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7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종합적인 사전 대응’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호우와 관련해"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조로 철저하게 대비,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면서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16일) 대덕구 한 아파트 옹벽 붕괴위험 지역을 방문했던 이 시장은 이와 관련"일단 오늘 중으로 현장에서 대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신속히 현장가서 조치하고 위험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동구 천동의 일부 주택 붕괴 위험 신고에 대해선 "그 지역이 가파른 동네라 붕괴하면 아랫쪽까지 연쇄적으로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천 범람 등 호우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준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시장은 "하천에 퇴적물들이 섬처럼 쌓여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갈수록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하천 준설 사업 실시로 문제 해결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0시 축제에 대해 각 실·국의 적극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중앙로 교통통제로 인한 근처 상인들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3 세종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독일, 터키, 스페인, 일본, 호주 총 8개국의 학생, 교사 30여 명과 세종 관내 중고등학생 43명이 참가하며, 관내 초등학생 100여 명이 체험 활동을 함께 한다. 세종시 중고등학생들은 ‘2023 세종 국제청소년포럼’ 참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국제교육교류센터의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학생들은 포럼 주제 탐구와 국제 포럼 참석에 대비한 영어 모의 토론을 연습하며 청소년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2023 세종 국제청소년포럼’은 해외 청소년들과 세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준비됐다. 먼저, 포럼 개회식에 앞서 해외 학생들은 17일 세종시 학교 교육 과정을 체험하기 위해 보람중, 해밀중, 아름고, 양지고를 방문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종의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K-급식도 체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럽환경친선대사 줄리안퀸타르트(방송인)와 불가사리 제설제 창업으로 유명한 양승찬(스타스테크 CEO) 대표가 7월 17일, 18일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의 또 하나의 구호인 ‘Your Voice Matters’에 맞게 여러 학생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독일, 스페인, 터키,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제로 각국의 학교에서의 경험을 발표한다. 세종시의 정다연(해밀고), 이승연(반곡고), 이산(다정중) 학생은 세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과 국제교류 협력학교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해외 및 세종의 청소년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토론의 결과물을 공동 선언문으로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세종 국제청소년포럼’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외 참가자의 초청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에는 해외 참가자와 세종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세종 국제청소년포럼 참여를 통해 세종의 청소년들이 국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다른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의 청소년들이 국가와 문화를 대표하여 해외의 청소년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반 행정업무보다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과 신속 복구를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7일 열린 집중호우 대비 긴급점검회의에서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인명·시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대처와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며칠간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기슭이나 하천변 산사태, 도로침수는 접수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즉시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시장은 이번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유명을 달리한 세종시민과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최 시장은 지난 16일 침수 피해를 입은 장군면 금암리 마을회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피해상황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며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지속된 호우로 주민 삶의 터전이 언제 복구될지 예측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이 일대에 대한 긴급 복구와 주민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회의 종료 직후 도로 유실이 발생한 연서면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규모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통행 제한 조치와 함께 2차 피해 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세종전역에는 평균 408㎜(누적강우량)의 비가 내렸으며,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장군면으로 534㎜를 기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며, 시설 피해는 차량·도로 침수, 토사유출 등 322건이 접수됐다.

[시사캐치]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비를 위해 16일 관내 지하차도 긴급 현장을 실시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조일교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위험지역 소재 지하차도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점검 등을 진행했다. 아산시는 2020년 집중호우 이후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도록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조 부시장은 지하차도 배수시설과 펌프 작동상태, 벽체 누수 여부, CCTV 등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점검 등을 꼼꼼하게 둘러본 뒤 "구축된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되, 관계 공무원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차도는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빈틈없는 감시시스템, 배수시설의 원활한 작동,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차량 통제 시행으로 시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7일 곡교천 실종자 수색 지휘 본부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수색 활동 지원을 지시했다.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32분경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CCTV를 조사한 결과 70대 남성 A씨가 하천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 군 장병 등 100여 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시에서도 재난 재해용 드론 등 수색 장비와 부식 및 생수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용소방대 등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박 시장은 휴가 첫날임에도 현장을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 소방대원과 지원을 나온 군부대 장병들, 봉사단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은 또 관계 부서에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와 아산소방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우천으로 인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에게 피해주민 실태조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장·군수와 도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열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조사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시장·군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물이나 가축 등 도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정말 필요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규정을 만드는데,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복구활동에 한 발 더 앞서 나아갈 것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어제(16일) 청양, 부여, 논산, 공주를 다녀왔는데, 침수된 농경지의 경우 배수관문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농어촌공사에 맡기지 말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당장 오늘부터 가용인력과 양수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복구과정에서 피해가 적은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냈다. 김 지사는 "응급복구는 물론 장마 이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피해가 적은 지역의 민간단체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이번에 갖출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한편, 17일 오전 6시 기준 도내 피해 현황은 인명피해 6명(사망4, 부상2), 공공시설 316건(하천 96, 도로 유실 157, 농업기반시설 47, 문화재 유실 등 16), 사유시설 7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대피자 2684명 중 아직 귀가 하지 못한 인원은 1503명이다. 농작물 침수는 7830.2ha, 산사태 12.36ha, 축산은 70농가에서 돼지 2830마리, 닭 173만 8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7일 하나은행, 하나카드, 버스운송사업조합, 티머니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장우 대전시장,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이성진 대표,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이사,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 티머니 태극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에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3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사전절차를 진행해 왔다.