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6월 9~10일 이틀간 안면도 일대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4명을 대상으로‘2023 아산학생상담자원봉사제 배움자리 연수’를 운영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배움자리 연수는 상담 봉사자 소진을 예방하고, 다양한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에서는 1학기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사업을 돌아보고, 소감과 개선 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학기 상담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천리포 수목원 관람 및 푸드테라피를 활용한 집단상담 연수도 진행됐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장은 "남은 1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2학기에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경범 교육장은 "관내 학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위해 애쓰신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배움자리 연수가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과 협약식을 갖고 일류복지도시를 선언했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민선 8기 약속사업 및 핵심 100대 과제다.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지난 1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10년) 발전 계획수립에 따른 비전, 목표, 5대 전략 20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대전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으로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류복지 대전실현’으로 정했다. 2026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32년까지 다양한 맞춤 돌봄 서비스 개발 및 보편적 통합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①지속가능한 복지사회로 전환 ②복지정의 실현 ③ 생명존중과 미래가치 보호 ④시민참여 거브넌스 강화를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8대 기준은 ①가치지향 ②정책전환 ③정책발굴 ④서비스 제공 ⑤일하는 방식 ⑥인식변화 ⑦정보공유 ⑧시민참여로 정하고 16대 업무 실천 원칙을 마련해 현장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5대 전략 20개 과제를 마련하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5대 전략은 ①5대 기본 돌봄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돌봄에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질 높은 재가, 이동, 주거 편의, 영양급식,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행정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신청에서 서비스 제공의 일원화 ③스마트돌봄을 통한 24시간 365일 안전한 상태를 확보 ④방문건강의료 체계 강화 거동 불편자 및 퇴원환자 등 지원을 위해 재택의료 및 방문건강센터 설치 등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⑤공공과 민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서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돌봄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담겼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공기관 3개소, 사회복지기관 11개소, 시 의약단체 5개소, 종합병원 등 11개소 등 총 3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통합돌봄사업과 상호 협력 및 사업을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주거, 건강, 영양, 이동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는 환경을 제공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 비전 선포와 협약을 통해 일류복지대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둬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우선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추리고,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조직편제 또한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강력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TF를 꾸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한편, 31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주 직원에게는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의 관할 구역 불일치에 따라 도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도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는 지난 10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한 ‘2023 교원 교육·연구 성과 공유 및 화합의 장’에서 탁월한 연구업적과 교육혁신으로 대학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한 5명의 교원에게 ‘향설연구·교육대상’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 교원 교육·연구 성과 공유 및 화합의 장’은 대학과 4개 부속병원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그간의 우수한 교육·연구 업적을 공유하고, 대학과 병원 간 상호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대학과 병원에서 총 500여 명의 전임 교원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대학의 브랜드가치를 높인 3명의 교원에게 ‘향설연구대상’을,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혁신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탁월한 교육적 성과를 창출한 2명의 교원에게 ‘향설교육대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향설 연구·교육 대상’은 올해 처음으로 대학과 부속병원 소속 전임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경쟁적 연구 활동을 유도하고 대학의 교육혁신에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고 포상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평가는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통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향설연구대상은 △의학과(비뇨의학교실) 김재헌 교수(From EVM to CDSS and DTX)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곽규태 교수(콘텐츠 비즈니스와 플랫폼 생태계) △에너지공학과 조용현 교수(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이온 분리 및 저장기술과 그린 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곽규태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수상자 특강에서 그간 우수한 연구 성과의 배경에는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 수립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진단 및 가치 추정 △ICT 기술과 이머징 콘텐츠 서비스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장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향설교육대상은 △법학과 최한준 교수(순천향 속의 교육혁신 –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공학과 이순흠 교수(교육 방법 및 성과 보고)가 수상했다. 이순흠 교수는 수상자 특강에서 △플립러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진행 및 학습 능력 격차 해소 △성찰형 LMS 기반 하이플렉스 강좌 운영 △학부생 연구회 활동 활성화 △산업체 전문가 초청 강연 제공 및 산업체 연결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교육혁신 방법을 소개했다. 김승우 총장은 "그동안 순천향 브랜드가치 제고에 애써온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향설연구·교육대상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 우리 대학과 병원이 순천향이라는 공동의 브랜드가치를 함께 높이는데 시너지 동행 그룹으로서 상생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월 12일(월) 대전삼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전삼천중학교 ‘삼천현악앙상블’현악반 연주와 학생들의 참여로 사제동행 ‘등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약 예방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마약 예방교육 실시와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 예방 유관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 산하기관인 청소년 범죄예방 대전지역 협의회,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동참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 총 3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별 맞춤형 예방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하여 5월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마약 예방교육과 생활속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는 반복적, 지속적인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이 마약 예방의식을 내면화하여 학교 내외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학생들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건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으로 