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30일 ‘2023년 제1차 홍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 작성법 ▲보도사진 촬영법 ▲홍보 성공 사례 ▲언론동향 파악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교육청 출입 기자이자 언론홍보 분야의 전문가인 뉴시스(NEWSIS) 송승화 기자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 교직원의 언론 대응 요령을 익히고 자발적인 홍보 의지를 높이기 위해 연수 대상을 희망하는 일선 학교까지 확대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위정상 주무관은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 대응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보도자료 작성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얻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한국섬진흥원이 섬 생활용수 사용실태를 점검, 확보방안 연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섬 주민 삶의 질 기준선을 설정하고 각종 섬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섬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한국섬진흥원은 30일 청사 3층 KIDI홀에서 오동호 원장, 연구심의위원, 한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착수보고로, 총 세 차례(3월 30일, 4월 4일, 미정)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올해 추진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3건을 비롯해 총 16건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섬 생활용수 사용실태 및 확보방안 연구 ▲섬 유휴 공공시설 실태평가 ▲섬 주민 삶의 질 기준선 설정을 위한 기본연구 등 5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4월 4일에는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섬 지역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활력있는 섬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연구 등 6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섬 생활용수 사용 실태 및 확보방안 연구’와 ‘섬 유휴 공공시설 실태평가’ 연구 등이 눈길을 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 완도지역 강수량은 1,607.2㎜에서 지난해 704.4㎜로 절반(902.8㎜) 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전례없는 가뭄으로 완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급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섬 지역 생활용수 사용실태 파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방안을 연구,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섬 주민의 감소로 폐쇄된 유휴 공공시설을 실태와 활용사례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섬 발전 촉진법」 개정과 섬종합발전계획의 개선방안 및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도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월 9일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Kick-off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연구자문위원으로는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이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향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황병천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IT정책융합본부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오동호 원장은 "연구자문위원과 연구과제가 1대 1 매칭돼 체계적인 자문 및 리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본연구과제는 섬 주민들을 위한,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가 목표”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설치되었고,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양경모 위원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양경모 위원장, 김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신영호·이용국·박정식·윤희신 의원으로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초광역협력 선도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촉위원 36명과 시·도 공무원 12명 등 총 48명(시·도별 12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는 광역기획, 광역인프라, 광역산업경제, 광역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민·관협력에 기반해 합동추진단 종료시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협력 사업분야, 광역행정체계 기본방향 제시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각 분과별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광역행정체계 기본방향 설계 및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초광역 교통, 개발 등 광역 기반시설 구축 ▲광역혁신 및 연계·협력 전략사업 추진 협의 ▲ 광역 문화 및 관광, 체육, 환경 등 광역협력 사업 등을 논의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인구감소, 환경, 경제 등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호서대학교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선거관계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이종원 학사부총장과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박혁진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0일 호서대 아산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호서대학교는 저출산, 지역 인구소멸과 지역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고 지역 정치사회 변화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도시와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실무자, 청년 정치인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교육과정 일부를 담당할 전문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원 부총장은 "충남선관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마련하여 지역 민주주의 성숙과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충남지역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학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30일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이길재 충북대 교수, 사진숙 (전)어진중 교장, 고지은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교육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교육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기본방향 설정, 사업 발굴, 이행방안 마련 등 새로운 교육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교육자유특구는 아직 전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명적 발상으로 개혁을 넘어서는 교육혁명을 우리 연구모임이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교육자유특구란 학교 설립, 운영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 구역을 지칭하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특구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30일(목)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특수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전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과 학생의 심신발달과 체험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립 대안교육인 꿈나래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치유,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수원은 야영장 시설과 주변 산책로 등을 활용해 교육공동체가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화된 야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연수, 장애공감문화 확산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주인공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원은 지난 2018년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직원이 증가하여 기존 직무실습실, 진단평가실 등을 사무실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실습실 등이 부족해져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공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전시실, 수장고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박물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구)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으로 