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는 27일 대전시청에서 ‘2023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관광공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공동 주관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공동 주관을 통한 행사 추진에 있어 효율적 역할 분담 ▲시민참여·행사 홍보 등 축제 준비와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이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대전 0시 축제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라며, "대전관광공사의 축적된 관광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시민 결집력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는 대전 0시 축제를 함께 주관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전관광공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 대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은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시민협의체로서 축제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대전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있어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사캐치] 대전시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2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 충청권 4개 시도별 순회 개최 / 충북(6.26.), 대전(6.27.), 세종(6.28.), 충남(7월)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규약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별도의 단체장·집행기구·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시도 간 경계를 넘은 의사결정과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550만 충청권의 생존전략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와 특별지자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합의 이후, 올해 1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3월 특별지자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지자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지자체 개념 ▲추진배경과 필요성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현황 ▲특별지자체 여건 및 전망 ▲추진전략 등을 설명하며 충청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4개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주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해 대전지역에서 참여하는 위원(42명)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주민참여단은 학계, 언론, 지역 주민 등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에서 선발한 16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수도권·서울 집중 폐해와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권역별로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수도권을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진 충청권이 연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자는 것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목표”라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충청권 메가시티와 특별지자체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7일 ‘2023년 제1회 바이오테크코리아’를 라마다 대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투자 위기 극복과 새로운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하였으며, 기업 소개 및 주요 사업화 기술에 대한 홍보활동(IR: Investor Relations), 벤처투자자와 기업 간 개별 투자면담(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주)헬스체크메이트 ▲(주)밀알 ▲(주)스톤랩 ▲(주)페라메드 ▲(주)인게니움테라퓨틱스 ▲(주)미코라파 ▲(주)제이앤씨사이언스 ▲(주)레보스케치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은 딥테크 기반의 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이날 행사를 통해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 확대하며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바이오테크 코리아는 지난해 전시회 중심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개선했고, 올해부터는 투자유치 위주 행사로 내용을 개편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벤처투자자와 기업 간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9월과 11월에 2회차와 3회차 바이오테크 코리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담은 효도 시정추진을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의 명칭을 ‘아산시 어르신 효도 우대권’으로 변경하고, 하반기 11매 지급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9매를 지급했던 시는 하반기에 2매가 추가된 11매를 지급하게 돼 1인당 지급매수가 연 18매에서 20매로 늘어나게 됐다. 하반기 집중배부는 7월에 시작하며 읍면동별로 배부 일정과 장소 등이 달라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 받은 변경 전 사용권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수령한 대상자들의 경우 연중 상시 수령이 가능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효도 우대권을 받는 업소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효도하는 아산을 구현하기 위해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3월 중증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배달서비스를 교통약자 전 대상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경증 장애인(4~6급), 국가유공자·유족이며, 배달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월 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배달서비스 전면 확대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자택에서 편하게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중증장애인부터 배달서비스를 시범 시행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어 전 대상자로 전면 확대하게 됐다”며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의회동에서 관내 4개 건설협회(단체) 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합·전문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참여 확대 △장비대 체납 문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유경재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업체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의 6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 순위가 전국 1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주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대한민국 시(市)의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6017만 9009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주시는 브랜드 평판지수 759,454로 17위를 기록해 지난 5월 기록한 37위보다 무려 20계단이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주시가 올해 들어 2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소비자가 브랜드에 끼치는 영향) ▲미디어지수(미디어의 관심도) ▲소통지수(소비자의 소통량) ▲커뮤니티지수(소비자 데이터의 확산량) 등 총 4개 지수를 활용해 측정된다. 시는 이 같은 순위 상승 배경으로 ▲제2금강교 공사 발주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 촉구 ▲‘2023 대백제전’ 홍보 총력 등의 이슈가 공주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열린 꽃 축제의 경우 대형 포털은 물론 SNS 통해 연일 화제가 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점도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최원철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는 곧 공주시의 경쟁력과도 같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기반으로 모두가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가 민선8기 추진해 나갈 일자리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 일자리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일자리 전략을 담은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앞서 수립한 종합계획은 ‘일자리가 강한 공주’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6년까지 고용률 68%를 달성, 일자리 1만 2천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이다. 4대 핵심 전략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지역특화 일자리 ▲대상별 맞춤 일자리 ▲상생협력 일자리가 제시됐으며, 미래 공주 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백제문화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13대 실천과제가 도출됐다. 