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오전 10시 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된 ‘2023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단법인 대전소상공ㆍ자영업연합회안부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번영의 활로를 개척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여러분의 동반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5월 13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2023 충남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이날 김지철 충남교육감,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 회장,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현 부의장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호숙 회장님, 먼곳에서 연수에 참석해 주신 유치원 선생님들 고맙고,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홍성현 부의장은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충남의 유아교육을 선도하시고, 공‧사립 구분 없이 같은 저울로 교육감님도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어린이집을 10여년간 경험해봐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읽고 있다. 원에서 부모님들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유아 교육은 부모 교육이 선도 한다. 그 교육을 여기 계신 분들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제가 원장님들과 상의도 했고 도의회에 건의해 예산을 드렸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수를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이 계시고 충남교육청에서도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장학사님이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현 부의장은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 유아교육을 교육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며, 충남도교육위원회에서도 내년 예산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을 같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김지철 충남교육감은 5월 13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2023 충남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 회장,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 연수에 함께하신 사립유치원 교원들 반갑고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어 "내가 정말 해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많이 얘기하고, 말을 들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며 응원해줄 때 아이들은 지금 5월의 신록처럼 색깔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원아들이 쑥쑥 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진정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인성, 문화, 예술면에서도 뛰어나게 성장허고 상식으로 가는 아이들, 그 일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 13일 봉사활동 동아리 ‘어울림’은 제100회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신아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아원 원생들과 윷놀이, 양동이 쌓기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경기에 이어 난타공연도 관람하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행사를 주관한 ‘어울림’은 지난 1996년 시작으로 28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 대표 봉사 동아리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아동복지시설 신아원을 찾아 노력 봉사로 아이들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펼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지도‧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안전보건지킴이'를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안전보건지킴이’는 민간사업장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 ·건의하는 현장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건설 현장 산업안전 법령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계절별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 및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안내한다.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대전시 재해예방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iy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 5월 28일 자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6월 2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위 자격증 소지자(지도사, 기사, 산업기사 순)와 장기 경력자를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과 출장비를 지급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재해예방과(042-270-5922)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산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가 12일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24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열린 제1차 본 회의에서 전체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아산시장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없이 5일간로 진행한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있고 성실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기 첫날인 이날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15일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처리하고, 16일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 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은, 제242회 임시회에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감액 편성 되었는 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아산시장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전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였는데,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없는 일정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임시회를 열어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치] 박진석 아산데일리 대표가 11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허전문지 특허뉴스 이성용 대표의 지목으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여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이미지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박진석 아산데일리 대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아산데일리 가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마약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여섯 번째 일정으로 서천군을 방문,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군민과의 대화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소멸은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고, 도시보다 교육이나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천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을 내놓으며 "수도작은 3만㎡ 정도 돼야 연 50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스마트팜은 10분의 1 규모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팜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은 청년들이 감당키 어려운 수준인 만큼, "만들어 임대해 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도시 청년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처럼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지어 임대하고, 수익이 나면 분양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청년 유입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민선8기 4년 동안 스마트팜을 통해 5000명의 청년이 충남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서천이 소멸 위기를 딛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항 국가습지복원과 김산업 육성, 해양바이오 등 서천의 특장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만나 건의하고,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냈으며, 다음 달에는 국회 산자위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탄소포집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 군, 발전소 등이 합의하면 도에서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등을 후보지로 정하고 추진 중인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단지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단지는 "30만~40만 두의 가축을 단지에 넣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와 오폐수 등을 단지 안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부사호는 규모와 높은 염분 문제 등이 있어 안 된다는 뜻을 내놨다. 