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본청‧직속기관 10곳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 포함 15개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시 주요 현안에 관한 후속 대처 방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언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기 추진 ▲과태료 등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을 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로 현황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건축물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보장 범위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진 등 재해 대비 산업단지 안전관리 철저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과정 재점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수 처리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조속한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윤지성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기능 강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 등을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행위 허가 시 현장검증 강화 ▲도로의 차선폭 감소 지역 노선 표기 개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부실 공사 방지 조례 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세종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분야별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에 제시된 대안들이 시정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9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7일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지난 13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2023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맞춤형 권역별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천안학생상담자원봉사자 30여 명, 서산학생상담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하였고 청소년 자해예방교육 ‘나일락(樂)’ 프로그램의 이해 및 활용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립 공주병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팀의 박선규 간호사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를 적용한 청소년 자해예방교육 나일락 프로그램 소개를, 김현정 임상심리사는 나일락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전달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를 마련해준 교육지원청 및 국립공주병원 측에 감사하다”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해라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해소방법 대신 자신을 아끼며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5월부터 11월까지 특수학급 미설치 유·초·중학교 중 12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은 ‘장애 이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다름과 틀림’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학교급별에 따라 유치원은 메타버스 인형극, 초·중학교는 샌드아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표로 진행한다. 박종덕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샌드아트와 메타버스 인형극으로 이루어져, 실속 있는 장애이해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단순한 장애 이해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3일(화) 도내 최초 군 단위 특수학교인 예산꿈빛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꿈빛크린’ 출장 세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세탁실무 실습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교육감실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희망 교직원들의 운동화를 수거했다. 예산꿈빛학교 전공과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그 중 대인서비스 교과와 연계한 ‘꿈빛크린'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 응대부터 세탁 및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습하고 있다. 출장세탁 서비스는 앞으로 2개월 간 매주 화요일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세탁물을 맡긴 한 교육청 주무관은 "학생들이 직접 와 세탁물 정리를 하는 것을 보니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이 뿌듯하다.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실습 지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수레의 상표출원 등록을 5월 25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교육청이 개발한‘상상이룸교육’, ‘마주온’, ‘초록발자국’에 이어 네 번째로 상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명은 충남교육청의 상표로 활용된다. 인수레는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의 준말로, 2021년부터 충남교육청과 교육정보기술 기업 간 건강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교 내 원활한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교육정보기술 제품 정보와 교육과정 연계 정보를 교실 안으로 제공하는 AI‧SW교육 교구 활용 지원 시스템이다. 인수레에서는 2015,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초․중․고 교사 실증 평가단’이 AI 코스웨어를 포함한 교육정보기술 제품을 3가지 영역(교육과정 연계 교육적 유용성, 시스템 사용성, 감성)으로 실증하고, 이를 활용하여‘초․중․고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IT전문가 의견이 담긴 제품별 ‘전문가-교사 실증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신뢰도를 갖추고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 교사 실증 의견 중 제품 개선 관련 의견은 기업에 별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상표 출원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인수레’를 통해 모든 학생, 모든 교원, 모든 교과 속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맞춤 교육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아산시의회 다목적실에서「아산시 첨단산업육성연구회」발대식(회장 김미성 의원)을 개최했다. ‘아산시의회 첨단산업육성연구회’ 연구모임은 회장 김미성 의원, 부회장 홍순철 의원, 간사 김은복 의원과 김희영 의원, 맹의석 의원, 홍성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모임 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조슈아 파트너스의 외부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발대식 및 아산시 첨단산업의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주제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산업 미래시장 동향 분석’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외부전문위원들의 의견 및 제안을 통해 대기업 기술 수요조사, 중소기업과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방법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유망 품목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도출됐으며, 아산시의 지원방법 마련과 첨단산업육성연구회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미성 의원은 "향후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연구모임에서의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 세종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검강검진 항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관내 거주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에 한하고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타 시도의 경우 최초 임신 준비 시 1회에 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검사항목도 타 시도의 경우 B형간염, 헤모글로빈, 혈액형 등 기본 검사 외에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인 풍진항체검사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반면 우리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병원에 방문하여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 의원은 "대부분의 가임 여성은 A형 간염 발생 위험 연령대에 속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A형간염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2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계속된 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3월 말 기준 결원이 87.5명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업무 과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별도 정원의 승인 없이 지원 근무 발령으로 운용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부하가 걸린다. 