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사업 총괄, 시스템 구축 및 손실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발급자 검증, 하나카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대금 환급 및 손실금 청구,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 홍보 및 이용현황 확인, 티머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 등 각 기관별 역할을 맡아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순부터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9월 15일 시행 계획으로, 8월 중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어르신은 카드 발급 신청장소에서‘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매년 9월에서 10월에 추진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 실시하고, 복지취약계층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복지부서, 가족관계부서, 민원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담 대응조직(TF팀)을 설치했다.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또한, 맞벌이·1인가구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디지털조사(7.24. ~ 8.20.)를 진행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시민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인‘정부24’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는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근간인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출생미등록 아동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서 및 자치구와 협업하여 복지 취약계층 집중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김석곤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1인가구는 120% 이하)의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였으며, 교육부가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을 발급해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지정해 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2022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충남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5%로, 25~34세가 34.8%를, 65~79세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는 도민의 수요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많은 도민께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도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 중인 119대원들을 격려했다. 또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공주시 등 물 폭탄으로 인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부여군 수박재배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과 논산시·청양군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민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색작업을 펼쳐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수해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 집중피해 현장 등을 찾아 "공주의 피해가 막심하다. 1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공공시설 138건, 주택 98곳이 침수됐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천안아산경실련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천안타운홀 46층 대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채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정책에서의 배제,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택시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사고발생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9.2세이며, 60-69세가 45.7%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일평균 실운행시간은 10.2시간, 월평균 운행일수는 25일 수준으로 월평균 실 운행시간은 250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준공영지역 버스 204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업무강도이며, 수면시간 역시도 6.6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 7시간41분보다 약 1시간 가량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신설 ▲택시 내 협박 및 폭행 방지를 위한 시설물/홍보물 설치 ▲건강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납금의 굴레, 환경적 변화에 따라 택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고,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운행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부터 이루어져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편익 증진과 업계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택시 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회사에서는 기준금을 올렸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지만, 변종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택시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준금 금액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정해지는 만큼 법을 제대로 지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는 "「2020년충청남도 택시운임합리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중 가장 높은 의견이 ‘일정 수입 보장’이었다”면서 근로자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재 택시경영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잇는 현실적 대안으로 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실시와 리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천안시 법인 택시업계는 12개사 752대의 면허대수로 운영 중이지만 운수종사자의 급감,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배달업종, 택배 등으로 이직함에 따라 ‘23년 7월 현재 134대의 차량이 휴업중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 불편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향후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처우 등 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하겠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에 나선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택시산업의 위기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김명숙 부위원장의 토론회 개최에 큰 격려를 보냈다. 또한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부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본 토론회의 개최자인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택시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으면 그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물론, 우리 천안시민들의 교통권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운수종사자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택시 운수종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7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이순종 부시장을 비롯해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등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철 시장은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피해지역 응급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침수 피해가 컸던 옥룡동 지역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 복구에 주력하고 주택, 농경지, 소상공인, 축사 등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복구와 피해 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최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관군이 합심해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강변의 지류, 지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배수장 시설과 문화재 관리 등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촘촘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집중호우 기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이후 집계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1명을 비롯해 공공시설 138건, 사유시설 148건, 농경지 침수 825ha, 농경지 유실 20.3ha, 가축 14만 8천만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일 현재 310명의 이재민이 공주대 옥룡캠퍼스를 비롯한 임시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금강 주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영상으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김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 단체장과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 상황 및 전망 △집중호우 대처 상황 △농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 △충남북, 경북 지역 대처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도내 피해 상황과 도와 시군 대처 상황을 설명한 뒤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하차도,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향후 댐 긴급 방류 시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 지자체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호우는 금강벨트를 중심으로 집중돼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임은 이해하나, 대청댐과 용담댐이 집중호우와 동시에 방류하다 보니 지천 물이 금강 본류로 유입되지 못해 하류 지역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 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호우 피해가 큰 청양과 부여, 공주, 논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금강 주변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작물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멜론과 수박 등 출하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시설농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별도 보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비닐하우스 