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 11월 15일(수) 오후 2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교부식’, 오후 3시 10분 카페 블랙쿠바프리덤에서 열리는 ‘공감톡[100인 100색전 전시 연계프로그램(학교 밖 청소년)]’에 참석

[시사캐치] 충남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를 대비해 오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훈련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14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전국 1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도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공사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 48개 구간 194㎞에 청소차 21대를 투입해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모의 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홍보·안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올 겨울에는 대기확산이 미흡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군 등 유관기관과 철저히 준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최근 불거진 대전예술의전당의 공연 취소와 관련, "보도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오페라는 매년 제작하고 있고 지난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준비해 왔던 사항”이라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졌고 선택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받아 놓고 정작 대전시에 계약 의뢰 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적격 심사로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이다”라며,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관 내부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계약 방식 등 제도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이미 업체와의 계약상 배상 문제 등 경제적 손해가 큰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많다는 점인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창작 오페라 3억 원 예산도 문제가 많다”라며,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김 관장은 "지역 기반 오페라단이 6개가 있는데 기회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 시민의 수준을 고려할 때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한다”라며, "단 한 번의 공연을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공연이 오르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고, (앞으로) 말씀 주신 부분 심사숙고하여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 0시 축제」와 관련, "상임위 직원과 함께 한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양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메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현장 상황상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노 국장은 "분명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고 상황 공유하여 내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축제 기간 홍보 부스가 있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안내 공무원이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시민들이 밖에서 무언가 안내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는데 교대하더라도 누군가 밖에 나와 역할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로드 운영 관련 인건비의 적정 수준 책정’,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국내 캠핑 인구는 지난해 700만 명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가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전국에서 유행 중인데 이번 ‘2023 도새캠핑대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으로 지역 언론사와 협업해 캠핑페어, 사생대회 등 캠핑 관련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언급이 있었는데 일정이 기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로 변경하여 추진했다”라며, "8월 한여름에 한창 더울 때 캠핑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핵심은 ‘도심 속 캠핑’인데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캠핑이 아닌 캠프닉 개념으로 진행했다"라며, ”지난 3월 2억 원이 교부됐고 이어 8월 1억 6,000만 원이 교부됐다, 협의 중 취사 금지 등 중대한 내용상 변경이 예견됐는데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노 국장은 ”준비 과정에 그런 의견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내부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정산이 아직 진행 중이며 정해진 기간 내 마칠 수 있을 걸로 본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캠핑 때 충분히 있어도 될 것들이 내용 변경에 따라 새로 반영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면 성공 개최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나, 전국에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세심하게 살펴 보고 적절치 않은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국장은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주최 측이 계획했던 바와 달리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꿀잼대전힐링캠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년에는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며, ”타 부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보는 정확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중 3개 연도 예산 지원이 전무한 곳이 보이는데 선별 지원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와 자치구 실사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하의 부실한 도서관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취지나 목적은 훌륭한데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최근 대전 지역 244곳 중 52.9%인 129곳은 직원이 한 명도 없고 대출 권수가 200권 이하인 곳이 46.7%인 114곳이며 0권인 곳은 17.6%인 43곳이라고 한다"라며, ”운영이 부실한 곳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안이 있나"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본회의 때도 말씀 주셔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며 ’작은도서관‘ 등록이 용이해 쉽게 등록하고 후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보인다"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자치구 협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환경 전반을 파악하고 설립 취지·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이번 「대전 0시 축제」와 관련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까지 포함할 때 28억 8,900만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투심(중앙투자심사)을 안 받으려고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위원은 "축제가 성공하려면 ▲콘텐츠, ▲도시브랜드, ▲시민 호응,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축제는 콘텐츠 면에서 분명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지적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올해는 첫 번째 축제인 만큼 어떤 걸 좋아할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문창동 엿장수, 전민동 상여놀이 등 지역 전통놀이 문화 보존을 위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 축제 때 기회가 있었다면 외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라며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대전시 3개 대학 기숙사 개방을 통해 여건을 지원했는데 