그런 만큼 지원 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 수요를 면밀하게 책정해 결원문제를 최대한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감염병 모기 관련 방제 현황을 질의하며 "현재 면과 동 보건소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감염병 모기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변에 위치한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은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방제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예산이 필요한 읍면동은 더 안배해야 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배분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전국적 이슈인데 우리 시에는 이런 마약 문제과 관련한 대응 계획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마약류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상별 마약류 예방교육, 식음료 제공행위 집중 모니터링 및 치료비 지원 외 치료보호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의 내용 중 마약류 몰수 등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임기제 공무원 처우와 관련하여 임기제 계약 연장 조건을 질의하며 "우수한 근무 실적으로 10년 근무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오면 임금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재임용 시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비록 임기가 있지만 같은 직원인 만큼 근무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면서 농식품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것 같다”며 운영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4호점이 생기면 검사해야 할 품목과 수량이 더 늘어난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우리시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30~40대 성인들, 특히 가임기여성 들은 A형 간염, 풍진 등 예방접종 등이 필요하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비롯한 필수 산전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약 10~2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방접종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어린이 관련 시설 환경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등 시설이 1,000여 곳이다. 이 중 37곳만 검사를 하고 검사항목도 3개뿐이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질의하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를 두고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질의와 답변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행복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된 정책들과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박하식 원장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한국-모로코, UNESCO, GPE, ICESCO 공동 국제회의 및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아프리카를 위한 평생학습과 교육” 행사에 초청받아 충남문해교육센터 관련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정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여, 한국과 모로코 평생교육 정책 동향 파악 및 평생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렸다. 약 100여명의 국제 연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진흥원의 박하식 원장은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과 문해교육, 충남문해교육센터 사업 등을 소개했다. 특히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소망의 씨앗’” 등 3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충청남도와 충남문해교육센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한편, 충남문해교육센터는 2017년 광역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된 후, 도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단순히 기초문해교육을 넘어, 다변화하는 문해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충남 정보문해 교육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개발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원 양성과정 ▲ 충남 성인문해교육 관계자‧문해교사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성인문해교육 기초현황 조사 ▲충남 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등이다. 박하식 원장은 "평생교육 국제회의에서 충남문해교육센터의 우수사례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 충남의 우수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글자를 몰라 문자적 어둠 속에 사는 분들에게 밝은 빛을 제시하는 일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 13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부모 등 다수의 학부모가 학폭 근절 요구를 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를 전수조사‧분석하고 강력한 학폭 근절 대책을 추후 보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 "학폭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를 현행 3일(7일 연장 예정) 대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피해학생 진술 횟수 최소화 ▶가해학생 폭력 관련 심리치료 의무화 ▶학교폭력화해중재원 인력 보강 ▶학폭 재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정립 등 학폭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어떤 폭력 사안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학생화해중재원의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총 209건에서 올해 3개월 동안 1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담당 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근무자의 번아웃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심의가 밀리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 말리며 결과를 듣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폭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무더위에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고 찾아가 본 적 있느냐며 얼마나 절실하면 거리에 나왔는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최교진 교육감은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조수미 씨가 장애 학생의 놀이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세종의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하였는데,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놀이터에서 철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개정안에는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 기준이 담겼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놀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휠체어 그네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제도 마련 및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세종누리학교에 개선된 ‘휠체어 그네 및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6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조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소희 시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라고 전했다. 이소희 의원은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선문대학교와 필리핀 웨스턴 민다나오 주립대학교(Western Mindanao State University)과 국제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WMSU는 1904년 개교해 100년이 넘은 공립대학교로서, 학부생 약 28,000명에 대학원생 약 2,000명이 재학 중이다. WMSU의 칼라 오코토레나(MA. CARLA A. OCHOTORENA) 총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학장, 학과장들은 협약 체결을 위해 13일 선문대 아산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장‧단기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WMSU 재학생들은 선문대 한국어교육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선문대 재학생들은 올 동계 방학부터 영어 연수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진희 선문대 국제교류처장은 "우선 온라인으로 선문대의 우수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양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문대는 45개국 15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선문대 통합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선문 글로벌 FLY’를 통해 올 하계 방학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9개국으로 재학생 277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충남도 주관 ‘2023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표대회에 앞서 지난 4월 충남도 5개 시군이 서면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최종 발표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아산시 대표로 나선 신지현 주무관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자와 폐배터리 시장 과세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개시와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과세 방안, 폐배터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과세 대상 적용 방법을 제안해 특별상(지방세연구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사진,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됐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 기능 추가가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필히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범죄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최신 보안 기능이 적용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2일 6월 두 번째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우리 공직자들이 혹여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운을 띄운 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행동의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 가치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공직 가치의 핵심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하며 신뢰 시정을 인정받으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형평을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면서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시정은 탈 정치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시정을 정치로 오염시키려는 일부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과 우리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들이 시정마저 물들이고자 하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시 간부들은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여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해외 출장길에 나선다. 