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및 수료식’에 참석해 학위 수여자들과 직업교육 이수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는 1994년 대전기능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높은 졸업생 취업률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신기술 인력 양성소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산업계 어디서든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사회 곳곳에서 늘 빛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며 "아울러 유구터미널 서울행 버스 노선 재설치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방도 602호선 사업이 부여군과 원활한 협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접경지역 시내·외 전기버스 활용도를 높여 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신속한 승인 절차와 아산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GTX 연결사업 관련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군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불황 속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 정책 추진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적행정과 관련해 지적 재조사 관련 업체의 신규 면허등록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전 전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 구축과 공정한 건설 문화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 달라”며 "또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 충돌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안∼안성 구간 민자고속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인력과 예산 증가 없는 스마트농업본부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기관별로 협력해 스마트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팜 운영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본부 조직개편 관련해 "예산 운영에 따른 스마트본부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른 스마트농업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소아당뇨 관련해 벼품종 지원 등 사업에 관심을 두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팜 관련한 기능이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원, 스마트팜본부 등 세 곳에서 추진 하다 보니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일의 방향성을 통일하고 사각지대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영농법인 지원 확대에 관해 "중앙정부에서 30㏊ 이상이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농업 비용이 농기계에서 발생한다”며 "충남도에서 규모가 작고 영농법인 조합원 수가 적어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종자생산 농작물 증가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부보급종을 제외한 품종확보가 필요하다”며 "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며 "아울러 유구터미널 서울행 버스 노선 재설치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방도 602호선 사업이 부여군과 원활한 협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접경지역 시내·외 전기버스 활용도를 높여 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신속한 승인 절차와 아산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GTX 연결사업 관련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군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불황 속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 정책 추진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적행정과 관련해 지적 재조사 관련 업체의 신규 면허등록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전 전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 구축과 공정한 건설 문화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 달라”며 "또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 충돌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안∼안성 구간 민자고속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라이즈(RISE)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도민과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국방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남에서도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라이즈(RISE) 정책과 관련 "대학별 연구 과제 수행 시 지자체 협업이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 "창업과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도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군 출연금 확보 및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소년 해외연수 큰길 사업과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과의 직접 교류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충남 청년센터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취업 지원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위를 반납한 인물이 충남연구원 원장 공모 절차를 통과한 정황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핵심 가치인 연구 윤리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신뢰도와 연구 성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연구자 간 협업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격차로 일부 지역에서 참여 저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이 단순 공연 지원을 넘어 직접 참여와 기획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며, "K-POP과 K-FOOD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 충남의 청년 문화 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 8월 조례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비율이 약 60%에서 8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청 및 선정 인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바우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해외 연수사업과 관련해 "진흥원과 위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성과 측정 및 후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원 임직원의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충남도 내 거주 인원이 24명 중 6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실질적인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다문화·외국인 인구 증가에 주목하며, "산업단지 및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충남도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관련 부서를 신설･확대했으며, 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구인력 확대를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2.5%, 우울감 경험률이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라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들며 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 야구팀 보유 현황을 비교하며, 충남도 내 총 118개 고등학교 중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2.5%),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달 14일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 서남부권 지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인질환 집중치료에 주력하여 진료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 및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주의료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수 인사특위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의 중심축”이라며 "후보자가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력을 갖추었는지, 아울러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이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등 핵심사업 추진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천안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의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382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관리, 운영 인프라 구축, 이노베이션센터 등 4개 분야에서 어반테크 실증존, 버추얼스테이션,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천안형GPT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박상돈 시장은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도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성환읍 일대에 추진 중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조기 이전과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성환읍 신방리 일원 종축장 이전 부지에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를 주업종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228만㎡ 규모의 뉴타운을 조성해 연구개발·교육·상업·주거 등이 어우러진 우수한 정주 환경을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국가산단과 뉴타운 조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사업을 주축으로 한 첨단산업단지와 주거, 교육･연구 등 지원시설이 합쳐진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종축장 이전계획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기를 조정하고 앵커기업 유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수도권과 천안시내 교통량 분산과 향후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노선 조율을 건의했다. 민간 사업자가 1조 5,0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공주 정안IC에서 천안 성환 안궁리까지 39.4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이 사업이 천안·아산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습 교통 정체 해소,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돈 시장은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을 꼼꼼히 설명하고 건의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비와 생계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1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나이, 학업 등의 사유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용품 구입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비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285가구 5,795명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27년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장우 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대댐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행사 제반 행·재정적 지원 ▲ 대전의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자원홍보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95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2027년 5월 약 10일간 개최된다. 국제대댐회(ICOLD)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수자원 분야 국제기구로, 연차회의는 최신 수자원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 개최로 100여 개국, 1,500명 이상의 해외 참가자들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는 대전이 세계적인 수자원 기술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개최는 50년 넘게 함께 호흡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차질 없는 행사 준비는 물론 대전이 대한민국 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1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이며, 올해부터는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가능한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교체)하여야 하고,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기름보일러 등을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로 교체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대당 60만 원, 지원 규모는 총 1,000대이다. 신청은 온라인(www.ecosq.or.kr/boiler)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종료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대전시 대기환경과(☎042-270-3191) 또는 관할 구청 환경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난방비 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해당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1억 6천3백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51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 745명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교육, 전문의 상담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연말까지 특수건강검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여성농업인들이 건강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저경력·고경력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대결 ‘흑백 정책 요리사’를 통해 선발한 우수 시책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화 작업에 나섰다. ‘흑백 정책 요리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정책 기획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본선 진출과제 12건을 선정하고, 지난 1월 23일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작을 선발했다. 저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흑팀 우수작은 ▲지역 대표 먹거리(파닭) 육성 전략 ▲아름다운 세종시 우리말 보드게임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롱보드 대회·축제 유치 ▲홈런도시 세종 : 한화이글스와 날아오르다 등 4건이다. 고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백팀 우수작은 ▲오수관과 우수관의 색상 구분을 통한 불명수 유입 차단 ▲세종 데이터 규제 프리존 2건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우수 시책의 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우수 시책을 돌아가며 소개하는 ‘수요 우수정책 미식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본선 진출과제 12건 중 매주 1건을 칼럼 형태로 공유해 직원들의 기획 역량을 높이고 정책 기획에 대한 관심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수요 우수정책 미식회’에서는 시립도서관 김초원 주무관 등 3인이 기획한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롱보드 대회·축제 유치’ 정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자와 담당 부서 간 논의를 위한 ‘브라운 백미팅’도 진행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자와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책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 검토 완료 후 연내 착수되는 시책을 우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시책 추진부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정부혁신 등 포상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우수한 기획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시책을 조속히 정책화해 시민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전국 최초 장애인형 빙상장인 세종시 반다비 빙상장이 개장 한 달 반 만에 누적 이용객 2만 명을 돌파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반다비 빙상장 누적 이용객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모두 2만 2,892명이다. 사계절 연중 운영되는 반다비 빙상장은 동계 스포츠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이용 시간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피겨와 쇼트트랙 강습에는 모두 550여 명이 참여해 동계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 최대 6시간 운영 중인 자유 이용 시간에는 설 연휴 휴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한달간 1만 2,000여 명의 방문객이 자유롭게 빙상장을 이용하며 스케이트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빙상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등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참여 빙상 프로그램을 구상·운영할 예정이다. 또 수중운동실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수중 재활 프로그램은 2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 반다비 빙상장이 우리 시 동계 체육 종목의 대표 시설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육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활력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식 개장한 세종시 반다비 빙상장은 4,657㎡의 규모로 국제규격을 충족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