금강하구 해수 유통과 해양 경계 등의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루아침에 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와 여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혁신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 홍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간 문화공연으로 ‘로컬트럭(로컬크리에이트 아트트럭)행사’를 5월과 9월, 10월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처음 선보이는 로컬트럭은 야간경제의 일환으로 트럭을 활용한 청년 예술가 공연, 로컬크리에이터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로컬트럭 행사는 오는 13일 19시부터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광장에서 열리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충청권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 9팀의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지역가치를 담은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등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트럭은 오는 9월과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야간에 운영하며, 조치원역 일원 및 금강수변공원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시민의 야간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과 1층 로비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시청, 교육청, 학교, 산하기관 등 69개 부서 구매담당자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23곳이 참여해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일대일 매칭상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부스 등이 이뤄졌다. 시는 매칭상담회에 앞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분야 구매 가능사업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공구매 정보와 공급 가능한 품목을 살펴보는 등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했다. 상담부스에서는 공공기관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대일 맞춤형 구매상담을 통한 민관 연계형 판로지원도 이루어졌다. 시는 사전에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성을 높였으며, 참여기업간의 맞춤형 상담이 68건 진행됐다. 시는 이번 매칭상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으로 2023년 공공구매액 78억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따사누리 온라인 플랫폼’을 개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연계를 통해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시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기회를 제공해 공공기관들의 지역 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이 가치소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 구매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용역까지 취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은 목표액 71억 원을 넘어선 85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11일 어진동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장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세경그룹 세경학원 이사장, 메리어트 한국 필리핀 대표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은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의 객실 281실과 레스토랑, 연회장, 미팅룸, 체력단련센터, 휴게실, 커피숍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첫 관광호텔이 개장하면서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방문객들의 숙박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 등 개최시 숙박시설로 기능하며 마이스(MICE)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관광호텔 건립으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 숙박수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체류형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연계 상품화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세종), 홍익대학교(세종)가 주관하는 2023 핵테온 세종은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발굴하고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난해 국내대회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세계 대회로 규모를 확대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후원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세종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이번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는 지난 3월 25일 치러진 예선전을 통과한 상위 47개 팀(국내 33, 해외 14) 174명이 참가하여 총 상금 6,500만 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본선 대회는 포렌식, 암호학 등의 문제풀이(Jeopardy) 방식과 대회를 위해 준비한 가상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버그바운티 방식인 ‘실시간서버공격(EHRS)’의 혼합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한국의 ‘LEWH’팀이 시종일관 엎치락뒤치락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승부 끝에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LEWH’팀은 실시간 서버공격 경기에서 참가팀 가운데 가장 많이 가상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한국의 ‘해커노동조합’, ‘멋지다 연진아!’ 2팀, 우수상은 한국의 ‘사이코우스시’, ‘세종대학교’, ‘KAIST GoN’, ‘GoKor’ 4팀, 특별상에는 한국의 ‘CorKy’, ‘The Goose’, ‘chatGPT’ 3팀 등 총 10팀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된 기업기술(제품)박람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 23개, 스마트시티 등 분야 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자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에도 많은 참가자가 구직 상담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대학생을 위한 국제 해킹대회 우승자 등 초청 강연 ▲동형암호기술 ▲인공지능(AI) 보안관제 ▲스마트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 ▲챗GPT 등 최신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 강연도 참가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2023 핵테온 세종에는 경진대회 예선전 및 본선, 기업 기술(제품) 전시회, 강연 등에 총 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대회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과 보안 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미래사회 국가 안보, 경제, 산업을 이끌 세계 각국의 사이버보안 핵심 인재들이 세종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핵테온 세종을 통해 정부 기관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가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거부된 사안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3738억 원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 서민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사업, 재해 예방사업, 주민 불편 해소사업,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3738억 원 전체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교육경비 감액 편성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경예산에 약 10억 원을 감액한 대신, 그에 상응하는 특성화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형 교육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다. 박 시장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교육예산을 핑계로 시정을 발목 잡는 이번 행태가 안타깝다”면서 "설사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시의원들을 향해 "10억 원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遇)를 범하지 말고, 의회 본연의 책무인 추경예산 심사에 속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이기애 아산시의원이 5월 12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본회의 전날인 11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현행 추경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및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등 아산시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번 사태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확정, 그리고 앞으로의 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편입 추진 등 앞으로도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김은복 아산시의원은 12일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은 음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서관 공사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도서관 주변에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매일 봐야 할 뿐 아니라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담당 부서 A의 자료를 분석 후 "2022년 1월 25일 준공 예정이었으며 공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8일까지도 준공되지 못했다.