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4월부터 민방위 대원의 비상사태 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 단축 운영했던 민방위 교육이 올해부터 정상 실시됨에 따라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에 대한 기본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 재난대비 상황별 대처요령 등 실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집합교육은 4~6월 중 동남·서북구에서 총 20회 실시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안전디딤돌앱에서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참석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시 누리집(홈페이지) 배너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검색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할 수 있다. 교육통지서는 대원 편의를 위해 알림톡으로 발송되며, 해당 대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전자통지서 미수령자 대상으로는 우편으로도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국가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국내외 재난 발생이 잇따라 민방위 대원들이 평소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을 숙지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장옥)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작년에 이어 건강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전’과 ‘가족사랑 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전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와 아버지가 육아에 있어 보조 역할이 아닌 주 양육자의 역할로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아빠의 즐거운 육아 일상 순간이 담긴 사진이면 출품할 수 있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응모할 수 있는 가족사랑 편지 공모전은 천안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 공모전은 오는 4월 1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출품작에는 천안시장상(각 1인), 백석대학교총장상(각 2인), 천안시의회의장상(각 2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상(각 3인)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5월 13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맞벌이 부부의 행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2개 공모전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족가치 형성과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가족 여가활동, 생애 주기별 가족교육, 지역연대 문화 활동 및 가족사랑 캠페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팀(041-620-9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대상 법인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감면요건 미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대상은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조사는 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감면기업은 충청남도 기획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는 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과점주주 취득세 3억9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6억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대상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의소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또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소대 반장·부장 임명 기준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의소대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며 "또 보다 전문적인 조직양성으로 도내 화재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물류창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랜드리테일 유통물류센터, 이랜드패션 통합물류센터, 천안동남소방서와 3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류창고의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 확보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해선 안전총괄과장, 이길영 천안동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물류창고 대표 2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물류창고, 동남소방서는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물류창고에 특화된 화재 안전기준 검토 ▲안전 점검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해선 안전총괄과장은 "물류창고의 대부분 화재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 있는 만큼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물류창고 화재 예방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설비 등의 지원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신청, 제외 대상,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에는 전통시장 18곳과 석유화학단지 1곳 등 총 19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있다. 조례를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 등이 철저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1등급 유지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청렴시책 보고회’를 열어 청렴 의지 공유 및 실천의 계기를 마련해 종합청렴도 1등급 천안을 확립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신동헌 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청렴지킴이 부서장, 노조위원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재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전 부서의 부서장을 추진반장으로 구성한 청렴실무추진단을 구성했고, 청렴체감도 평가 관여도가 높은 30개 부서를 청렴지킴이부서로 정했다. 청렴실무추진단은 지난해 시책 결과에 대해 공유하면서 올해 각 부서가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별 시책을 발굴하고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청렴 다짐 문구를 작성해 종합청렴도 1등급 재달성의 의지를 다지면서 천안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청렴 실천 다짐했다. 올해 시는 ‘청렴, 어게인(again)!’ 구호 아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다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 4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4가지 전략은 ▲청렴제도 활성화 및 자체제도 개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부패요인 사전예방 및 신고제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이다. 세부과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12개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천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과 1년 만에 2등급이나 끌어올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 천안을 위해 지난해 시책의 강점은 살리고 보완점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천안시 직원과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충남도는 300여개의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과 지원 범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현황 점검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서비스요금의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불안으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도 차원의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1일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폐지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폐지조례안은 ▲충남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도 차원의 발 빠른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조례안)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시대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제안됐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전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그간 진행한 두 번의 꽃박람회에 이어 2026년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실적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조례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 추후 폐지가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사업명이 일반 소상공인이 알기 어려운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의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사업시행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실도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임대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화장실 등 사업장 주변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49개의 업체의 지원금이 다른 이유와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 홍보업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홍보비의 경우 총 전체 시군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시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동노동자도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 특성이 다양하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보험사 등 범위를 넓게 정했는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동노동자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다. 