시는 성공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 일자리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과 충청남도 민선8기 일자리 공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 그리고 일자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주형 청년 창업 기업 발굴 육성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원스톱 고용‧노동 서비스 ▲관광창업 지원체계 구축 ▲공주형 워케이션 운영 ▲고학력 여성 경력이음 주부인턴제 등 38개 일자리 사업이 제시돼 눈길을 모았다. 시는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목표 공시제 연차별 세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지역민 삶의 질 제고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 기존 일자리위원회를 논의 기구에서 실행 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제83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화 및 내실화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상자들은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의회를 이끌어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3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종촌동 상인회 육인규 회장,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부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유승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회의 중 상가 이용자의 주정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가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제시된 ‘포켓정차장 설치’에 대하여 논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배달비 상승으로 인한 포장 고객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법 테두리 내 포켓 정차 가능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가 접근성 저해 요인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차후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지난 5월 착수보고 후 추진 중인 연구용역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교통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비롯해 집객률 제고 방안 등 고운·아름·종촌동 중심 상점가의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 차원에서 시행 예정인 설문조사 진행 시 표본 설정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필요 시설 설치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본 연구모임의 추진 과제인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도출 시, 다른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연구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시행될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고운·아름·종촌동의 상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더불어 포켓정차존 설치 가능 장소 모색에 대한 논의는 다가오는 8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7월 1일자로 4급 간부공무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사규모는 승진 1명, 전입 1명, 전출 1명 등 총 3명이다. 2022년 인사권 독립 후 두 번째 4급 자체 승진으로, 충남도와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의 퇴직준비교육으로 발생한 결원은 총무담당관실 이은형 인사팀장이 승진하였다. 이은형 신임 홍보담당관은 의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충남도 관광진흥과장으로, 도 예산담당관실 임지열 팀장은 4급 승진 후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배치된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의회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도와의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27일(화) 예산에서 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입상 학생, 지도교사, 감독·코치, 충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충남 선수단은 총 124개의 메달(금37, 은47, 동40)을 획득하여 전국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수영종목은 대회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획득하는 저력을 보여줬으며, 농구는 구기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값진 수확을 거뒀다. 과거 일부종목에 메달이 편중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대회에서는 전체 종목의 경기력 향상으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둬 사상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당진지역 장애학생 연합 사물놀이단인 ‘어울마실’의 사물놀이 공연과 보령정심학교,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앙상블 및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함께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평소에 가기 힘든 울산지역에서 짧지만 인근 문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대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경기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각자의 장애와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저마다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견함과 존경을 표한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좀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장애인체육회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법에는 교육 분야 특례가 재정 특례를 제외하고 전무하다. 세종시교육청의 공교육 선도 모형을 확산하고 교육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민선 4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6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종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연구(책임연구자 한국교원대학교 김용)’는 세종시를 교육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자 교육 주체, 교육 전문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 교직원, 세종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법 개정 교육 분야 개선 사항 제안’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참가자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시의원(새롬동), 세종미래고등학교 최성식 교장,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고철용 센터장,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종미 공동대표가 나서 민‧관‧학의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세종시법’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미래상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교육 주체들의 깊은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의 동력을 마련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들여 세종시법 개정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7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6월 20일(화), 6월 27일(화)(2일간) 천안역 지하상가 대회의실, 마을체험처(성남면 소재 하늘맛농가맛집)에서 초, 중, 고등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담당교사 및 교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지역과 연계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 기반 마을교육과정 확대와 마을 체험처 방문, 체험을 통한 마을기반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도심의 체험처와 농촌지역 체험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담당교사를 대상으로한 1차 연수에서는 먼저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온마을 교육자원2.0+지도 활동방안’ 라는 주제로 천동초 이지훈선생님의 강의에 이어, 마을교육 체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의 가죽공예체험(텀블러 파우치 만들기 체험)이 이루어졌다. 