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의 자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행동평가척도(YSR, Youth Self Report) 검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기존에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와 발달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검사는 기존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비해 좀 더 세부적으로 학생들의 성격 특성 및 적응 수준, 긍정 자원을 탐색하기 위해 총 1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학부모의 동의 과정을 거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실시 후에 세종시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학생, 학교별로 검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상담과 위기 학생의 경우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 위기 학생의 경우 전문 병·의원 또는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고, 필요시 학부모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잠재된 능력을 찾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진입 첫걸음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시장 진입을 희망하지만,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앞서 선정했으며, 교육부터 온라인 스토어 입점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수행자와 맞춤형 전략컨설팅을 갖고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상품 상세페이지 및 숏필름 제작 △BI 또는 CI 제작 △온라인판매를 위한 상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등이다.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해당 상품을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마켓 진입을 희망하거나 진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29명이다. 온라인판매 경험이 미숙한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6) 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한 성과로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 73곳 중 광역과 시군구 단위별 상위 4개 기관 16곳을 선정했다. 시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시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서부터 시민의 행복이 시작된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2023년 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9일(금) 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ne.go.kr.)에 공고하고 이번 시험부터 처음 도입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원서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2회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는 8월 10일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고시 시험장소는 7월 28일(금)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이달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충남 도내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kged.go.kr)’를 통해 실시된다. 단, 온라인 접수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현장접수보다 1일 단축하여 운영한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번 시험부터 처음 실시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원서접수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원서접수 기간 신청인의 희망지로 찾아가 원서를 접수해주는 제도이다. 합격자발표는 9월 1일(금)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검정고시 담당부서(교원인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자전거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할 지자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의 날’인 4월 22일은 자전거 타기 좋은 4월과 두 바퀴를 상징하는 22일을 합친 것으로 지난 201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 2022년에는 전주시, 올해는 경주시에서 개최됐는데 내년에 개최될 도시로 공주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가 공동 개최할 자전거의 날 행사는 세계유산 공산성과 웅진백제 중심부 천리물길 금강을 배경으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자연과 사람, 자전거’라는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자전거의 날 기념식, 금강물결 공주백제 자전거대행진, 공주 세계유산 라이딩 스탬프투어, 이색자전거대회, 이벤트 행사 등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전교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추진되는 이번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주요 시설물 575개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며 건축·전기·가스·소방 등의 분야 위험 요소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점검을 한 바 있으며, 한내대교와 샛들다리 등 관내 시특법 대상 1·2·3종 교량 88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력으로 집중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졌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평생학습관 아트홀에서 열린 (사)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주관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대상 노인 지도자 연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대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과 지회 임원,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빈으로는 박경귀 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모범 노인 지도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우수 분회 5개소, 우수 경로당 3개소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특별히 4년 연속 충남 도내 우수 및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는, 노인 취업 우수지회로 선정되어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표창받기도 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노인회를 충남 최고, 전국 최고의 우수지회로 이끌어 주시는 오치석 지회장님을 비롯해, 적재적소에 어르신 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늘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는 지역 지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아산시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그보다 빠른 속도로 어르신 인구도 늘고 있다”면서 "우리 시에 많은 어르신이 계신 만큼 아산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쉼터를 넘어, 여가 및 교육의 공간이자 불편함 없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금빛 노년을 위해 시가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민선 8기 들어 효도시정·보훈시정 종합계획을 세웠으며, 경로당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품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 어르신 사회참여와 사회적 역할 강화, 건강하고 밝은 노후 실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추진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대전교구 공세리 성지성당 주관으로 열린 아산 공세리 성지성당 성체거동식에 참석했다. 성체거동은 성체를 모시고 성체에 대한 신심(信心)을 고취 시키기 위해 성체를 모시고 하는 행렬로, 초대 교회 때부터 행한 대표적인 가톨릭의 전통문화 중 하나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성체거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공세리성당과 합덕성당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성체거동의 전통을 이어온 바 있다. 이날 공세리성지성당에는 공세리성당이 조선시대 곶창지에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조운선 모양의 야외 제대가 설치됐다. 