이전하여 미래형 복합문화시설인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각 기관들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다” 라며, "학생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목)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되었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9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토론회 참석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창현 의원과 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15일 대전이 나노․반도체 사업 중심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대전이 선도적인 역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재배기술력을 보유한 구기자, 맥문동의 육성 및 산업진흥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과 내년 제70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 7개 시군에서 재배하는 동양 대표 한약재인 구기자와 맥문동이 전국 생산량 78%를 차지한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충남이 집중했던 인삼산업과 비교할 때 투자 비용이 적고, 고령농업인 재배가 적합하며 면적대비 소득도 높다며 도 차원의 집중육성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 "동양 3대 명약 중 하나인 구기자와 맥문동은 의약계와 건강제품시장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고 있어 중국산 건구기자가 유럽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그 제품이 유럽산으로 국내로 들어와 판매될 정도다. 단일품목으로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두 제품에 대해 충남도가 생산기반과 바이오산업 발굴 등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성장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추석선물로 선정될 만큼 청양 구기자의 품질은 이미 인정 받아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구기자 맥문동을 이용한 펫 제품을 생산해 반려동물 시장까지 진출했지만 여력이 부족하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로 구기자는 물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맥문동을 이용한 바이오산업 등 토종약초작물 산업진흥을 위해 인삼 만큼 관심을 갖고 육성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발빠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삼과 달리 구기자와 맥문동은 청양, 부여, 공주, 예산, 홍성, 천안 등 충남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고령의 농업인도 재배가 가능한 고소득 작물이다. 최근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 충남도의 산업 진흥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내년으로 백제문화제가 제70회를 맞는다”며 "금강을 중심으로 백제부흥운동을 펼쳤던 청양, 논산, 서천지역이 한국사 최초의 국권회복 운동정신을 되살려 글로벌 세계축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지원해야 한다. 백제문화유산의 보존과 홍보를 위해 천년백제 세계유산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강을 중심으로 한 청양, 논산, 서천지역은 660년부터 664년 사이에 백제부흥운동을 벌인 역사 유적지가 있으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2024년 제70회 백제문화제는 백제인의 기상이 금강과 서해를 이용해 해상국가로 뻗어나간 것처럼 5개 시군이 함께하는 진정한 대백제전 문화행사를 통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의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신설하여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아이들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의 24시간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90억원 규모로 투자되는 내포 명지병원은 충남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525개 병상의 내포신도시 내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질문했다. 이어 "2021년 전국 출산율은 0.808명, 충남은 0.963명으로 기록되었다.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은 경우 출산율이 1.124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이가 아플 경우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없어 천안·아산, 대전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한 소아의료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내포신도시와 인접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포신도시의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신설해,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학교 도서구입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각급 학교에서 도서 구입 시 일부 서점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편의로 보인다. 혈세가 시장경제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이용국 충남도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꿀벌 감소로 인해 직면한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주요 시설원예 농작물(수박‧토마토‧오이‧딸기‧멜론)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 1, 2순위에 들 만큼 재배농도 많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겠냐”며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농가의 의견이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꿀벌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수박, 토마토, 딸기 등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수정률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어 시설농가의 수정벌 사용이 늘고 있다”고 수정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북 예천군곤충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에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이를 연구하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벌을 공급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치열한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달라”며 "적극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명지종합병원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명지종합병원 규모는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이며, 의료인력은 전문의 94명을 포함한 857명, 투자예산 229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과 당초 개원 시기보다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 단축을 마냥 성과라고만 할 수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집중하는 것이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수정·포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도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대학병원이나 대도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한 세종시립의원도 개원 2년 6개월 만에 철수한 상황을 제시하며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재정이 1000억 원 넘게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인 만큼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홈스쿨링 학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학이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스쿨링 학생은 정원외 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에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최광희 충남도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도정질문자로 나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광희 의원은 먼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저경력 교직원의 퇴직율이 높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최근 3년간 퇴사율과 잡코리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숙관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3억원이지만,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실 건립에 1실 10평기준 대략 1실당 평당 3천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피력하며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립비가 평당 1천여 만원 내외이지만 3천여 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관사신축시 건축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원에서 