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시사캐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김두중 이사장이 재단의 활용법과 역할, 종합지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중 이사장은 4월 19일 세종‧충남여성경제인연합회 여성 경영인들 대상으로 충남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창업, 경영 관리, 성공 및 실패담, 노무‧회계, 재무, 신용관리, 교육지원, 컨설팅 등의 내용을 전달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 이사장은 "신용 보증, 경영 지원 사업으로 유망기업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15개 시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를 했다. 김태흠 지사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으로 경영안정 자금을 당초 3,000억 원에서 더 늘려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골목상권 등 기업당 5천만 원 이내 대출을 해주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 3.3%의 이자를 지원한다.”며 금융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공공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여성 기업인들 중에 우량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상장까지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거기에 따른 보증 한도 우대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여성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와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해서 자금 지원까지 종합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주제을 소개하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우리동네 당근마켓으로 홍보하기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 과정 온라인(ZOOM) △소상공인 SNS 마케팅실습 △신용관리 △노무 △세무 △재무 등 분야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 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관리,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섬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섬 통계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가운데 한국섬진흥원이 섬을 하나의 ‘공간’으로 개념화하고 공간적 범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무형의 항목을 계량화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섬 통계 형식과 틀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섬 통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다. 19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정책연구과제 ‘섬 통계 DB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섬지역 통계 항목과 정책적 제언, 섬지역 통계 DB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통계는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섬지역 통계는 일부 통계를 통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섬지역만의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해 섬 발전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실제, 한국섬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 섬 담당 공무원, 섬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 62명을 대상으로 ‘섬 통계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 및 소재 파악의 어려움(31.1%) ▲분산된 데이터 취합 시 많은 시간 소요(19.3%) ▲데이터 유형 및 형식의 비표준화(18.5%) 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신뢰성 있는 섬지역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섬 통계 DB 구축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유인섬으로, 섬 지역 통계 DB 구축방안 도출이 목표다. 국내 섬 지역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섬 지역의 통계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해 섬 통계 정의와 체계를 개념화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한국섬진흥원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섬 통계 분류체계와 항목을 제안했다. 국가승인통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중요 통계 기틀을 잡았다. 먼저 한국섬진흥원은 ▲단기 12개 분류체계 약 90개 항목 ▲중기 17개 분류체계 약 200개 항목 ▲장기 총 22개 분류체계 약 32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단기적으로는 섬 정보, 인구, 사회일반, 보건, 복지, 교육·훈련, 문화·여가, 주거, 건설, 교통·물류, 환경, 에너지 등 12개 분야다. 중기로는 단기 12개 분야를 포함해 범죄·안전, 소득·소비·자산, 농림, 수산, 정보·통신 등 5개 분야가 추가됐다. 장기로는 노동, 국토이용, 경제일반·경기, 광업·제조업, 도소매·서비스 등 5개 분야가 늘어 모두 22개 분야로 분류됐다. 기존의 유인섬 통계 작성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원화된 작성 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섬지역 통계 자료작성 의무화 및 섬지역 통계 전담 조직의 권한 부여 ▲유인섬 현황자료 작성 지침 제시 ▲현황자료 품질점검 및 메타데이터 작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섬진흥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비용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적 제언도 했다. 「섬 발전 촉진법」에 섬지역 통계 개념 및 정의와 통계 작성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의무화로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했다. 또한 섬지역 통계 전담기관 지정을 명시함으로써 섬 통계를 지속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는 행정자료, 실태조사 등으로 작성된 섬지역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섬 통계 DB 및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담겼다. 이러한 통계 플랫폼은 올해 계획하여 내년께 시행할 예정이다. 섬지역 통계 DB는 지자체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섬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통한 섬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섬진흥원은 연구뿐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도 국내 섬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있다.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오동호 원장은 "섬 정보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과제”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섬 발전, 연구의 중요 기초자료가 되는 섬 통계 기반이 잡혀 지역소멸을 막고 섬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 챌린지다. 지난 2월 이웃 도시인 천안시, 자매도시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던 박경귀 시장은 이날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며 경기 성남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기부자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지명했다. 