학생들의 마약 예방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밝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 의회는 이용기 시의원을 비롯한 대전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월)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먼저 지난 6일 대한체육회가 개최한 전국 체육회장 연석회의와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2027 충청권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체육인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기는커녕 문체부와 4개 시․도를 성토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였으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결의문도 대전시체육회, 대전시 5개 자치구 체육회, 세종체육회의 동의가 빠져 있는 반쪽짜리 결의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조직위 구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월권으로 인해 국제적 망신과 함께 560만 충청인의 열망을 꺾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서 작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는 마지막으로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과 조치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성공적인 하계 U대회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대회 개최 파트너로서 조속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학생들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방학 전인 6월~7월에 ‘여름철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학교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수상 안전 교육,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 등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수상 활동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2~6학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교육원 등의 체험시설을 활용한 수상 안전·선박 안전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기 보호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부분의 수상 안전 사고는 ‘아차’ 하는 사이에 일어나거나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소홀히 할 때 일어난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님과 각 관리 기관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 활동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6월 9일(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12개 초등학교 28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상식을 몸소 체험하며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2023 제6회 천안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태조산청소년수련원과 충청남도안전체험관에서 진행했으며,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학생 안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하고 순간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등을 체득했으며, 이어 태조산청소년수련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안전 골든벨을 통해 280여명의 학생들이 다함께 안전상식 퀴즈를 풀면서 최후의 1인을 가려내는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안전 골든벨에서는 천안와촌초등학교 이지용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는 ‘퀴즈왕’의 영광을 안았으며 총 20명의 입상자는 연말에 열리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골든벨 왕중왕전에 천안시 대표로 참가해서 다시 한번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박종덕 교육장은 "학생은 안전체험 페스티벌 통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안전은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므로 안전골든벨에 참가한 학생 모두는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왕이고, 앞으로 안전 지킴이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천안지역의 학생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6월 10일(토)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교육가족 33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3感(유대감․행복감․공감) 힐링해피트레인 가족캠프 떴다!패밀리”를 진행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KT&G천안공장, 한국철도 대전충청본부,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 등의 지원으로 올해로 9회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가족들에게 기차여행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올해 캠프 일정은 전주한옥마을, 한옥레일바이크 탑승, 팔복예술공장 견학 등으로 구성하였고 여행전용열차인 E트레인을 이용하여 객실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한국철도 대전충청본부에서는 사랑의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중식과 쿠키셋트를 후원, KT&G에서는 참가비를 후원했는데 KT&G의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상상펀드’로 전액 마련됐다. 가족캠프 참가자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이색적인 기차를 타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매년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는 매년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부모교육과 다양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2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 ▲2022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이다”라며 "면밀한 심사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맹의석 의원의 ‘커피박 재활용을 통한 사업 제안’, 천철호 의원의 ‘아산형 교육정책 함께 만들어가요!’, 김미성 의원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아산시는 의지 부족’에 대하여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45억 원 증액된 1조 8,756억 원으로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면서, 제243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의 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UN)이 1987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 출석요구서와 같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외조항 적용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하여 "행정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의 신뢰 있는 정책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당부했다. 특히, 전년도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지적과 같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책임 행정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재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으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서에 연계된 경우 내부 소통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9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안이 있음을 지적하며, "순서를 안 지킨 사례들도 있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것들도 있다.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인도 거부를 다룬 보도자료와 함께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공영장례 관련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연고자가 75세 이상 고령자들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장례 수행이 힘든 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없이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모든 걸 충남에 다 의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긴급조치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부 출범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시 보훈 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크게 나는데, 간격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우리 시에서도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단체에서 수당 신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타 시도에 비해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설명하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충청권에서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인력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점자도서관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이용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근무 환경을 예로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육아시간을 못 쓰게 해 퇴사한 인력이 있고 탈의실이 없어 CCTV가 설치된 프로그램실에서 환복을 한다. 