흔쾌히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본교 교육 목적 등 학생이 대상이어야 하며 외부 시민 이용은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보안 및 비용 문제, 학교별 기숙사 여건도 달라 이번 실무 경험을 통해 세심하게 따져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예당 개관 2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운명의 힘‘이 대전시 ’망신의 힘‘이 되었다”라며, "하루 전 공연 연기도 아닌 취소가 있었는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향후 대책, 재발 방지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조 위원은 "계약 서류를 보니 업체 선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라며, "낙찰자 결정은 평점 9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자기심사에 94점을 줬고 대전시에서 특별신인도 1점을 부여해 최종 선정됐다, 어떤 기준에 근거했나”라며 질의했고, 전일홍 회계과장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기초금액인 1억 1,4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점을 부여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업태를 보면 ▲이벤트 전시행사 및 국제회의 대행업, ▲정보통신공사업, ▲영상음향 관련 기자재 판매업, ▲영상·음향·조명기기 임대업, ▲무대장치 임대업 등으로 결국 무대 제작 업체가 아니다”라며, "무대 설치 경험 부재, 기업신용평가 부실 등 조금만 찾아보면 업체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있는데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앞으로 계약 관리 등에 철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무형문화재인 불상조각장 이진형 선생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 대전시 자체 불허 처분이 있었다,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불상조각장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1999년에 있었는데 기술의 방식 등 관련 우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인데 국가문화재 지정에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한 건 대전시의 지정부터 잘못됐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꼬집었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독려코자 자체 노력이 수반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추후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컨설팅 등 준비에 신경 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과거의 기법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종목 특성상 도구 사용이 아닌 손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위원회 위원 임기가 타 시·도는 2년인데 대전시만 3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위원을 모시기 힘든 전문 분야여서 임기를 짧게 규정하는 것이 (다소)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데 위원회 위원끼리 일종의 계파가 나뉘어 있어 이유 없는 반대가 이뤄지기도 한다”라며, "위원 임기를 조정해 이런 불필요한 배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무형유산 보호지원’ 학술행사와 관련, "행사 개최 전 선생님들께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은 문제가 없지만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전통나래관에 계신 분들께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느낄 만큼 운영 전반의 소통이 미흡하다는데 향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국장은 "무형문화재 업무 특성상 선생님들께서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사전 주제 선정, 패널 협의, 토론 방식 등 논의에 있어 충분한 접촉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라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연합회 역할 분담을 해보고 갈수록 역할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세종시법」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라며, "2030년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이후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개정안 신속 통과 ▲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세종시 재정특례 법령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 촉구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됨을 설명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을 설명했다. 또한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공무원 연구용역에는 4개 T/F팀 총 19명이 참여해 ▲천안시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방안 ▲성성호수공원 컨텐츠제작 및 구축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보전달 방안 ▲탄소포인트 이용을 포함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등 4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팀별 연구과제 수행결과 P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중간보고회 후 개선사항, 실제 적용가능한 정책 대안과 추가 보완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이후 과제별 심사평가까지 이뤄졌다. 시는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통해 약 1억2200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향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창의와 열정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고 보다 행복해지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공직 내 협업과 적극 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북부지역에 조성 중인 신규 사업단지 4개소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번영로 구간 관로공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북부BIT일반산업단지,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관로를 매설한다. 시는 원활한 공사 추진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 신호 주기 변경, 공사 시간 조정 등을 천안서북경찰서와 협의했다. 이와함께 번영로 인근에 공사안내 현수막과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했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와 산업단지 관리단을 통해 주변 아파트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사 일정을 안내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과 교통통제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되는 경우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3일 박상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조 왕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태조 왕건 기념공원은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 5번지 일원 1만3,651㎡에 97억 원 투입해 태조 왕건의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태조산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 마당’에는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모티브한 화계(花階)와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전투인 ‘일리천 전투’의 조형물 등을 설치해 역사성을 부여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만남의 장과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삼국통일 광장’에는 잔디마당, 이야기 벽, 경관 벽천을 설치하고 대형 상징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왕건 기념광장에는 태조 왕건 동상과 왕건 이야기를 기록한 ‘태조담’을 둘러 역사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화계 정원, 산책길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 밖에도 공원을 아우르는‘왕건 이야기 길’은 숲속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개천과 숲속 산책로, 나무다리, 전통 정자 등을 설치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도 연출한다. 