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 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하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애프터캐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한다. 다행인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 암 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세종시 인구 규모 등으로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항암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65세 이상 인구 중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수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암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 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암 생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만큼은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출범 13년 차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지만, 올해 시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니 대책은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다. 박람회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부재하고 대규모 공실 해결 노력도 답보상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상가 공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매년 약 1,800개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만큼 창업 열기가 높지만,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임차해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면 공실 해결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로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 및 유니콘기업 탄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공실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상설 오픈런 공연장이 없어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만 5개의 소극장을 새로 조성한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실 상가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 공실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경제부시장 또는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단 5명의 직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가공실박람회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현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공실 문제는 복합적 사안으로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그에 걸맞은 전담 조직과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연구모임 등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분쟁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상가 등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그 외 건축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이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거주하거나 소규모 점포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 운영 및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부과와 부실한 수선유지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삶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에 요청한 조정신청도 1건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중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감독 강화’ 내용의 법 개정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하는 상황이다”라며, 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반을 구성해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관리인 운영 검토 및 전문가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은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다.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끊임없는 의혹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집적화되는 도시구조를 대비한 집합건물 사각지대 해소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879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역시 2023년 1억 4천5백만 원(1,587건)에서 2024년 2억 9천9백만 원(3,030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답례품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답례품 선정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논란이 된 ‘한글빵’ 사건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종시 답례품 중 관광·체험형 상품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하여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을 위한 기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기부금을 예치한 상태로 기금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가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4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과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 변경의 건’이 상정되었다. 회의 결과, 두 안건이 모두 가결되어 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제255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던 제256회 임시회는 회차가 조정되어 제255회 임시회로 변경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가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4일 오후 2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의원 징계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고, 해당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6일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4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이 신생아 수의 30.9%에 달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충남의 경우도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다”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유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며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북읍의 차량등록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만 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30대당 1면꼴로, 인근 홍성읍의 10대당 1면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포중심상가는 상가 지하주차장 1,4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7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대로에서는 불법주차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혼잡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계별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중기적으로 중심상가 인근 500면 규모 공영주차타워 신설 ▲장기적으로 순환버스 증차와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인구 4만 명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026년 6만 명, 2030년 1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충청남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도 609호선(면천~채운)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면천~채운 구간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으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이자 국도 32호, 38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라며 "당진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지방도로 승격 완료되어 4차로 확·포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며 "심한 굴곡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기상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 불가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통한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으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하반기 용역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해당 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산업도로로서 당진시 교통인프라 및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당진시민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 및 조기 착공을 목표로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현재 계룡시는 도시 성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비해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룡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논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로 인해 계룡시 특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충남도, 계룡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남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들 것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와 충남의 수출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다. 이 의원은 "한국 수출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수출에서 충남은 2위, 무역 수지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는 한국의 수출은 물론 충남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에 집중돼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출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된 의존도 분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내 기업도 발굴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우 아산을 비롯한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이 재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고, 특정 작물 재배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직불금 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는 발표 이후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작물은 생활인구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만큼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현실화와 함께 대상작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작물 확대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충남에는 총 6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은 공주와 부여 등 7개소, 공립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출토 유물 중 74%에 이르는 유물이 문화재청 보관·관리 승인 기준에 따라 충남 외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교육과 학습의 장이라는 역할을 강조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다룬 도립박물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운영된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에 따르면 도립박물관 건립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등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TF 설치 등 충남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비롯된 ‘빌바오 효과’를 예로 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술관 개관 후 실업률이 25%에서 10% 이하로 떨어지고, 미술관을 방문하는 고정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쇠락한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며 "내포문화권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해 문화와 역사의 시너지로 충남 경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온 연구용역으로 총 약 200만 점의 유물이 조사되었다”며 "도의회가 2018년부터 요청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KTX의 장항역 정차와 장항국가정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서해선과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격려하면서도, 충남 서남부지역의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27년 말에나 준공되는 점, KTX의 장항역 정차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했다. 또한, 충남의 ‘브라운필드’라 불리는 장항제련소 부지의 장항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대비 228억 원 감액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위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그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주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당 지역의 완전한 정화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선행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천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많다”며, "KTX 장항역 정차, 장항국가정원사업 추진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서천군은 국가적인 관광단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미옥 의원은 "지난 5년간 하락세에 있는 충남 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추진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임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밤 생산량의 55%,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밤 주산지이며, 대한민국 대표 임산물이자 밀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가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소비침체 등 밤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밤 산업 지원 예산이 2024년 대비 5.3% 감액되고,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연구직이 8명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도내 6,200여 밤 재배 임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임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 강화를 촉구했으며,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밤 산업을 연계한 R&D 투자 확대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남 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밤 산업의 글로컬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행사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사 유치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산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서산은 물론 충남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부진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38.6% 증가한 반면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 감소했다. 또한 충남의 폐업자 현황도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원활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전라남도 및 여수산단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기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충남경제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및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공주2)이 4일 충남경찰청에서 진행된 충남경우회·충남경찰청 합동 신년교례회에서 충남자치경찰제 발전 공헌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박기영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 위원장 직을 역임하면서 충남 자치경찰제 취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치경찰사무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출범한 지 4년 차를 맞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실현함에 있어 크게 공헌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 의원은 "퇴직 후에도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경우회 회원 분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에 계속해서 관심갖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형 당뇨병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형 당뇨병의 장애인정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태안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으로 췌장기능이 영구 멸실되어 환자가 평생동안 혈당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1형 당뇨병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합병증, 인슐린 펌프 등 기기비용 및 진료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장애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현재까지 의료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업의 선택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배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완치가 어려운 1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고, 당뇨병 환자의 권역별·거점별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