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모내기가 완료됨에 따라 15일 오전 풍세면 남관3리 동락정에서 박상돈 시장과 친환경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렁이 방사 행사를 가졌다. 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농가에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풍세면 등 4개 읍면 159ha에 친환경농자재인 우렁이종패 10t과 유박(비료) 160t을 공급했다. 우렁이방사 행사가 열린 풍세면 남관3리 마을은 2002년부터 친환경 쌀을 생산해온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마을이다. 올해도 41개 농가가 32ha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다.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벼는 1등급 기준 9만4,000원(40kg)으로, 일반 벼보다 31% 이상 높은 수매가격을 보이며 친환경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렁이농법은 화학 제초제 대신 물속의 풀을 먹어 치우는 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해 논의 잡초를 없애는 생물학적 제초법으로 대표적인 친환경농법 중 하나다. 다만, 우렁이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는 우렁이가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방사 전에는 반드시 차단망과 울타리 등을 용수로와 배수로에 설치하거나, 논둑을 높여 우렁이가 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벼 수확이 끝나면 논 말리기, 심경작업, 미끼 유인 등으로 제 역할을 마친 우렁이를 적극 수거해야 한다. 한편, 천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3년 6월 기준 360개 농가 259ha로, 천안시는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생산된 732t의 쌀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해 천안시 851개 학교(어린이집 포함) 11만5000여 명의 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대하겠다. 농가에서는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우렁이농법을 실천하고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우렁이 관리에도 적극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월 15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열두 번째 일정으로 당진을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언론인 간담회 등에서 김 지사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이를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며 도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중립경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김 지사는 또 "당진을 비롯한 충남에는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절반이 위치해 있다”라며 "이를 폐지키로 했다면 일자리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후퇴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맞물려 나왔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거론하며 "독일에도 석탄화력 폐지 지원에 관한 법이 있고, 기금도 50조 원에 가깝다”라며 "우리나라에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수소나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 혼소,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석탄화력 대체 발전소를 건설해 나아가겠다”라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을 추진해 나아가며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능 등을 우리 지역에 먼저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충남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이밖에 해경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충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항에 대해서는 "항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월 15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열두번째 일정으로 당진시를 찾아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당진 발전을 위해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등에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송악읍에 위치한 아산국가산업단지 19만 3779㎡의 부지(고대부두 10번)에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추가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터미널에는 27만㎘ 용량의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2기, 10만DWT(재화중량톤수)급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정박 가능한 부두 1선석을 조성한다. 김 지사는 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달 포스코·LX그룹과 7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1조 2277억 원의 생산 유발과 426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터미널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석문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와 연결해 신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업단지 수산단지 일원 12만㎡의 부지에 국비 765억 원 등 총 1123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수출 전략형 푸드테크 스마트 가공 공장 △광역 공공급식센터 △수출·창업·R&D 지원센터 △풀필먼트 물류시스템(주문-포장-배송 일괄 대행)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중 사업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 연말까지 간척지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전체 부지에 대한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는 ICT·AI 등 첨단 기술 활용 양식시설 규모화를 위해 석문산단 내에 조성을 추진 중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설계비 30억 원이 기재부에 올라간 상태다. 현재는 간척지 어업적 이용 종합 용역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도 1호선은 도청～당진시를 연결하는 최단 노선이다. 이 도로는 당진-영덕고속도로 면천IC에서 당진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교통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 및 당신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방도 승격을 신청했다. 시민들은 김 지사에게 △여성의 전당 리모델링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평 203호선(도운선) 확포장 △합덕배수지 송수관 신설 △면천 101호선(원대선) 확포장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진행한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에서 당진시민들은 29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 중 8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 검토, 5건은 수용 곤란 과제로 넘겼다.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정책 현장 방문은 송산면 동곡리 358번지 일원 현대제철 수소공장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당진시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대제철 수소공장을 시찰했다. 당진시에서 구상하는 ‘수소 도시 조성’은 수소 인프라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400억 원을 투입, 송산면 일대에 수소 생산시설과 수소 교통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20억 원을 투입해 청정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포함한 수소도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진시는 이 사업을 통해 당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92%에 달하는 발전 및 산업 부문 배출 저감 효과를 올리고,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수소 생산과 소비, 유통 등 수소경제가 정립되면 당진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청정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21일 계룡시에서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시행하고 남은 1년간 제4대 의회를 이끌 의장과 제2부의장을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김충식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순열 신임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제3대에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앞서 이순열 의장은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신임 위원장직에는 이현정 의원이 선임되어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 전망이다. 