교감을 대상으로한 2차 연수는 김규진 장학사의 ‘천안 무지개마을학교의 이해’, 용정초 강인기 교감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천안지역 마을학교의 현황과 일선 학교의 운영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농촌지역 체험처 대표와 함께하는 쌈장만들기 체험이 이루어졌다. 박종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반 교육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마을체험처 및 무지개마을학교와의 교육과정 협업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는 6. 26.(월), 6. 27.(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상담업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부모-자녀 공감 소통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모-자녀 공감 소통을 위한 학부모 교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학부모의 정신건강 리터러시 역량을강화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자녀 간 관계를 개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학부모 교육에서는 정가은 센터장(맘앤맘 코칭센터)과 이남옥 소장(서울부부가족치료연구소)을 초빙하여 부모 자녀 간 공감 소통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6. 26.(월)에는 초등학교 학부모, 6. 27.(화)에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2일간 진행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고민이 없는 날이 드물었는데,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교육 내용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받은 위로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녀와 더 많이 소통함으로써 관계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이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나아가 부모 자녀 간 건강한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여 유·초·중·고·특·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업무로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 및 법률상담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2018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합의금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총 12억 한도로 지원하는데 민사상 최고 2억, 형사상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연간 보험료보다 보상받은 금액이 더 많을 정도로 교원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듀힐링센터는 올해 1월 모든 학교에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포함하여 안내하였고, 이어서 4월에는 전 기관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안내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학교 관리자, 업무담당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에서 적극 홍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물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피해교원, 학교 업무담당자는 물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도맡아 해 오고 있다. 법률 자문은 에듀힐링센터 전담변호사 1명과 16명의 위촉 변호사가 함께한다. 올해 6월까지 법률상담 건수는 150건에 이른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법률 지원자가 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은복 의원이 생색내기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MOU 체결에 대해 지적했다. 작년 10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외투기업인 에드워드코리아, 로타렉스코리아, 파이퍼베큠코리아의 3社를 방문하여 추가 투자 MOU 체결을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복 의원은, "작년에 방문한 3社는 모두 예전에 최초 입주를 마쳐 이미 아산시에 터전을 잡은 기업들인데 MOU 체결을 위해 굳이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더군다나 "에드워드코리아社는 한국에 지사도 있는 상황이었고, 3社와 상관없는 네덜란드 방문 일정도 있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MOU 체결한 외투기업 3社에 정작 아산시민 근로자는 얼마 안 된다. 예산을 써가며 해외 출장을 다니고 투자유치를 다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아산시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실 없는 출장이었다”면서 생색내기 위한 해외 출장이었음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26일 신미진 의원이 아산시 스마트 콜택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여러 부분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산시 스마트 콜택시는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공공시설인 시민복지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2017년도부터 매년 1억 8000만 원씩, 2021년은 1억 3800만 원, 2022년도는 2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신미진 의원은 우선, "스마트 콜택시가 임차 면적대비 저렴한 임차비로 입주한 것과 주식회사가 공공시설에 입주하려면 입찰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중교통과장은 "공공시설 입주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영리 또는 위탁기관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지원금이 21년도 1억 3800만 원에서 22년도에 2억 4000만 원으로 많이 올랐다. 호출비까지 별도로 받고 있는 주식회사에 인건비, 임대료, 직원 주차료, 소모품비 명목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출비를 무상으로 하는 대신 지원금을 주고 승차 거부 같은 행위도 개선하려는 인근 천안시와 당진시의 사례를 들며 아산시의 퍼주기식 행정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아산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시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22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소년 예술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아산시는 장애인과 청소년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과 청소년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부금이 아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진행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애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쉼터의 정원을 넘는 인원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정원이 찼을 경우 아이들이 다른 시설에 빠르게 입소할 있도록 충남 타 시군과 협약을 맺고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26일에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내 임시주거시설 384개소 중 대부분이 학교, 모텔, 마을회관이다. 최근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이 수요자 중심 구호 서비스 제공으로 바뀜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이재민을 한곳에 몰아넣는 것보다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시설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사례가 많이 늘어난다. 아산시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 중 일부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감시원이 활동하여 감시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실과와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주로 거론되기 마련인데, 이기애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결책,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면모가 돋보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선문대 김재광 법경찰학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선임연구위원, 공주대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 충남연구원 고승희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추진단의 자치분권 강화 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위한 「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전문기관 자문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