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11월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14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열린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관계 공무원 및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산시는 지난 8월 우수등급을 받은 지방정부 중 최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아산시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포괄보조사업(359개 사업, 2.1조 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우수-보통-미흡순)을 받은 바 있다. 아산시에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겨 준 우수사례는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다. 아산시 송악면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던 여러 농촌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6년 주민 주도로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창립되면서 ‘교육 특화 마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주민 스스로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송악마을공간 해유’에서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인문·예술·문화 강좌를 기획하고, 이웃 독거노인과 결손 가정 아이를 돌보는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2023년 기준 송악면 인구는 4189명. 13년 전보다 34% 늘어난 숫자다. 주민 평균 연령 역시 43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타 농촌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해유’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강화와 풀뿌리 주민참여 교육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입소문이 난 덕분이다. 시상식에 참여한 박경귀 시장은 "송악마을공간 ‘해유’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닦아주신 송악면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늘 시상식을 통해 공유된 각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는 각 지역의 제도와 인력, 환경 등 특장점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만 보아도 주민참여와 자치로 성과를 꽃피우는 지방정부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믿고 국가 균형발전의 주도권(initiative)을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송악면의 사례가 아산 발전을 넘어 전국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수 사례로 공유되길 기대하며, 오늘 아산의 성과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소중한 반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했으며, 32개 기관 및 63명이 표창을 받았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장에서 쏟아낸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고귀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성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1월 14일 국회를 찾아 지난 10월 6일 통과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시정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감사패에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던 국회규칙의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아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시민을 대표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국회규칙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2021년 9월 통과한 국회법 발의자인 홍성국 의원, 정진석 의원, 규칙안 심의 관련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등 총 2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부터 국회규칙 통과까지 2년여간 많은 분이 애써주셨다. 특히, 역경이 있을 때마다 뜻을 모아 애써주신 세종시민과 충청권 시민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시장은 ▲종합체육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지난 11월 13일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의 5분 자유발언으로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난을 쏟아냈다. 김광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품격있고 상호 배려하는 언어로 소통하고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5분 자유발언에서 "최 시장이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중심 도시 세종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세종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13일 김효숙 의원의 5분발언 중 공식 석상에서 진행된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비난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단정 짓는 깎아내리기 발언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을 대변하는 공식 석상에서 ‘자당 눈치 보는’과 같은 발언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태도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호칭에서 ‘최시장’이라는 호칭은 상호존중과 예의에 부적절하며 품격있는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세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장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말 한마디도 못지않은 무게감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정치적 견해보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접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한 의견표명”이라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수장인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미래전략수도를 완성하여 온전한 제2의 수도가 되도록 진정성을 갖고 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쟁으로서 삼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종시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종시를 위해 노력한 고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최민호 시장과 엮어 활용하는 것 또한 정치적 언동에 불과하며, 과거 행정수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적 득실과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운 의원은 "재정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예산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호서대 최민기 특임 부총장, 홍성철 미래융합대학장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의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호서대학교 본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인학습자(만 30세이상)및 재직자(졸업후 3년이상 재직)에 해당하는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조합원에 대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민기 특임 부총장은 "이번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고석희 의장은 "조합원들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진학을 추천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연구를 통해 조합원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쿠팡 ‘푸드대전’ 이미지(사진/쿠팡) [시사캐치] 쿠팡이 오는 15일 단 하루 중소·중견 브랜드 즉석식품과 조미료를 2990원 특가에 판매한다. 즉석밥, 비빔면 등 인기 식품도 최대 50% 할인한다. 이번 행사에는 하림(더미식)·종근당(테이스틴)·샘표(폰타나) 등 유명 중견 브랜드부터 한라식품·아침·신영 등 작지만 고객이 자주 찾는 중소기업 제품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장보기 부담이 늘어난 고객들을 위해 폰타나 스프와 게랑드 천일염을 2990원에, 간편 조리 찰옥수수를 4990원에 각각 특가 판매한다. 특가 상품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한정수량 판매한다. 최대 50% 할인 코너도 마련된다. 봉지라면 등 대표적인 즉석식품부터 조미료, 건강식품까지 식품 카테고리 내 다양한 상품을 반값 할인한다. 