시설작물은 농약대와 대파대 등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부여 침수 피해 비닐하우스 단지 점검 사실을 언급하며 "출하를 앞둔 수박밭이 물에 잠기며 억대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며 특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16일 오후 교육청 상황실에서‘도교육청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시설 피해 현황 파악과 긴급 조치 등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행동요령 정비, 유형별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충청권에 내린 많은 비(220mm~570mm)로 인해, 시설 피해를 입은 도내 주요 교육시설 대상 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주기 바라며, 향후 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살피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 과정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원활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구모임」이상구(대표), 육종영, 이종만, 강성기 의원은 7월 13일 ~ 1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타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를 방문했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앞으로는 기상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날씨가 많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축제는 제공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비가 오는 날에도 비교견학을 감행한 이유를 밝혔다. 연구모임에서는 시기적으로 무더위와 기상악화의 상황에도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견학하여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입을 모았다. 부여 서동연꽃축제는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 연못에 연꽃이라는 테마로 21년 동안 개최된 축제로 방문객을 위해 거리에 비가림막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링존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종만 의원은 축제장 중간 중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송출되도록 설치한 것을 보며 방문객을 위한 배려와 축제의 참여도를 한번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발언했다. 다음날에는 보령 머드축제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황 및 홍보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강성기 의원은 하이브리드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천안 K-컬처 박람회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과 육종영 의원은 머드축제테마파크가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에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비교견학으로 축제 진행에 관한 지속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8월 11일부터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되는 ▲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8일까지 학부모지원단 1기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지원단은 청소년활동과 수련관에 애정을 가지고 든든할 지원군이 되어줄 지역 내 청소년(만9~24세)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지원단 1기는 올해 8월 5일 열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지도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모 단원에게는 활동내용에 따른 봉사시간 부여 외에도 청소년 자녀의 욕구를 시설 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기획·운영에 참여할 기회와 청소년 이해교육, 전문 소양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수련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수련관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종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youth.ac)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41-900-0776)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가정 내 건강한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 집단모래놀이치료는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전반(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반(오후 1~3시)으로 주 2회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와 서북구지역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이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으로 전화(041-578-9709~9711)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정 내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로 긍정적인 가족의 모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7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1983년 1명으로 시작된 천안시 고문변호사 제도는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시 고문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문,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고문변호사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며,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자문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성성호수공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성성호수공원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성성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성호수공원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266명으로부터 모두 702점 사진 작품을 접수했다. 공모 적합성(주제 및 규격 등) 등의 검토를 위한 1차 내부심사에 이어 사진 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진행한 2차 심사를 거쳐 6개의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금상에는 ‘성성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일몰’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은 일몰의 극적인 빛과 함께 수변 산책길을 중심으로 설치된 조형물과 아파트, 호수의 풍경을 빛의 강약 조절로 잘 표현하며 심사위원들의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 외 은상은 ‘수변데크길’과 ‘성성호수 노을’이라는 2개 작품이 받았으며, 동상은 ‘성성의 일출’과 ‘눈 내리는 물빛누리교’, ‘성성 육해공’이라는 3개 작품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8월 1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시장 표창과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된다. 공모 결과는 천안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오래되고 한파에 취약한 흙집에 살던 천안의 아동(6)에게 꿈이 자라는 안전한 집이 생겼다. 천안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 등과 6세 아동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따뜻한 새집은 천안시가 2021년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사각지대 아동가구를 발굴해 주거 개보수를 지원하는 ‘꿈자람하우스’ 사업을 통해 지어졌다. 시는 15일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꿈자람하우스 5호 입주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입주한 가정을 축하했다. 성남면 거주 유치원생인 꿈자람하우스 5호 대상자는 한파에 취약하고 창문도 낡은 옛날 흙집에 살고 있었다.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집 외부에 위치해 아동이 사용하기에 불편했으며, 마당 콘크리트도 갈라져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 또 창고 지붕은 내려앉고, 외부 담벼락은 갈라져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웠다. 집 외에도 아동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에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에 불안정하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아동의 사연을 접한 성남면 행정복지센터는 꿈자람 하우스 대상자로 아동을 추천했다. 천안시와 사회단체들은 민관협력으로 아동에게 안전한 집을 선물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후원회, 천안시복지재단, 연이재한의원, (사)천안시기업인협의회, 할머니학화호도과자터미널본점,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한국해비타트와 달빛사랑봉사단, 오성라이온스클럽 등은 주거 공간 전반에 대한 단열작업과 리모델링, 아동 공부방 조성, 실내 욕실 내 양변기 설치 등 공사를 자원봉사로 진행했다. 입주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장, 윤학희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 이사장,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 유명석 달빛사랑봉사단장, 오선희 천안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영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후원회장이 참석해 아동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했다. 한편, ‘꿈자람하우스’ 사업은 천안시가 2020년 11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과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해비타트와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도 힘을 모아 2021년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사각지대 아동가구를 발굴해 주거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천안시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노후 흙집으로 벽과 외벽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중2, 중3 조손가정에 꿈자람하우스 1호를 신축했다. 2022년에는 노후 건물로 단열 기능이 없고 벌레와 쥐가 나오는 등 아동 위생 환경이 열악한 한부모·다문화가정(초4, 초5, 중2)을 비롯해 노후 아파트로 내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초4, 중2)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했다. 올해 초에는 지붕공사, 도배, 장판교체, 욕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가정인(초4, 초6) 꿈자람하우스 4호 개보수를 완료했다. 꿈자람하우스 6호~8호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사업을 완료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탄생한 다섯 번째 꿈자람하우스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협력 기관들과 후원자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쾌적하고 안정된 5호 하우스에서 우리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