근태 지적을 CCTV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환복 장면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종사자 퇴사율이 높아 서비스이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복위는 오는 12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노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발전 협약은 노동계·기업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도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맺었다. 이번 협약은 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고용 위기와 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등과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는 도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고용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탄소중립경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5대 핵심전략은 △저탄소 신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미래경제) △석탄발전 청정전환 등 에너지전환(전환경제) △산업구조 저탄소화(순환경제) △도민 탄소중립 확산(생활경제) △탄소중립경제 글로벌 위상 강화(탄소중립 국가허브)이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 등은 또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특별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 기관·단체는 이와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사회대전환 노사정협의회’ 구성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도와 충남북부상의는 이에 상응한 도내 단체 구성 등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 경제에 탄소중립은 큰 위험 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도는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은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라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요청하고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문의 전도식 수문으로 구성된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5년 이상 수문이 완전히 전도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가동이 불가한 상태다. 특히 세종보 상시 개방 이후 수면적 감소와 육역화(陸域化)로 인해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보 수위 및 수량 회복은 물론, 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세종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의 세종보 시설개선과 운영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장기간 미가동 상태에 있는 세종보의 안전점검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올해 홍수기 이후인 오는 11월 정밀점검을 실시해 유압식 가동보인 세종보의 안전성 및 정상작동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탄력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시장은 한 장관과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정원 요소 중 하나인 ‘물빛정원’ 구간 대부분이 국가하천에 해당하는 만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행정절차, 인허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최 시장은 "금강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시민 삶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비단강을 2025년 개최 예정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주요 공간으로 구상 중인 만큼, 박람회 성공을 위해 환경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최근 수요예측재조사를 완료(통과)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에 대해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자체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871억 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들어 국회, 기재부 및 국토부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 상향을 요청했다. 대전시 주도로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구시와 공동건의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설득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이 상향(50%→70%)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26억 원 증액되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122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49억 원 증액되면서 총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노반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0시 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상품 개발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항상 경제효과로 뭘 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예시로 들며,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인 만큼 과학기술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조성 사업은 1년이 됐다. 좀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뒤로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체되지 않도록 뭐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런 식이다 보니 보문산 개발도 20년을 끌었다”며 "계획하다가 막히면 뒤로 빠지고, 그러다 용역으로 시간 끌고 이러면 안 된다.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 관련해서는"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청주도심 통과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청주공항 이용객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세밀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주 직행 버스 및 BRT 노선도 점검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운영방안과 관련한 가로변 전용차로 지정에 대해"시뮬레이션 등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여름철 폭우와 장마 등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지시했으며, 감사와 관련해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철저한 종합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은 6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재난 대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 대피하는 경우가 36%,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소방이나 국가기관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분이 걸린다. 결국 국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중 안전 안내표식이 잘된 곳과 미흡한 곳의 차이를 지적하며 "표식 설치로 안전이 보장되진 않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은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손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마땅한 사명이다.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안전 관련 표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만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은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2공장 내부가 전소해 보관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번 화재로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화재잔해물 정리, 원인 감식 등)와 인근 주민들의 공장 이전 촉구로 공장 재건이 늦어지고 있다. 3000여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파견직 근로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때,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충남은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교통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인 만큼 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외에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정책이 부재하다. 충남만의 특색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