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8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 및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도내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2023년도 기준 1953∼1973년생) 신중년이 경력을 살려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 서비스(15명) △사회 서비스(25명) △학습 서비스(35명) △상담 서비스(25명) 등 4개로, 총 100명의 참여자와 60곳의 참여기관을 동시 모집한다. 참여 신청자는 만 50∼69세 미취업자로, 모집 희망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여기관은 도내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는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백석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전문경력 기술서 등 해당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오는 18일까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단 전자우편(cn_sca@naver.com) 또는 팩스(041-635-1088)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 자격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단으로 전화(041-635-1309)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저수율 ‘주의’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보령댐을 찾아 가뭄 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용수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5일 오전 6시 기준 27.4%로, 지난달 3일부터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전년 32.4% 대비 5%p 낮은 수준이며, 평년 저수율(37.0%)의 74.1% 수준이다. 보령댐은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지난달 3일부터 도수로를 가동해 하루 11만 5000㎥의 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5일까지 공급한 용수의 양은 약 390만㎥에 달한다. 다행히 4일과 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보령댐 저수율은 이달 말 주의 단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날 김 부지사는 도수로 방류지점인 반교천과 보령댐을 찾아 현재 저수율과 서부권 용수공급 현황, 도수로를 통한 용수공급 상황, 향후 저수율 전망 등을 보고 받았다. 김 부지사는 "가뭄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뭄 해갈 때까지 관련 기관 모두 총력 대응해 달라”며 "도에서도 서부권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댐간 급수체계 조정, 지방정수장 신설, 해수담수화 추가 설치 등 수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령댐 권역의 반복적 가뭄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와 도내 8개 시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 주민 대표 등 21명으로 충남 서부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도수로 복선화,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확보사업을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부터는 가뭄 극복 범도민 물 절약 실천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물을 10%만 아껴 쓰면 하루 8만 2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는 공주 옥룡정수장 3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도민 모두 가뭄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8개월 간 진행한다. 도는 키오스크 사용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예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부터 코딩·챗 지피티(gpt) 등 특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 생활공간 50곳을 디지털배움터로 선정해 진행하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도 운영한다. 배움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집 근처 배움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공주교대 나우누리 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유소년교육연구소, 충남도평생교육진흥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교육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1800-0096), 교육 신청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http://디지털배움터.kr/’)에서 하면 된다. 강인복 도 정보화담당관은 "도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올 한해도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한 단계 높여주는 든든한 안내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보건소는 오는 7일 원성천에서 ‘벚꽃과 함께하는 치매·비만 예방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원성천 천안여자중학교부터 원동교까지 걸으며 치매·비만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 상식 O/X 퀴즈. 치매관리사업 홍보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2일 동남구 오룡웰빙파크와 서북구 천안축구센터에서 각각 ‘2023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운동과 1.5km 걷기 완주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치매는 환자와 가족만이 이겨내는 외롭고 힘든 질병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521-3341), 서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521-57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6일 청주시 청남대에서 석오 이동녕 선생의 서훈 상향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맞아 추진됐으며 김중영 석오이동녕선생서훈상향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연안이씨 종친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동녕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하며 평생을 조국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다. 정부는 이동녕 선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2급)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와 석오이동녕선생선양회는 지난해 12월 이동녕 선생의 서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2급)’에서 ‘대한민국장(1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2,000여 명이 서명했다. 한편, 청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수반 공원에는 이동녕 선생의 동상이 위치해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이동녕 주석의 유품 복제물을 전시 중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건립을 추진 중인 축구역사박물관의 소장 유물 중 일부가 인천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다시 비상 : 인천유나이티드 F.C. 2003-2023’전에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인천시립박물관은 2003년 창단한 시민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지난 20년을 조명하는 기획특별전을 4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천안시 축구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중 제5회 스위스월드컵 축구대표팀 안내장, 제14회 런던올림픽 조선대표선수단 명부를 비롯한 관련 유물 8점을 대여했다. 심상욱 축구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인천 지역 축구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에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집한 유물 8점이 대여 전시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더욱더 생생한 축구의 역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은 1800년대 말 영국 군인과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축구가 처음 전해진 곳이자 최초의 유소년팀이 탄생한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도시로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축구역사박물관은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건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시·군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홍성, 당진, 금산 등 도내 시군의 산불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시군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박상돈 회장은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6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컨설팅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 회의에는 천안시 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건강보험공단, 민간전문가, 보건복지인재개발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천안시 통합돌봄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2026년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보편사업에 대비해 향후 돌봄사업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했다.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별 필요도 조사, 통합지원계획 등 변경된 서식과 평가도구 등을 바탕으로 방문간호, 방문의료, 재택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등 필요 서비스에 관해 검토했다. 또 지역케어회의, 서비스 종결에 대한 사항 등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천안시는 32개 사업(자체 16개,연계 16개)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재택의료, 요양돌봄, 주거지원 등을 지원해 대상자들의 요양병원 입소 또는 재입원율 지연, 비용 절감, 건강한 노후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가 전국에서 12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2026년도 통합돌봄 보편사업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와 JB주식회사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JB주식회사와 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과 한권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솔루션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급증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특히 2021년도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천안시는 JB주식회사와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화재대응 솔루션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협약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시티브이(CCTV)를 통한 인공지능(AI) 화재 탐지 모델 개발 ▶화재진압 하드웨어 개발 ▶ 공영주차장에서 기술 실증 ▶국가과제 컨소시엄 참여 ▶기술 상용화 후 천안시 우선 설치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JB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대응 및 확산억제 솔루션을 개발한다.