이번 해외출장은 나노 ․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확정과 세계적인 바이오기업 머크사 유치에 이어, 반도체 바이오산업 분야 선도적 기관 및 기업체의 동향과 전략을 파악해 대전시 반도체 및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해외출장에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 도시브랜드담관, 전략산업반도체과장, 바이오헬스산업과 담당자, 카이스트 장호종 교수(반도체 전문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및 대전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대표단으로 함께 한다. 대표단은 ▲주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간담회 ▲신주과학단지 방문 ▲공업기술연구원(ITRI) 방문 ▲신주시청 방문 ▲대만 한인반도체기업 관계자 간담회 ▲나노반도체산업 관련 우수기업 등 방문(TSMC 등) ▲Merck 싱가포르 방문 ▲국립싱가포르대학교 바이오 연구단 방문 ▲A-STAR 및 바이오폴리스 방문 ▲ 한인과학기술자협회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14일 첫 일정으로 주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이은호 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대만 반도체산업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주과학단지와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성공요인 및 연구원 역할 등을 확인하고 전시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신주시청을 방문하여 가오훙안 신주시장과 경제과학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한인반도체기업 종사자와의 오찬 간담회,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방문 및 TSMC 전시관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6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대전에 아시아태평양 바이오공정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머크(Merck)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과 신기술 연구 현장 등을 시찰한다. 또한 국립싱가포르대학 바이오연구단, A-STAR 및 바이오폴리스를 찾아 대전시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컨벤션센터, 주롱파크 등을 둘러보고 대전의 마이스 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 과학기술 육성 및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시장 등 대표단은 18일 귀국길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반도체 및 바이오산업 우수기관과 기업체 등의 최근 동향과 미래 전략을 파악해 대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도적 기관 및 기업들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대전을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및 바이오산업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인재양성 4대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양자대학원,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주요 반도체 인재양성 4개 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반도체산업 육성의 순풍이 예고된다. 이는 지난 3월 15일,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대전시와 산․학․연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결과로 7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에도 큰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이번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 최고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반도체 기술과 인재를 견인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각계의 지원, 산업계 협력 등에 힘입어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끌 고급 석·박사 인재 양성에 나선다. 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양자대학원 등 3개 대학원을 설립하여 이번 가을학기부터 석 · 박사과정 교육을 추진한다. 반도체공학대학원은 215억 원(국비 150, 시비 49, KAIST 16)을 투입하여 반도체 소자·소재 및 패키징 분야에서 초격차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고급 석박사를 2028년까지 225명을 양성하고, 최고급 반도체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산학연 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은 213억 원(국비 164, 시비 49)을 투입하여 회로ㆍ칩 설계 등의 다양한 실용화 연구 및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함께, 학문분야를 초월한 융합교육ㆍ연구를 위해 복수 지도제를 도입하여 석박사 165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자대학원은 국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출연연 등과 협력하여 석·박사 대상 양자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양자 핵심인재를 18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대전시와 대덕퀀텀밸리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는 358억원(국비 164, 시비 164, 충남대 30)을 투입하여 캠퍼스 내에 반도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권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구축한다. 공동연구소를 통해 충청권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장비 직접 사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제공 및 제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기술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제고 및 원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앞으로 5년간 2,455억원(국비 1,724, 시비 594, 기타 137)을 투입, 매년 1,000명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배출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발표를 앞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발표 평가를 마친 대전시는 지난 3월 선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부터 반도체 인재양성사업까지 대전만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화단지 유치 발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반도체 기술, 인재, 산업을 골고루 갖춘 과학수도이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구축하여 시스템반도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총장은 "대전시와 KAIST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자원과 역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대전이 반도체산업 핵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KAIST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 확보와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대전이 반도체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충남대도 반도체 인력양성 거점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충남의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에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자립에너지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실한 연계와 손 놓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수집장치(RTU)를 통해 장비 이상 발생 감지 및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지출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터수집장치(RTU) 연계로 유기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과 창출을 이뤄 비용 절감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RTU 장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성을 높여야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현재 운영예산으로는 데이터 연계 확장이나 시스템 고도화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신재생에너지에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66개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중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280개, 지열 시스템 설치는 43개 기관이다. 구 의원은 "전체를 합쳐도 30%가 채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특히 일선 학교에선 설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설비 조작과 에너지 관리 장부 작성도 미숙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시라도 빨리 교육청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시스템 내 설비에 대한 보급 및 발전 현황과 유지보수 이력을 등록·관리해 교육청과 학교시설 담당자 간 업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은 충남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체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캐치] 유성재 충남도의원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은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이며 충남의 합계출산율 0.91명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농어촌은 혁신적인 인구대책 없이 이 같은 경고들을 무시하면 지역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와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등 교육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합법적인 입국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우리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확정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협력이 중요하다.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충남도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학교 건립을 통해 충남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