박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챌린지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와 지방재정 확충, 고향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4월 18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서 린데 社를 방문해 1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 린데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린데 社 산지브 람바 회장, 기예르모 비차라 부사장, 비핀 셔 부사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 등 기업 수뇌부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린데 社는 디스플레이산업 고객용 고순도 가스 등의 생산을 위해 탕정 디스플레이산업단지 내 1만㎡ 부지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됐으며, 이를 통해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추적 산업이며, 그 핵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바로 우리 아산에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테스트, 패키징, 설비 전문 기업들도 포진해 있어 아산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아주 걸맞은 도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아산에 반도체와 관련한 많은 기업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 산업용 가스 세계 최대 기업 린데 社가 추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연관 기업 유인책이 될 것이다”며 "아산이 반도체 산업의 동아시아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린데 社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산지브 람바 회장은 "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와 그동안 아산시가 보여준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이번 추가 투자는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며 "조일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이 반도체 산업의 동아시아 핵심 거점센터가 되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 아울러 탕정 공장을 통해 각종 산업용 가스를 확대 생산해 아산 반도체사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부시장은 4월 20일 뉴욕주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글로벌 기업인 B사를 방문해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치 시 삼성 등 관내 디스플레이 전후방 소재 기업들과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조 부시장은 외자 유치 활동 후 4월 21일 귀국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미르초 4학년 5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교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의회 견학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세종시의회를 방문하여 홍보관 및 본회의장을 체험하고, 담당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견학프로그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미르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홍보관 방문 및 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4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구 의원인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ㆍ장군)을 만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어떻게 의원이 되었는지, 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요즘 학생들이 꿈에 대한 열정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 세종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활동 질문에 "교육과 안전에 관심이 많아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은 2분 발언 및 표결체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체험하며 본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체험했다 ‘쓰레기통 늘리기 정책 필요’, ‘공영주차장 확대로 상가 활성화’ 등을 주제로 실시한 2분 발언에는 1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긴장감 속에 날카로운 발언들을 이어갔다.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단지 내 자전거 사용 규제 필요, ▲킥보드 도난 방지 대책, ▲자전거 거치대 관리 및 세종안전교육 활성화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질문들을 생동감 있게 실시했다. 참여 학생 중 한 명은"긴장되었지만, 세종시의회에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하며, "의회 체험을 하면서 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견학 말미에 안신일 의원은 "학생들은 세종시의 미래이며,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 자신들의 멋진 꿈을 펼쳤으면 한다”며"오늘 의회 견학이 미르초 학생들에게 뜻깊고 유익한 의사결정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라고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9일 3층 상황실에서 국립산림치유원과 숲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교직원과 청소년들에게 산림복지시설,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소진 교원을 위한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그 내용을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숙박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국립산림치유원 숲 치유프로그램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립산림치유원과 함께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19일 ‘교육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반 교육 혁신 포럼’을 롯데시티호텔 대전 크리스털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AI 등 첨단기술이 학생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을 발전시켜 학교 안에 적용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교육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에 대한 준비를 위해 이번 포럼을 주최하게 되었다. 포럼 1부에서는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의 디지털 교육 정책 발표로 시작하여 구덕회 교수(서울교육대학교), 하용호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그리고 이수정 교육사업 총괄(AWS코리아)가 교육데이터와 AI의 교육분야 활용 가능성과 실증사례를 차례로 발표한다. 2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조성호 교수의 ‘교육데이터와 AI교육분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 및 업계 전문가 그룹의 교육 현장에서 AI를 적용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3부는 교육 현장의 AI 및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시 공간에서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연 및 체험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챗GPT 등 AI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끄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은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23학년도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은 효․인성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체험과 실천 중심의 학생 맞춤형 효․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교육의 디딤돌이 되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행복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체험 중심 효․인성교육을 통한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00학급을 추가하여 초․중․고 300학급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 교원과 효․인성교육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전문강사로 효교육, 마음교육, 전통문화교육, 미래역량교육 등 4개 분과 총 105명의 효․인성교육 강사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제공하였고 초․중․고 148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효․인성교육 전문가와 직접 만나는 체험과 실천 중심 효․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효․인성체험교실 내실화를 위해 사전에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협약 기관(단체)에 