미사 후 성체 가마가 공세리성당과 성벽길, 마을길을 따라 이동하자 그 뒤를 150여 명의 풍물패와 50여 개의 깃대, 600여 명의 신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성체거동식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공세리성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도 뽑혔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고 계신 요한 홍광철 신부님을 비롯한 신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의 천주교는 서양에서 유래되었지만,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중과 여러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며 성장해왔다”면서 "공세리성당과 합덕성당의 합동 성체거동식 역시 한국전쟁 중에도 거행되어 전쟁으로 고통받던 신앙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풍물패가 이끄는 성체거동행렬은 천주교 신앙과 우리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자산”이라면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공세리성당과 내포지역의 가톨릭 문화유산인 성체거동식이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산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세리성지성당은 32명의 천주교 순교자들을 모신 순교 성지이자, 공세곶은 천주교 박해시대 천주교 신앙의 요충지였던 내포지역의 입구로 해상과 육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포구였다. 이날 성체거동이 끝난 후 개막한 ‘닥종이로 보는 내포의 신앙 역사’ 전시는 7월 말까지 이어지며 내포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 이경석 사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무관은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충돌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상황과 극복 과정을 기록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별도 용역 기관에 위탁 없이 팀원들과 아시아-태평양 등재심사위원회의 보완 및 요구자료에 직접 대응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등재 필요성 설득 및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무관의 이러한 노력은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현대사 기록물로서 국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에 이어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사무관은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적극행정의 성과를 인정 받게 돼 정말 기쁘다. 일의 과정, 과정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팀원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사무관을 비롯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모범적 성과를 달성한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적인 세종형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위촉식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5-1생활권에 조성할 국가시범도시뿐만 아니라 세종형 지능형도시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도입·운영 사항, 지능형도시 간 협력, 국제화 홍보 등에 대해 자문과 제언을 위해 구성됐다. 도시계획, 첨단교통(모빌리티), 데이터·보안, 지능형서비스 등 총 4가지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이날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장 전수 ▲ 위원장 선출 ▲ 세종시 스마트시티사업 총괄 추진계획(안)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스마트도시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앞으로 세종시만의 특화된 지능형도시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가 조성한 청사 앞 임시 야외주차장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시는 이달부터 시청사 앞 임시주차장을 폐쇄하고 ‘3생활권 광장주차장(보람동 720) 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주차장은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비 167억 4,8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8,429.2㎡지하 2층 규모, 246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면서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시청 앞 광장부지를 활용, 공원 기능과 주차장기능을 동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하주차장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사에 따라 시청사 주변 주차난이 예상되면서 본청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및 통근버스 이용, 업무 출장 시 공용차량 이용 등을 권장해 주차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 방문시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부설주차장 431면 중 100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운영해 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장주차장 건설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공사기간 중 주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청사 방문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를 지난 5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서구 정림동~중구 사정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4km 구간에 약 1,010억 원을 투입하여 정림중에서 안영축구장까지 효자봉 아래로 980m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과 연결하여 교량(270m)과 사정교까지 도로를 연결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준공 시 약 28,000 ~ 29,0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불편 해소, 도심지 우회도로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202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보상공고 이후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22일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했다. 대전시는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20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대전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림중~사정교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분산 및 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빈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능력과 성과위주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발탁승진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8일 도에 따르면 개선안은 성과주의 발탁승진을 대폭 확대해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보완하고,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 2월 8일 김태흠 도지사가 전직원들에게 상반기 정기인사 때 발탁승진 비율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발탁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신청가능 인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직렬별로 승진 예정 인원을 정한 후 직렬별 승진인원의 30% 내에서 발탁승진 선발인원을 정하다 보니승진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에서는 신청 조차 할 수 없었다. 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렬과 무관하게 직급별 총 인원이 4명 이상만 되면 누구나 발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 승진 시복수직위(행정+기술)로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모든 5급 직렬에서 발탁승진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변화는 선발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실국장 추천을 받아 인사부서 검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 이 부분은 발탁승진 신청자에 대한 공개검증 시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 발탁승진 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시스템을 보완했다. 발탁승진 신청 대상의 우대 범위도 민선8기 공약·역점과제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업무 우수자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자를 포함시키는 등 확대했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도는 인정주의 평정에 따라 현 직급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높은 점수를 받게 돼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사람이 승진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실국장 토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다. 