안전교육 등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이주노동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산업경제실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햇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광범위한 지역 중 어디에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에 산업경제실의 고민과 답변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중 충남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김명숙 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천안아산역 인근 번화가에 최근에 개소했는데 입주한 기업 현황을 보니 한 개 기업에 한 개층에 여덟 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동안 충남도 등에서 지원을 여러차례 받고 있는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센터 내 53개 사무실에 다양한 스타트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야함에도 다수의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다른 기업에 입주 기회를 뺏은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주 사무실을 여러 채 임대한 것을 보았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유망한 중소기업 다수에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을 들이는 데에는 속도가 우선이 아니라 입주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유망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기업들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인큐베이팅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주된 사업장을 충남으로 오게하는 것이 충남 경제에 이득이 되며, 경제적 관점으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섬 인식교육 조례를 통해 도내 섬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해 조례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내 언어순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 조례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제출 자료 수치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문구를 넣어 이해하기쉽게 해달라”며 "공유재산 매각은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의 업무 협의로 현장방문 및 검토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 신설 시 개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신속히 지원해달라”며 "제출 자료 수치 등에 대한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 의정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부대초 교사동‧급식실 증축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복된 급식실 혼잡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포 학생야영장 주민민원 또한 잘 해결해 야영장 설립‧운영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충남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를 맞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인명피해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졸음‧음주운전 등 예방 교육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교통약자 안전교육 계획에 다문화 가정이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 준수사항인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닝 플랫폼 고도화 교육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심의 교육 확대와 외부 강사 활용도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두바퀴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운전 교육 추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학생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화재 예방과 응급처치를 운수종사자 교육과목에 편성해 달라”며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도 캠페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온라인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활발한 홍보를 통해 충남 교통연수원의 대외적인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고 "인력·예산 등 부족한 것은 사전에 확보해 위상 제고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다문화 가정 교육수요를 확대해 달라”며 또한 "연수원 청사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미리 추진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한국섬진흥원이 섬 해상·육상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31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464개 유인도 중 섬 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섬이 373개(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3개 섬에는 여객선·도선조차 다니지 않는다. 이는 국내 최초 섬 내 육상교통 현황 확보에 따른 것이다. 그마저도 대중교통이 있는 섬 지역(91개)의 버스 노선당 1일 평균 운행횟수는 6.6회로, 전국 평균 20.9회보다 14.3회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섬을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임비는 천차만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실제, 섬 주민들은 항공기보다 비싼 운임료(km당 운임 단가)를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마저도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선의 운임비도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의 1호 과제로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가 설정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 과제는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이뤄진 연구는 섬 주민 교통만족도 조사, 교통시설 접근성 평가, 섬 유형별 현장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유인도 464개 섬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통만족도 조사는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해상교통 관련, 섬 주민의 주된 개선희망 사항(중복응답)은 ▲여객선 운항 시간의 연장이 50.2%(506명)로 가장 높았으며 ▲운항 여객선 수 확충(484명, 48.1%) ▲운임요금 조정(284명, 28.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육상교통과 관련(중복응답)해서는 ▲섬 내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690명, 68.5%) ▲도로 폭 확장(686명, 68.1%)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수단이 도입된 섬(중복응답)에서는 ▲운행횟수의 확충(566명, 56.2%)과 ▲교통수단의 도입(476명, 47.2%)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 교통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연륙·연도사업이 마무리된 섬과 ▲인구 1천명 이상인 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 교통시설 접근성 평가는 육지와 섬으로 분류되어, 여객터미널까지의 접근 과정, 터미널 내부 이용, 여객선까지의 접근과정, 여객선 내부 이용과정 등이 평가됐다. 그 결과, 육지보다 섬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섬 유형별 현장조사에서는 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알맞은 섬을 선정, 현장조사 및 사례분석이 이뤄졌다. 현장조사에서는 섬 현장 전문가, 섬 주민,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섬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섬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7대 혁신방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섬 교통수단 대중교통화 실현 ▲섬 내 교통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륙·연도에 따른 부작용 개선 ▲각종 규제개선 사항 ▲항공교통수단의 도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 및 제도의 다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섬의 해상교통과 더불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섬 내 육상교통, 첨단기술의 적용 도입 등 섬과 관련된 교통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해상, 육상, 항공교통을 아우르는 혁신방안이 마련된 점이 주목할만하다. 섬 내 육상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도로 정비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및 대체교통 수단의 확대 도입을 제언했다. 또한 백령공항, 흑산공항의 조속한 추진 및 소형항공이 필요한 섬 추가 검토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으로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활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동호 원장은 "이번 연구는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섬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법·제도분석 등 꼼꼼한 연구, 조사가 성실히 이뤄졌다. 교통 기본권뿐만 아니라 섬 주민 분들께서 그간 누리지 못했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총 7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연구과제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련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학회 등이 개최하는 각종 학술대회, 토론회 등에 참여해 연구성과 확산에 나선다. 