4개 분과별 강사 교육 강화를 요청하고, 교육청에서도 지난 3월, 2회의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는 효․인성교육 전문가를 선정하여 체험 중심 효․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효․인성교육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내면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체험과 실천 중심의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효․인성교육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영삼(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의원이 1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선(대전역~서대전역) 폐선로 활용방안 찾기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임재빈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한남대학교 김태명 명예교수, URI미래전략연구원 김흥태 원장, 대전투데이 이정복 국장,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이준건 운영위원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박유석 교수, 대전시 철도광역교통과 윤금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빈 교수는 대전선은 경부선 대전역과 호남선 서대전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선으로 삼성동과 중촌동, 오정동을 가로지르는 5.7㎞ 구간이지만, 홍도동 홍도육교 지하화와 대전천 교량 개량공사로 선로가 8년째 차단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공간을 단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교수는 도시공원 조성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연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명 명예교수는 철도교통이 도시발전에 중요한 발전 요소이지만 도시 발전단계에서 철도의 기능과 형태가 달라졌다면서 1912년에 개설된 대전선이 현재 대전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활용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또한 김흥태 원장, 이정복 국장은 대전선 활용을 바라보는 대전시와 국가철도공간의 입장과 시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익실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건 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대상집단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대전선 활용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답보상태인 것은 시민은 물론 이해당사자의 공감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대전선 활용안은 다양한 관계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번 토론회 공동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과 김영삼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된 대전선이 현재 폐선로로 지정되지 않아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철도공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만큼 대전시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사캐치] 1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오전 10시 3층 소통실에서‘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및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장은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 류주연 선임연구원, 광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상빈 센터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임재호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은진 교수는 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파악 및 지원 정책 수립 사례를 분석하며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아직 전국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며 광주, 부산 등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실태파악 및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은둔형 외톨이 개입 및 지원 대상 연령층 확대, 체계적 지원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운용,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규정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의견청취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상자 규정, 지원 방안 등 정책 입안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논의한 내용들이 추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9일 서천 서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5개 학교(579명)에 대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본격화한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은 서면초등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선거 등 의장 선출과정을 체험하고, ‘복도에서 뛰지 않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내 복도에서 뛰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되어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신영호 의원은 "도의회는 자치단체의법령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자,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충남도의회의 ‘찾아가는의회교실’ 참여를 통해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경험하며 뜻깊은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19일 천안 타운홀 소회의실에서 발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기본교육 및 역량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전 천안시 성환읍 주민자치회 안병순 회장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맞춤형교육은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이병하 천안시의원은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서 담당 국·소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지하차도 ▲도솔광장 ▲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천안지하차도는 77년 준공되어 46년간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이다. 오래된 지하차도로 도로폭이 좁아 운전이 불편하며 불안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병하 의원은 지하수로 인한 노면 손상 전면 재보수, 지하도 배수도 관개 문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천안지하차도는 노후된 상태로 누수 흔적, 철근 노출 등 여러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제든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하며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과 대흥4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에 더욱 지하차도의 안전성을 최우선 사안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하차도가 안전하다고 하나 수명 및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개량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이라도 이와 관련한 설계를 진행해야 함을 촉구했다. 도솔광장과 관련해서는 광장과 공원의 차이를 물어보며 도솔광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지하주차장 자동정산기 작동 오류 문제, 분수대 관리 미흡 등 유지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우리 시민의 쉼터로써의 본래 기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천안시에는 일반 산업단지 10개 농공 산업단지 4개 총 14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각 산단마다 정관이 다른 이유를 질의하며 추후 행정을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가 추진되기를 요청했다.