관료제 사회의 경직된 평가 구조를 보완하고, 고성과자에게 승진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안겨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의 발탁승진 비율은 30%에 내외에 그치지만, 실제 4급 승진인사 시 발탁승진의 비율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6월8일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시비만 840억원 으로 과다함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2022년도 천안시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296억원으로 보조금 455억, 시비 840억원에 달한다 이에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렬 예산법무과장은 이 부의장 지적한 내용을 "2023년 예산부터 점검하여 2회 추경과 12월 정리 추경까지 면밀히 살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9일(금)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금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이상래 대전시의장은 8일(목) 방사능 방어막 구축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5일 조원휘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를 해결하고자 SNS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포함해 총 3만 드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도 임시보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방어막 구축 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상래 의장은"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전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이상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과 택시 증차, 지하차도 소화전 관리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3월에 완료된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산출근거 등 용역 결과물의 부실과 함께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집행부의 용역 결과 보완을 위한 TF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용역 단체에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별도 본업이 있는 TF 구성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들은 버스의 배차 간격, 노선 우회 등의 불편으로 버스 이용을 꺼리는 것이지, 버스 요금이 부담되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 추가 증차 계획을 살피며, 사납금 문제 등으로 택시 운전자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미운행 차량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올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면허를 비슷한 수준으로 발급했는데, 택시 배정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만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토록 사업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오리지하차도 소화전 파손 사고 발생 시 즉시 보수 되지 않고 최대 7개월까지 보수기간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터널 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라며 즉각적인 선 수리 후, 원인자(보험사 등)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잔반량 감소는 물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체험 교육, 나아가 탄소 저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AI 푸드스캐너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따른 급식 잔반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해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잔반 처리비 절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서울과 전북, 울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푸드스캐너’ 도입을 언급했다. AI 푸드스캐너는 학교 급식실에 잔반량을 스캔하는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김 의원은 "AI 푸드스캐너를 시범 운영한 18개 초중고등학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취득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만t 정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식재료비 감소와 더불어 약 17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도 저감된 것이다. 이는 AI 푸드스캐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큰 의미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세종시·행복청과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만큼 학교 급식 현장을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시범 학교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자율 배식 시 잔반량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각급 학교에 자율 배식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1366(여성긴급전화)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에 세종 1366 설치 및 2024년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숙종 세종시청 여성정책과 사무관, 성주영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전숙희 여성인권티움 대표, 김은빈 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인권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세종 1366이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없는 1366이 이번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예산상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꼭 필요한 기관의 설치를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꼼꼼한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고 준비된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 1366의 단기·장기 운영방안 마련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 1366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는 8일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지역혁신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순천향대 김춘순 연구산학부총장,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 윤형선 산학협력처장을 비롯해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송민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장, 최창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과학기술 및 정책 연구 개발 △지역 혁신자원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수행 및 인적 공간적 정보 교류 △공동사업단 및 플랫폼 총 연합회 구성 △플랫폼의 자립화, 협약 기관의 상호 발전적 교류 협력 등 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2023년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도 함께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이 지원하는 ‘2023년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연계 맞춤형 특화산업 선정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지역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4개 권역별(대경·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로 1개씩 최종 선정할 방침이며, 2027년까지 총 국비 11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경제·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직재생, 대사질환 등 지역 혁신산업 분야를 미래 신산업의 혁신 씨앗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다양한 지역혁신 자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남도의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 창업지원단은 6월 8일(목) 9시, 교내 학술정보관 6층 원격화상강의실에서 ‘2023년 혁신창업스크립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대학 내 각 전공에 개설된 창업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수업시간에 개발한 창업 아이디어로 창업 계획을 수립해보고 창업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각 학부에서 창업교과목을 운영하는 담당 교수들의 추천으로 총 59개 팀이 출전했고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4학년 박기빈, 김선민, 원소연, 최형선 씨(23ㆍ여)가 ‘의상 코디네이션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회에 나오게 됐다”며 "대학 시절 가볍게 창업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게 됐다. 옷에 관심 많은 바쁜 현대인들의 니즈를 파악한 것이 수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석대 이감용 창업지원단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자리”라며 "이런 대회를 통해 창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외부평가위원들 5명을 초청해 심사에 공정함을 더했고, 상장과 함께 총 2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