이순열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창구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의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충식 제2부의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아직 부족하고 미력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7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청년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세입예산과 결산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입예산의 추계를 철저히 검토해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관련 사업 중 보조금 사업이 94.3%, 자체 사업이 4.9%로, 충남도만의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도정 시책임을 강조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준비와 정확한 추계 등을 통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의 성인지예산 104개 사업 중 청년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단 1개뿐이며, 집행률도 다른 부서보다 저조하다”라며 "성인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청년정책 중 핵심 정책인 주거, 교육, 일자리 정책이 성과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는 청년센터와 허브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세출결산 집행률이 99.61%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소통 및 공감의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갑질이나 괴롭힘 등의 권위주의 문화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도지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갖고,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단 부서별 여비 산정 관련 규정인 예산편성 지침,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세입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혁신도시 이월사업 중 일부 지출과 관련, 공공기관 추진단 전체예산인 공공예금 불용잔액 금액이 많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기관 유치 추진 시 스마트 사업이나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사업의 경우는 확정‧발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아산시의 도시발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균형발전국 특별회계 예산서 보조금 반납금 발생 사유, 경상예산은 예산집행이 완료됐음에도 잔액이 남아 보조금 잔액을 반납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답변과 설명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올해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추진 방향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 같다. 차질 없는 안면도 개발사업 추진과 당진시의 개발 공모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8억 4908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1억 3898만원이다. 그 중 879억 373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원을 이월했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그중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8673만원을 이월했으며 93억 967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일정한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므로 현재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지난 8년간 의로운 도민 선정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은 홍보 부족 문제인 것 같다.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로운 도민 지원 시 신체‧재산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시‧도비 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예산집행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실적 및 달성률이 저조하다.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지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설치 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가 가정, 직장, 교육에 있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더욱 강구되도록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소관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5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먼저 진행된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편의시설 문제와 충남연구원 연구실 등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해 개선이 시급하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여가공간 확보 및 복리시설로서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업무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주변에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붙어 있어 진입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공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는 30·40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인데, 이번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실시 공무원 74명 중 11명이 20대 공무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20대 공무원에게 실시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부분이니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5개 해외사무소 중 독일과 일본, 베트남만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베트남 해외사무소장을 활용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도 운영한다면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많은데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쉽다. 예산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현지 채용 인력 인건비 산출은 120만원으로 하고, 실제 지급은 60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필요한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기업유치 실적 평가와 관련 "달성률을 대부분 공장 수로 집계해 채택했는데,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2021년도에 비해 줄어든 예산으로 볼 때 2022년 실적으로 등록된 공장 수 785개 중에는 예산 지원 등 유치 노력 없는 자연 유입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성과지표의 기준 측정 산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 성과를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6361억이며,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을 고민하고 운영해달라, 또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표 발굴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청 간 같은 지출내용은 함께 검토하는 등 예산 절약 방안을 고민해달라, 지원청 차원에서 활발한 대외협력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신설 학교 계속비로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동안 꼭 필요한 곳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통학 차량 배치 시 실시한 수요조사 대비 탑승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원인 분석을 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방학을 이용해 학교 시설을 공사할 때 시간 맞춰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학생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진행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예측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코로나 장기화로 예산 적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줬다. 