[시사캐치] 배성민 천안시의원은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서 담당 국·소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성성호수공원 데크길 하자에 대하여 질의했다. 성성호수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시민들의 여가를 편히 보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의미의 수변생태공원이다. 하지만 쉼을 제공하는 여가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을 제시하며 공원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성성호수공원 데크길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문제가 주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대책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데크길에 피스를 박는 공법이 현재는 튼튼하고 소리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박은 피스가 6개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튀어나와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 특히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됨을 꼬집었다. 또한 데크길 조성시 일부 자재 문제의 결함으로 시작된 소음 문제임을 지적하며 설계 당시 꼼꼼하고 세밀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언급했다. 특히 자재가 12회에 걸쳐 반입될 당시 1~3회 반입의 경우 함수율(목재 내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 조사를 시행했으나 4회부터는 함수율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함수율 조사는 자재 반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면재시공이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으나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김길자 천안시의원은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서 담당 국·소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홍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보이스피싱의 실태를 통해 경각심을 인식시켰고,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피해방지 예산 지원에 대해 물었다. 경찰서 제공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2년까지 천안지역 보이스피싱 사례는 21년 피해건수 592건에 피해액은 144억 원, 22년 피해건수 475건에 피해액은 182억으로 피해건수는 117건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38억으로 증가함을 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어 천안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충남 전체 대비 46%로이지만 그 심각성과는 거리가 먼 소극 행정의 아쉬움을 표하며 경찰의 주요 업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과거에는 어르신들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기유형에 따라 전 연령층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경찰서, 금융감독원, 은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에방관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히 대처하길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8회에 걸쳐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농업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득작물 재배 기술 ▲토양 관리 및 비료사용 방법 ▲과수 재배 기초 ▲농기계 안전 교육·실습 ▲식량작물 재배 기술 등이다. 교육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로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sejong.go.kr/adtc.do)을 통해 선착순 30명 및 대기자 5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적개발담당(044-301-2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만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직불금 신청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돼 지난해와 견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법’상 농지여야 한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9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안전교실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은 청소년에게 스포츠안전 이론 교육, 스포츠 안전 관련 프로그램 실습기회를 제공해 스포츠안전 습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시·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세종시체육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세종시체육회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좋은 스포츠클라이밍을 중심으로 스포츠응급처치(CPR&AED) 실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소년들이 스포츠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스포츠 안전문화가 형성돼 있는 글로벌 명품 스포츠 도시, 세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실천에 나선다. 먼저 22일은 오전 10시에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와 이응다리(금강보행교) 남측광장에서 기후변화 주간 행사로 ‘탄소중립 5대 실천 분야 체험 한마당’과 ‘탄소중립 OX 퀴즈대회’를 연다. 연계행사로는 오전 9시부터 사전 모집한 시민 1,000명과 어울링을 타고 거점 14곳을 지나는 ‘제2회 미래전략수도 어울링 한바퀴’를 진행한다. 또한 이날은 ‘제53회 지구의 날’로 20시부터 10분간 세종시청을 비롯해 시 소속 공공기관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소등행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비상전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시민들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상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종세무소 교차로부터 세종남부경찰서 회차로까지 행사 당일 9시부터 15시까지 경찰 인력을 배치해 양방향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의용소방대와 보건인력도 행사 현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세종시민들이 저탄소 생활방식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차원 공간정보 기반에서 데이터를 가시화 및 분석·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디지털복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3차원 공간정보, 행정 분야별 개별시스템 등을 연계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3차원 기반 행정업무지원 서비스모델,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공 등 3단계에 걸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완료한 1단계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플랫폼에 항공사진, 지형, 토지·건물,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 데이터를 연계해 시각화한 통합플랫폼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기반 항공사진 판독·분류로 국·공유지 내 무단점유 건축물 추출 ▲각종 개발사업지구 속성 시각화, 통계 지원 등 통합관리 ▲ 도로 현황, 공사 이력 등 도로 데이터 관리 등 행정지원서비스모델 3종이다. 또 ▲공공자전거, 문화재, 둘레길, 대기환경, 지하시설물, 행위제한(농지·하천), 인구 통계 데이터를 공간정보 상에 시각화한 부서별 맞춤형 주제도(8종) 구축도 담겨 있다. 시는 이번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내달부터 2단계 사업으로 3차원(3D) 기반 인허가 지원, 정원조성·관리, 도로점용(굴착), 에너지 효율화 관리 등을 제어하고 실험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지원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공간정보 상 각종 데이터 가시화로 행정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간정보 상 데이터 분석·예측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모델 개발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