉각동시집으로 시각장애 어린이가 그림과 글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이번 점자책 출판에 참여한 유주영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출판이 보편화돼 있지 않은 현실 속 이번 점자책 출판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점자책 세상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길민영 천안여고 특수교사는 "이웃학교 또래가 직접 지은 책을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사례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사례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4학년 문세이(23ㆍ여), 3학년 김채민(22ㆍ여), 2학년 김하늘 씨(22ㆍ여)는 (사)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KASPS)가 주최한 ‘제8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운물류 및 관련 분야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의 논문이 출품됐다. 백석대 재학생들은 FTA 활용 우수기업의 발전 전략을 분석, 제안한 ‘(주)우리메카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 다변화 전략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한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송선욱 교수는 "이번 논문발표대회를 준비하며 재학생들은 전공 능력과 실무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을 것”이라며 "수상 실적은 추후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으로 전공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는 경영학, 회계학, 국제통상학전공으로 이뤄져 있으며 △우량기업 분석 발표회 △무역실무 경진대회 △수출입 전략 경진대회 △국내외 현장학습(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외 무역실습)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대학 FTA 활용 강좌 △회계학 경진대회 등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학생들의 교육 내실을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