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은복 의원은 담당 부서 B의 현안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1심 결과 후 법리 검토를 하여 잔여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한다면 연내 사업 종료가 불가해 국비 33억(시비 매칭 50% 포함) 반납이 불가피해지고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 임금 증가율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023년도 3월에 13억 7천만 원 증액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11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담당 부서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준공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해 음봉 어울샘 도서관이 시민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공사 지연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다운 적극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맹의석 아산시의원은 12일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맹의석 의원은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당 현수막이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일부를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이 현수막들을 옥외광고물법으로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졌을뿐더러 일부 지방의원들은 변칙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본인 홍보 도구로 악용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심에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자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선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평창군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진 못하지만,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다행”이라고 밝혔다.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의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를 위해 ▲현수막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하고 지정 게시대 활용 ▲지정 게시대가 부족할 경우 수요 조사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 적극 발굴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요청을 제안했다. 덧붙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은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닌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 원(13.6%)이 증액된 1조 2,05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세종시 보정액 1,040억 원을 포함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이전수입 1,354억 원 ▴자체 수입 46억 원 등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693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 일반 603억 원 ▴예비비 및 인건비 14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개선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등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학교운영비 81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사업비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 등 미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ICT 활용 교육 지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보통합 현실적 로드맵 마련, 직업계고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을 위해 192억 원을 반영하고, 급식 질 향상, 학교 환경위생관리, 돌봄교실,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학교안전을 위해 105억 원을 계상했으며, 기초학력 향상,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 진로진학 교육 운영, 학생 생활 지도,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14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시설, 급식, 기숙사 등 시설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해 150억 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미래 세입 재원의 정체 및 감소를 대비하고, 교육기관 신설 등 재정부담이 큰 수요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550억 원을 편성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학교가 더욱 안전한 곳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12일(금),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정책 타당성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대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결손 회복을 위한 「365+체육온활동」 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먼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선도적으로 초등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늘봄인력 확보 및 인력 질 관리 방안 ▴쾌적한 시설 조성 ▴늘봄학교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마을 연계 활성화 ▴바른인성과 정서순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등 대전늘봄학교가 전국적인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활동 회복 지원과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365+체육온활동에 대해 ▴특수학교 및 장애 학생들도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추가 개발 필요 ▴저체력 학생들의 체력 향상 및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실행 방안을 자문하였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현장과 학생들을 위한 내실있는 대전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나눈 논의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전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교육 홍보지원단 ‘홍당무*’발대식을 5월 12일(금) 오후 4시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2023. 3. 8.부터 3. 24.까지 대전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학생 85명, 학부모 14명, 교직원 10명이 지원하여 총 109명으로 홍보지원단을 구성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홍보지원단은 앞으로 ‘홍보 콘텐츠는 당신의 무한한 관심에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대전교육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 노래, 연기, 진행 등으로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매월 발행하는 ｢대전교육｣ 소식지 집필진으로 참여한다. 또한, 대전교육 SNS를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 우수사례 등 의견을 제시하여 홍보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하게 되고, 홍보지원단 중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을 수여와 한국감성교육컨설팅 이승은 대표의‘홍보 마인드 강화’ 특강을 진행한 후, 홍보지원단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하였다. 정인기 공보관은 "대전교육 홍보지원단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가 교육가족과의 소통과 공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현장에 있는 홍보지원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2일(금)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교사, 감독, 코치 등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참가 결의를 다졌다. 오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대회에 충남 선수단은 육상, 디스크골프,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등 11개 종목에 학생 선수 144명, 지도교사 및 감독, 임원진 199명 등 총 343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 동안 충남교육청은 충남장애인체육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훈련 예산지원, 종목별 선수 선발과 컨설팅,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단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종합 2위 쾌거에 이어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굳은 결의를 다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체육 꿈나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