시는 태조 왕건 기념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천안 역사의 배경인 태조 왕건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박상돈 시장은 "태조 왕건과 천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태조 왕건 기념공원 조성은 천안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태조 왕건의 브랜드 창출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0월 21~22일 시청사 일원에서 2023 빵빵데이 천안을 개최했다.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축제에는 14만1000여 명이 다녀가며 전국 대표 빵축제의 명성을 이어갔다. 시는 2023 빵빵데이 천안을 방문한 방문객과 제과업체 등 1,2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빵의 도시 천안 홍보가 잘 되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3%에 달했으며, 재방문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93%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제과업체의 70%는 매출이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또 제과업체의 97%는 빵빵데이 천안을 통해 업체 ‘홍보가 잘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타지역 방문객의 비율이 32%로 나타났으며, 2023 빵빵데이 천안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을 방문한 타지역 방문객은 60.8%로 집계됐다. 시는 서울시청 광장, 홍대거리, 수도권 영화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대외적 홍보 마케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2023 빵빵데이 천안 홍보 기간인 10월 한 달간 제과업체에서 사용한 지역 농산물은 밀·팥·우유·고구마 등 총 16개 품목에서 13.7톤으로 집계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빵빵데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응원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연대·상생하며 전국을 대표하는 빵의 도시 천안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1월 13일 도청에서 ‘제4차 충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일상 속 안전관리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 자율감시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 시군 안전감찰 부서장, 충남개발공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의회는 유공자 표창, 영상 상영, 올해 성과 발표, 내년 계획 보고, 질의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전감찰 분야에 공헌한 유공자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올해 안전감찰 추진 실적과 전통시장·수영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등 실행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주요 안전감찰 지적사항은 △방음터널(벽) 안전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부적절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소홀 △재난상황관리 미흡 △출렁다리 안전관리 소홀 등이며, 82건을 처분 조치했다. 또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의 자재 성능기준 마련 △노인요양시설 침실 설비 기준 개정 △기술지도계약 체결 제외대상 건설공사 추가 등 안전감찰 결과 도출된 제도의 미비점 11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사항으로 건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안전감찰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성과와 미흡한 점,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고질적인 안전 위험 요인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감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안전감시 시스템과 제도를 더욱 혁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내년도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대전‧세종지역 중 유일하게 예비지정된 순천향대가 최종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최종선정된 대학은 경상 5개, 강원 2개, 전라 2개, 충청 1개 등 10개 대학이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라이즈(RISE)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도정 역량을 기울여 순천향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업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에는 내용을 더 보완하는 등 노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11월 13일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 시장이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 중심 도시 세종시장으로서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최민호 시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시장님, 말한마디에 책임을 다하시라!'는 제목으로 발언하면서 최 시장의 '메가 서울' 견해를 문제삼고 다른 정책에 관해서도 "일관성 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세종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날 2024년 본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배석해 있던 최민호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일을미시적인 시각에서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세종시장으로서 오늘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규약에 서명한 것을 비롯해 개헌을 통해 수도로서 세종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2의 수도권으로서 충청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고 이완구 총리께서 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장기간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일부의 발언으로 고인의 큰 뜻을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표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치인의 발언은 그 해석에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배려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이음갤러리에서 올해 5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랍 속의 그림들’이라는 주제로 공주고등학교 전화평 미술 교사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주제가 인상적인데, 서랍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주제로 개인의 소중한 추억과 꿈을 꺼내본다. 작가 전화평 선생님은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바쁜 교직 생활로 작품 활동을 계속 미루다 작게라도 그려보자고 끄적이며 연필, 색연필, 오일파스텔 등으로 작품을 하나씩 완성했다. 그 작품들이 서랍에 제법 채워지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서랍 속에서 추억과 꿈을 꺼냈다고 한다. 첫 번째 서랍에는 다양한 표정들이 담겨 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선물로 받은 색연필로 작가가 좋아하는 기린, 강아지 보리, 호랑이 등을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은 펜으로 그린 다양한 풍경들이 담겨 있다. 스타일과 기법이 다양하며 그림도 그리 크지 않지만, 작가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느껴진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교육청 이음갤러리에서 2024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당근칼 완구가 유행하면서 안전사고와 폭력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 위해물품 구매·소지 금지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당근칼 완구는 칼 모양의 장난감으로,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당근칼 완구는 칼날이 뭉툭하고 칼끝이 둥글어 다칠 위험은 적지만, 칼 모양을 하고 있어 폭력적인 놀이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안내 공문에서 "당근칼 완구는 장난감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라고 밝히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당근칼을 갖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등의 놀이문화 형성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문구류 및 완구류 구매 시 KC(안전인증대상마크) 등 인증 정보 확인 △학생 구매 및 사용 가능 연령 확인 △기타 외관상 학생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은 구매 금지 지도 등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세종지역(제29시험지구)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246명이 증가한 4,708명이며, 일반 시험장 14교에서 시험이 치러지며, 병원 시험장은 세종충남대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먼저,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1월 15일 오전 10시 원서접수처에서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내 입장은 금지된다. 