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인공지능(AI) 화재 탐지 모델 및 화재 억제 하드웨어 등 시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설치, 실증도 진행한다. 시는 솔루션 실증장소인 공영주차장 제공 및 통합영상관제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국가과제 컨소시엄 참여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JB는 개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과 든든한 행정적 지원군을 얻었고, 천안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분야에서 한 걸음 앞서가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JB주식회사와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화재 대응 솔루션을 개발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나갈 것,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하는 지능형 시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액 수당을 ‘월 25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비해 적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수당이 건당 10만원 반영됨에 따라 작년 월 평균 4.4건 수임을 고려할 때 월 60~7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시민안전실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발생 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 같다, 다만 산직동 화재 역시 시민안전실에서 총괄 대응하여야 하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화재는 산림청에서 총괄 대응하였고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는 환경녹지국에서 역할을 했지만,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절차가 진척된 사안을 상정하면 시기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이와 같은 사안은 안건 상정 전에 업무보고 등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테미예술창작센터, 테미오래 등 2개소를 방문하여 간담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테미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 주요 사업 등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레지던스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한 작가 6명 중 대전시 작가가 1명뿐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지역 작가의 선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레지던스 사업의 상호 호혜적인 특성상 타 지역의 작가 선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이곳을 제2문학관 부지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입지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테미오래를 방문하여 옛 도지사 공관, 제1호 관사 등을 둘러본 뒤 제7호 관사 내에서 테미오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이와 같은 우수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일 오후 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1회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 세종시 중고등학교 회장단과 한울 9기 임원, 각 학교의 학생자치 담당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세종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였다. 한울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 각 학교의 회장단 및 한울 임원진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번 총회 1부에서는 한울 소개, 학교 협동조합 안내, 학생의 학교 평가 참여 안내 등 학생자치활동을 이끄는 학생회장단이 꼭 알아야 할 여러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을 주제로 모둠 토의와 2023년 한울이 추진하는 정책과 활동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다소 위축되었던 학생자치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세종시 전체 학생자치회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울 총회에 처음 참석한 한 학생은 "막막했던 학생회장단 활동이었는데 오늘 총회에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며 한울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교진 교육감은 "여러분이 서로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각 학교의 사례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세종시 학교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6일(목)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소통과 협력적 성장 지원을 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 및 학교보건 업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정책과 교육 방향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보건ㆍ위생과 학습을 통해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실천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감염병 예방은 학생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직무연수는‘이태성 데일카네기코리아 지사장의 보건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적 성장 지원 방안과 박현주 교사의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과 연구회 운영, 학교보건 업무 설명회로 운영되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학교보건 업무에 대한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에 건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교육청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8일 대전삼천초등학교 등 6개 시험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 인원은 초졸 86명, 중졸 256명, 고졸 852명으로 총 1,194명이며, 시험장은 대전삼천초, 대전둔원중, 유성중, 갈마중, 대전교도소, 대전소년원 등 6곳이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필기도구(흑색 볼펜)를 준비해야 하고, 중･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수험표와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도시락 등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 당일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는 소지할 수 없고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 시에는 부정 응시자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향후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교육청으로 별도로 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 응시신청을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응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준비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코로나19 방역에도 각별히 힘쓰고 있다.”며, "응시자들도 시험장에서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7일(금) 제270회 임시회 폐회 후 행정자치위원장실(의회 2층)에서 ‘지방의회 권한 확대방안 연구회’출발을 알리는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 원년의 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힘차게 자치의회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 때 지방의회는 대표적으로 인사권을 챙겼지만 실상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무늬만 자치의회 시대인 것이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으므로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모임 구성하여 제9대 의회를 마칠 때까지 함께 뜻을 같이하는 네 명의 의원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임 회장은 이재경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용기 의원(국민의 힘, 대덕구3) 그리고 회원으로는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김선광 의원(국민의 힘, 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 힘, 서구1) 등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재경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해 모임을 함께하는 의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토론회·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또한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자치의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구모임에 대한 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내포특위)’는 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내포특위는 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관 유치 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활성화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추진계획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위한 총력 대응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등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미완성의 내포를 완성으로 이끌고, 충남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8명과농림축산국장, 경제기획관, 투자통상정책관, 농업기술원장, 남부출장소장 등 집행부 간부가 참석했다. 충남도는 올해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55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인삼약초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공급식 등 새로운 판로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시장변화에 따른 판매전략과 수출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인삼 소비 증진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직판매장을 중심으로 판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약초 생산 저하에 대비해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스마트팜 등 새로운 재배 방법과 종자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현재 침체된 인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 해외마케팅을 여러 국가들로 확대해 홍보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