한라식품의 주부천하 쯔유(1L),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아침의 바로드숑 닭가슴살 큐브(100g, 10팩), 종근당의 단백질 곤약밥 두 가지 버섯(150g, 5개)과 셀렉스 알티지 오메가3(60캡슐) 등이 대표 상품이다. 1만원대 제품들을 5000원대에 살 수 있는 반값 할인 제품은 15일 오전 7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쿠팡은 매달 ‘푸드대전’을 열고 인기 식품·식료품을 할인한다. 쿠팡 관계자는 "고물가 속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특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중소·중견 기업 제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 사업이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최근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3년 연속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역량강화,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심층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전프로그램 외에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했다. 5개월 간 진행된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은 증명사진 촬영, 채용신체검사 등 외부 연계활동을 함께 진행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도전플러스는 9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259명이 신청해 162명 청년들이 참여한 결과 155명의 참여자가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진근 천안청년센터이음 센터장은 "수료율이 95%에 달할 만큼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기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와 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민선8기 힘쎈충남의 주요정책 및 우수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영진 CMB 대전세종충청사업본부장, 김홍익 LG헬로비전 커뮤니티그룹장, 송재혁 SK브로드밴드 보도본부장과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케이블방송3사는 △지역정책 및 주요행사의 홍보지원 △우수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협력사업 △홍보정보의 교류 △도 및 케이블 3사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케이블방송3사는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케이블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케이블방송3사에서도 지역밀착형 방송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CMB방송은 공주·보령·부여·서천·금산·계룡·논산, LG헬로비전은 서산·당진·예산·청양·태안·홍성, SK브로드밴드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날 발표한‘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법정계획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민대상 탄소중립 정책선호도 설문조사와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제를 발굴하며 기본계획을 보완해 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천안’으로 정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추진전략으로 ▲건물 ▲도로·수송 ▲흡수원 ▲농축산 ▲폐기물 ▲대응기반 등 총 6개 부문에서 66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이행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다. 신동헌 부시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보완 ․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들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1월 14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열린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2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지방시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했다. 김태흠 지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아산시장,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개회식, 우수사례 디지털 기념관 시연, 시상식 및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선 도 문화정책과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중 ‘예술과 문화 이야기, 연산문화창고’ 사업이 지역 활성화 유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논산시 연산면 소재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해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도 해양정책과는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 중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이 지역 역량 강화 유형에서 지방시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해양쓰레기 고도화 관리 정책인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 관리 주기를 발생 예방, 수거·보관, 운반 처리의 3단계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호평받았다. 또 효과적인 기술 활용 및 주민 참여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는 아산시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 사업’이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행정과 교육,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우선 이전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우선 이전 지원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4대 안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이 14일 아우내농협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업인을 격려하고, 매입 현장을 살펴보며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개선 사항을 청취했다. 천안시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3,007톤(7만5,175포/40kg)을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은 삼광과 친들 2가지 품종이다.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장시설에 출하하는 방식으로 지난 3일 1,570톤(3만9,250포/40kg) 매입을 완료했다. 건조벼는 농가가 수분 함량 기준으로 건조한 후 읍면동별 매입 일정에 따라 12월 말까지 정부양곡창고 등 8개소를 통해 1,437톤(3만5,925포/40kg)을 매입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한 공공비축미곡은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후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박상돈 시장은 "올 한해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벼 수확에 힘써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의 유지비용만 274억 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가, 2020년 약 4천4백만 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되었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설치한 제품에 대해 사후 관리는 기본이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리 건수는 증가하고 주민 불편은 더더욱 늘어날 예정인데 AS 센터 설치는 더디기만 하다”고 우려하며 크린넷이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책을 마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수리비에 시설 교체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마음을 쓰시기 바란다면서 "크린넷의 시설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시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한국섬진흥원은 11월 14일 목포 소재 진흥원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새마을재단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 지역거버넌스포럼에 함께 참여했으며, 국가기관이 지역 차원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최조순 정책연구실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 이재호 기획조정본부장 ▲새마을재단 이승종 대표이사, 이상우 연구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관장 차담을 시작으로 열린 협약식은 한섬원 비전과 과제발표, 협약서 낭독·서명·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등 인적교류와 더불어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학술정보, 출판물 등 정보자료(조사DB) 교환과 정책평가, 진흥사업, ESG 정책 등 공동협력 및 홍보도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오동호 원장은 "유엔거버넌스센터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뿐만 아니라 섬지역 주민역량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55차 시도대표회의가 11월 14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춘호 아산시의회 의원, 이상구논산시의회 부의장 김명진 당진시의회 부의장 송영천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준청양군의회 의원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등이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또, "경기도 대표회장의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경남 대표회장의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경남 50년 숙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과 관련하여 축하 세레모니도 함께 하였다. 