올해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각종 사업의 신속 집행에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외 공무출장 이틀 차인 15일 대만 신주시와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하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인 TSMC와 전자기업 폭스콘을 방문해 반도체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이장우 시장과 만난 가오훙안 신주시장은"신주시는 대만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과학기술 도시다. 신주과학단지는 전 세계 반도체산업이 가장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라고 소개했다. 이어"신주시에 신주과학단지가 있는 것처럼 대전시에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핵심인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양 도시가 과학, 산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장우 시장은 가오홍안 시장의 환대에 고마움을 전하며 "대전시는 대한민국 최고 핵심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고 국내 최대 연구 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과학도시다. 나노 반도체산업, 바이오 헬스산업, 우주항공산업, 국방산업을 4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대전시를 소개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과학도시인 대전시와 신주시가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도시 간의 협력을 넘어서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 포괄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상호 교차 투자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신주과학단지가 위치한 신주시에는 칭화대, 양명교통대 등 5개 대학과 여러 국가급 연구센터(공업기술연구원, 국립우주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시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 도시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신주시 방문을 마친 이 시장은 대만 반도체기업 한인 종사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고, 해외 반도체산업 현장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나눴다. 오찬 간담회에는 온세미컨덕터 여운영 상무, 이영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상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준규 상무, LX세미콘 유재봉 책임, 한솔케미칼 정원현 법인장, 유니테스트 김태윤 사장, 솔텍일렉트로닉스 이한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주 한인회 회장인 여운영 상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 우리나라 반도체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소, 기업을 가진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대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큰 기대를 보였다. 이 시장은 "대전은 카이스트에 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반도체특성화 대학원, 양자대학원 그리고 충남대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반도체특성화대학을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반도체 인재양성의 메카가 되었다”라며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정주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찬간담회에 이어 이 시장은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폭스콘(홍양반도체)과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방문했다. 대만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위탁생산하는 2022년 매출액 기준 세계 23위의 기업으로, 이번 방문한 홍양반도체는 2021년 폭스콘 100% 자회사로 설립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이며 전기차용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TSMC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세계 첨단반도체 90% 이상을 생산하며 대만 반도체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1987년 대만 정부 주도로 공업기술연구원(ITRI)로부터 창업한 TSMC는 집적회로 생산(파운드리)만 담당하며 설계와 패키징에 특화된 대만 반도체 기업들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성장해 왔다. 대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연달아 방문한 이 시장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만에 못지않은 성장 동력을 대전도 갖고 있다. 내달 선정 예정인 대전 반도체 특화단지를 산학연관이 융합한 시스템반도체 혁신 생태계로 반드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틀간의 대만 방문을 마무리하고 싱가포르로 이동해 18일까지 Merck(머크) 사, 국립싱가포르대학 바이오연구단, A-STAR 및 바이오폴리스 등 바이오산업 관련 해외 기업과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5일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 정상봉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비플러스 박기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매칭융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매칭융자 사업은 지역 내 장인정신과 창의성을 보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시민 참여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전지역 유망 소상공인에게 대전시민 등이‘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투자(대출)하고, 해당 투자금의 3배 이내로 특례보증을 매칭해서 추가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사업의 홍보와 함께‘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대전사랑상품권을 활용한 현물 쿠폰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대상자들에게 플랫폼 펀딩 수수료와 성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동 사업 방식으로 투자금 조성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투자금의 3배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비플러스는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최근 고금리 추세와 대출금리 인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하여 창의적인 사업에 도전해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시장은"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서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적 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발굴과 지원을 중단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내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인을 말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골목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차별화된 개성과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월 20일 오후 4시 D-유니콘라운지에서 제6회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를 개최한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의 R&D 성과 공유 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6회 기술교류회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위치 및 시각을 결정하는 ‘항법위성시스템’과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인‘항법보강시스템’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형발사체‘누리호’발사 성공의 숨은 이야기가 공개된다.