시험 시 준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 안내 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 또한, 점심 식사에 필요한 도시락과 마실 물도 챙겨야 하고, 당일 날씨에 맞게 외투나 담요 등을 챙겨갈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가 모두 없는 시계인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소지가 가능하다. 또한,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종류와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탐구 OMR 답안지에는 제1선택과 제2선택 답안을 표기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반드시 본인의 수험표나 시험장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 쓰여 있는 선택과목 순서에 맞춰서 답을 바른 위치에 표기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을 먹도록 권고했다. 기타 자세한 수험생 유의사항과 안내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관련 문의는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044-320-2216)로 하면 된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은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세종컨벤션센터와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다문화 학생 맞춤형 마을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이중언어, 한국어, 기초학력, 상담 등 다문화 학부모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 중인 80여 명의 다문화학생 맞춤형 마을강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 첫날인 10월 30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교수의 박사의 ‘한국의 미래와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다문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세계 시민성 함양을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에서 대두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모둠별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10월 31일과 11월 1일, 9일, 10일에는 이중언어, 한국어, 상담, 기초학력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통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 분야별 연수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교육의 실질적인 학생 지도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현장 지도사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학생 맞춤형 강사들의 능력을 함양시킬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다문화 학생 맞춤형 마을강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며,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맞춤형 강사들과 함께하며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학생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역량과 환경이 중요하다.”라며 , "우리 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2024년도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다문화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 학습동아리‘나랏말싸미’(회장 최수정 천안불무중)에서는 11월 13일(월)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문화 연수’를 실시했다.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장(이영진)을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연수는 기존 공문서에 쓰인 잘못된 표현에서 벗어나 바른 우리글 쓰기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학습동아리‘나랏말싸미’에서는 어문 규범과 행정용어 순화어를 바탕으로 번역 투 표현, 피동형 문장 등 공문서에서 오용되는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6년째 학습 활동을 이어왔다. 박종덕 교육장은 "우리글 바로 쓰기를 실천하는 일이 공문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11월 11일(토) 천안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에서 학생과 지도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날 영재교육원 수료학생은 초등 96명, 중등69명으로 총 165명이며 이들은 영재교육 전문 강사 54명으로부터 초·중등 수학, 과학, 인문사회, 초등AI·SW영역에서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및 사사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식 후에는 각 교실에서 학생들이 사사교육과정 시간에 관찰과 탐구를 통해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교육지원청 송명숙 교육국장은 "이번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확고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달려온 학생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부족함 없이 이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신 학부모님,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 열정을 이어나가 더 큰 발전으로 성숙하기를 희망합니다.”라며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천안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은 2023.11.11.(토) 호서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2023 「아산온수업」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했다. 오전 1부는 10시~12시까지 1층 시네마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주제 발표 및 수업 사례나눔의 시간을 마련했다. 수업 주제는 환경교육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이 각 학교급에서 펼칠 수 있는 환경교육의 다양한 형태와 사례들을 발표했다. 수업사례 나눔 시간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사례를 나누며 실제 수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활용 노하우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시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술정보관 B층~3층에 마련된 충청남도 교육청 정책 부스와 아산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교육활동 부스를 자유관람하며 교육활동들의 전반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개막식 행사를 통해 2023 아산온수업 한마당의 의미를 새기고 올해를 시작으로 수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교사 대상 수업 특강 및 학부모 대상 진로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수업디자인 연구소의 김현섭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수업 성장을 위한 수업 나눔 강의를 진행했다. 학부모 대상 진로 특강은 아나운서 이재용씨가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특강을 맡아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부터 직업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각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특히 학생들은 다양한 부스를 돌며 전시와 체험활동에 참여한 뒤 부스별로 받은 스티커를 모아 ‘온(모두)’ 글자를 완성하여 체험완료 선물을 받고는 더없이 즐거운 표정이었다. 박서우 교육장은 "수업이 변해야 학교가 산다는 것, 수업의 변화만이 교육의 희망이라는 데는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 한목소리를 내주셨고 수업이 변하면 가장 먼저 학생들이 반응하고 변화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다. 앞으로도 아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수업나눔과 수업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