최봉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인구 노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를 풀고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단위 기회발전 특구 조성 등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 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출범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실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사캐치] 호서대학교는 게임소프트웨어학과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2023 충청권 게임 인디유 공모전’에서 일반부 대학부 통합 대상과 대학부 우수상,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유쾌한반란팀의 ‘BUDDY LAND’는 액션퍼즐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버려진 인형이 되어 자신의 주인을 찾아 나선다는 모험 이야기로, 인형의 나라를 소재로 한 독특한 인디 감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아 대학 및 일반 전형 통합 경쟁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대상 외에도 현장투표로 일반인들의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인기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이외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달빛꽃송이팀의‘잔월은’임진왜란의 시대에서 일본군 뿐만이 아닌 일본의 요괴까지 침략한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의 왕실을 배경으로, 요괴만을 전담하는 ‘착요갑사’ 조직의 일원이 되어 요괴들을 소탕하는 소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써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컬러즈팀의 ‘Coloring Story’는 오픈월드 3D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주인공이 빛의 정령에게 색(원소)를 다루는 힘을 얻게 되면서, 흑백 지역을 만들어낸 어둠의 정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설정으로 오픈월드 및 힐링게임의 요소를 잘 살렸다. 대상의 유쾌한반란팀 한승호 팀장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 후배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쾌하게 게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김재범 교수는 "호서대 게임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4학년들이 전원 팀을 만들어 졸업작품 경진대회를 진행 중이다. 올해 우수한 작품들을 만든 학생들이 선배들의 2022 글로벌게임챌린지 기획/스토리 부분 대상에 이어 2023 충청권 게임 인디유 공모전에 도전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모전에 출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서대 게임소프트웨어학과는 1997년 전국 최초로 게임공학과를 개설하였으며, 최신 게임 기술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SW중심대학, 대전 세종 충남 혁신지원 플랫폼 DSC 공유대학 사업의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참여 및 일본 게임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국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는 지난 13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영)과 충남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형선 LINC3.0 사업단장, 강병락 산학협력관을 비롯해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적극적인 교류 증진을 통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및 진입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협력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강화에 적극 협조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적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충남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사업의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설립했다. 센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순천향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LINC3.0 사업단을 중심으로 센터와 함께 충남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대학생-청년 협업 봉사 활동, 디자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자활센터 기관 설립 등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윤형선 LINC 3.0 사업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강점 분야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및 메디바이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춘호 아산시의원이 11월 14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춘호 의원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생과 지역현안을 아우르는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춘호 의원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며,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하였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지난 13일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환경 및 만족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공공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이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공공의료원의 현실이 개선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4월부터 의료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음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3.8%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렵겠지만 장애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리어 환자를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안 관리”라며 "의료원 CCTV 정보의 보안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배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해당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안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할린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나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는 여전히 1회용품 품목과 가격이 고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식장 내 1회용품은 상주의 직장이나 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기업체, 전국 대기업 등에 다회용품 사용 장사시설 안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원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해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신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기존 인력의 근속의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인력확보와 처우개선에 있어 간호사분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번 복지보건국 행감에서 지적한데 이어 "천안에서 어린이 병원을 특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화된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