지난 2021년 10월 8일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전국의 섬 육성, 정책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국내의 섬 정책 연구 성과를 다른 해양 국가들도 차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금)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이금선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및 타․시도교육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문 중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 조문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시설 공사 관련 예산 증가로 시설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설 분야 직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의 노후‧위험시설물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연수원에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대전광역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학생들이 야영을 즐기면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야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전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야영장 학생 숙소 조성 시 학생의 의견과 감성을 면밀하게 살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시설을 조성할 것과 안전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면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신탄진 지역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시 인근 피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육청의 선제적 대처에 대해 극찬 하면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재원으로 출연금 외에 기부나 후원 등 자구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출연금, 이자수입, 기본자산 현황과 기탁금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대한 홍보와 운영 독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어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체결 ․ 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전자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와 교육청 통합 구매의 예산 절감 효과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전체 사용자 입장에서 구매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필요 증가에 따른 제품 자체 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재건축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증․개축 가이드라인 준비를 당부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아울러, 학생 독서력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 나들이 행사를 제안하고, 최근 용역비 3억원이 소요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보고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개선대책, 향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질의 학생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출산 대책 해결방안으로 마련된 늘봄학교가 운영 프로그램, 전용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모집도 저조하여 부실한 운영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최근 부실 급식 논란 언론보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과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의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2023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재추진할 경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용산초 모듈러 교실의 안전한 설치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및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관내 가축사육시설 밀집지역인 충광농원과 대전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부강면 충광농원에서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민원 대응 및 지원사업 현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부강면 충광농원은 돼지·닭 사육시설이 밀집된 240,556㎡ 규모의 지역으로, 세종시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취약 시기인 우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해서는 해당 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서는 반려인 편익 도모 및 동물 보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용역을 실시한 상황으로, 우리 시 사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타 시ㆍ도 유사 시설을 견학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은 5,985㎡ 규모의 야외 동물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악취 발생 취약지역인 충광농원 내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사업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전반려동물공원 견학 결과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체계적인 나눔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국가 안보와 국방 산업 발전을 위한 나눔을 실현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31일 논산시에 소재한 국방대학교 발전재단에 국가 안보 교육 및 연구 재정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 국방대학교 김홍석 총장, 하도형 부총장, 한준석 국방대 발전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탁금은 인재 육성 및 시설 개선, 국민 안보의식 증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석완 사장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국가안보의 중심인 국방대학교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육군사관학교 유치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도립대 발전기금 기탁, 지역 아동복지시설 후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단체 기부 및 지원 등 작년 한 해 약 40여건, 5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발굴을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1일(금) 호동 제2수목원 조성지, 무수동 치유의 숲, 정수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기존 한밭수목원과 달리 보문산의 산림자원과 생태숲을 활용한 자연형 수목원으로 조성되는 호동 제2수목원 조성지와 무수동 치유의숲,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지를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후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숲을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서 정수원과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현황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며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처리해 줄 것과 편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유·초·중·고 및 각급기관에 안내하였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사분야 비리 척결, 청렴 문화 정착 등 투명하고 공정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계획에는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시설공사 만족도 조사, 민간명예감독관제 운영,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시설사업 추진계획 사전안내, 시설공사 업체에 청렴문자 발송 등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시 내부위원 외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추진과정의 개방화 및 투명성 확보로 청렴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사 및 용역 공고 시 QR코드 기반 모바일 부패·공익신고제도를 안내하여 공사 분야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영규 시설과장은 "공사 관리·감독 분야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이 많은 분야로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과 이행과정 점검을 통해 부패 제로화를 실현해 청렴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31일(금) 2023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 인턴십 사업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은 4월부터 학생 선발절차를 거쳐, 국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조리, 건축, 뷰티, 전자, 미디어콘텐츠, 전공서비스 등 6개 분야에 34명의 학생이 호주 국외 현장학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대전시와 연계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퀸즐랜드주 한국대표부 라이언프리어 대표, 브리즈번 에이드리언 쉬리너 시장 및 호주 직업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영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환영인사를 통해 "대전의 학생들이 호주에서 안전하게 현장학습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그룹컨설팅’을 3월 30일(목), 3월 31일(금) 이틀 동안 실시했다. 대전 지역의 외국인,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다문화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이 공교육에 진입하여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언어 장벽으로 학습‧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어학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담당교사의 역량강화 특강과 함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수, 교원 등으로 구성된 다(多)누리 전문교육지원단의 그룹컨설팅을 통해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각 정책학교 계획서에 환류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조기에 적응하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배려하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한국어학급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사업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