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창업진흥과(042-270-4671)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대전혁신기술교류회 등 대덕특구 과학기술과 성과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월에는 충남대 및 CJ 제일제당이 혁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4일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LG유플러스 정수헌 부사장,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관광활성화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대전지역 관광상품의 공동 기획 및 지원 ▲관광사업 및 관광자원 연계 등에 적극 협력한다. LG유플러스는 ▲대전지역 관광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대전지역 관광상품(캐릭터 등)의 공동 기획 및 홍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전지역 관광상품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약 135만 구독자를 보유한 LG유플러스의 유튜브 예능 콘텐츠 '와이낫크루(Why Not Crew)'를 통해 오는 8월 11일 ~ 17일에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인근 원도심에서 열리는 ‘대전0시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전의 명소인 ▲엑스포 과학공원 ▲MZ세대가 찾는 대전 포토스팟 ▲현대적으로 개편된 국립중앙과학관 ▲KAIST의 유명한 축제 석림태울제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캐릭터(꿈돌이)-LG유플러스 캐릭터(홀맨)와의 콜라보 이벤트, 대전관광상품 공동 기획 등 대전지역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은 "LG유플러스의 고객 경험 혁신 활동으로 MZ세대가 관광도시 대전의 매력을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이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전 0시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대전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위생해충 집중 방역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동 지역 방역기동반 3개반과 읍면 지역 방역기동반 10개반을 편성해 방역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소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연무 소독을 전면 추진하고, 위생해충 집중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수구와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한 유충구제 작업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관내 설치된 친환경 방제장비인 해충 유인퇴치기 268대를 11월 말까지 가동해 야외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은 "각 가정에서도 모기장과 방충망 정비, 밝은색 옷 입기, 기피제 사용 등의 개인 방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철 나기를 위해 방역 취약지를 지속해 발굴하고 주기적인 방제 활동을 통해 위생 해충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농수해위 위원들은 아산 선도농협 사업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산업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또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농수해위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광고업체가 입주해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방문, 스마트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아산 선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과 벼 건조 저장시설을 찾았다. 김치 가공 공장은 농산물 사용량이 연간 3,485톤에 달하며, 생산량의 33%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어 생산‧유통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다. 벼 건조 저장시설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벼를 선도농협이 매입, 현미로 가공해 전량 CJ에 납품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고 운영현황과 업체의 의견 청취로 현장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04년 KBS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19년째 지역방송국 설립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며 재난주관방송사이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방송국은 총 18곳으로 강원도에는 강릉ㆍ춘천ㆍ원주 3곳이 있고, 충북에는 충주와 청주 2곳이 운영중이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작년 부여, 청양 폭우와 올해 홍성 산불사태에서 보듯이 지역방송이 없는 경우 보도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이 적은 노년층이 많고 각종 재난정보가 필수적인 농ㆍ어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지역보다 높은 충남에 지역방송국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월 수신료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충남은 연간 300억여원 정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충남을 다루는 것을 보면 200억여원 정도를 납부하는 대전, 48억원 수준인 세종에 이어 나머지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KBS의 봉”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충남도청소재지에 지난 2011년 건립 부지를 확보한 이후 12년째 설립을 미루고 있어, 충남도가 국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료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의 현 상황에 대한 김명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도민들의 소외감을 공감하고 지사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말하며 "지난 4월 KBS의 건립 로드맵을 보고 받았다. 올해 연말에는 도민들께 KBS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명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는 김태흠 지사와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편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의 설립 그리고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반출 사업장을 통해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비료를 전량 수거했다. 또 해당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해당 농경지는 인근에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차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 요청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장 시료 채취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장군면에 해충 방역 요청 등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는 즉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이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에 ‘비료관리법’ 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 및 반출 조치하게 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분뇨 및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 ‘그리스 로마 인문 교육의 지혜’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아산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정재찬 한양대 교수, 황농문 서울대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호화 강사진을 초청해 릴레이 인문학 강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일곱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경귀 시장은 ‘그리스, 인문의 향연’, ‘자유인의 선택: 3천 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 ‘인문학의 원천, 그리스 로마 고전’ 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교육관과 자유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고대 그리스 교육의 핵심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됐음에도 지금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바람직하게 조화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교육은 자유의지를 지닌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천 년 동안 ‘클래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를 연구한 이들의 생각을 읽는 과정이 바로 ‘고전 읽기’”라고 강조하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본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명저’로 불리는 책들을 읽는다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의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품격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는 것도 인문학적 소양을 닦고, 감수성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아산시장이 되어 끊임없이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 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3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는 오는 28일 서울대 음악학과 민은기 교수의 ‘음악 하는 인간, 호모 뮤지쿠스’ 강연으로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평생학습과(041-537-34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