14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학생수는 2022년 26만명에서 2023년 25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교육청 살림 규모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퍼센트 남짓 내려와 지난해 대비 7,094억원이 증가해 이를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충남도청, 경찰, 소방직들의 거주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507명중 71%가 홍성을 포함한 내포, 예산에 근무한다며 기숙형 관사가 지어져 입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80%가 내포에 근무하게 되어 타 직종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의 현 인사시스템을 각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교직원을 뽑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기숙관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숙관사 예산보다는 우선 시급한 도내 도서벽지 등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용 관사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청, 교육청, 노동부,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하는 통합관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건축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정질문의 마무리로서 최광희 의원은 뚝심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노조는 기숙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삭감을 주도한 최광희 도의원에게 교직원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성명서를 내고 규탄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9일 1388청소년지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과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이기애 부의장, 안정근 복지환경위원장, 이순실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주도형 고위기 청소년 발굴 △청소년 문제 공동 대처 △의료·법률·교육·복지 분야 상호협조 △상담·멘토 지원 등 활동 영역에 따라 온빛, 온정, 온건, 온기 4개의 하부 지원단을 구성해 아산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게 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발대식을 준비한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이 아산시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장은 "1388청소년지원단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통해 견고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제도권 밖 위기 청소년 발굴에 나서며 모든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아산시 ‘제11기 공무원 홍보서포터즈’가 30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기 아산시 공무원 홍보서포터즈’ 임명식이 진행됐다. 1부 임명식에 이은 2부 간담회에서는 활동 계획 및 홍보 아이템 발굴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시간도 이어졌다. 대중교통과, 아동보육과, 보건소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11기 홍보서포터즈는 2024년 3월 30일까지 1년 동안 축제, 관광, 농·특산물 등 전반적인 아산시정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올해는 성웅 이순신 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와 주요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홍보서포터즈 역할이 중요한 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서포터즈 대다수가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만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참신하고 매력 넘치는 홍보로 아산시 위상을 한 차원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 공무원 홍보서포터즈는 2013년 제1기 활동을 시작으로 성웅 이순신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명소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사캐치]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29일 충남지역혁신사업단 세미나 초청 강사로 특강을 하였다. 특강은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성환종축장 국가종합산단 첨단미래모빌리티 후보지 선정에 따른 천안지역 미래발전의 방향 등 204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및 2035 천안시 도시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천안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고자 앞으로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충남도에서 발표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계를 넘어서는 통합형 경제권역 설정이 꼭 실현되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게 돼서 향후 사업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성환종축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는 등 90여 분의 강의가 부족하여 다음 기회에 또 강의를 요청받기도 하였다. 정도희 시의장은 "젊은 리더들이 우리 천안시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강연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으며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의회 27명의 시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의 48.5%에 여전히 화변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화장실 변기 중 7.7%가 화변기이고, 그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도 화장실 개선이 높은 비율로 요구돼 왔으며, 이미 2016년부터 총 128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학교 화장실 변기 수도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 학생용 화장실 수는 남학생용 화장실이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1.4배가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미사용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공간이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시, 건축연한 등 선정 요건이 달라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휴식, 소통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사용 유휴공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배달음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30~5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혼입사건이 발생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감염병 진단·검사부터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먹는 물,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검사와 대응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680대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다”라며 "노후장비로 측정된 결과의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장비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내 소재 의약품제조업체 수는 47개로 전국 4위에 이르고 있으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과 의약품 업무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식약품연구부로 통합되어 있는 부서를 식품 업무와 의약품 업무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현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조직과 인력규모가 타시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의약품 분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온천 족욕 시설과 공공 온천 설치를 적극 검토해 지역 온천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 참석차 출국해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에 머물고 있는 박경귀 시장 등 아산시 방문단은 공식 일정이 없는 29일, 지역 관광 자원 활용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현지 온천마을과 정원을 견학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차나 기차로 한 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소도시로, 유황 온천이 대부분인 대만에서 냄새가 없는 약알칼리성 탄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박 시장 등 방문단은 자오시 곳곳에 위치한 무료 족욕 시설을 둘러보고, 이를 이용 중인 현지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아산시에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지에서 만난 관광객들은 대부분 타이베이 시민들로, 오로지 거리 족욕탕을 즐기기 위해 자오시를 찾은 이들도 많았다. 은퇴 후 아내와 종종 자오시를 찾는다는 량금정(70) 씨 역시 타이베이 시민이었다. 량 씨는 "자오시 족욕탕은 물도 많고 공간이 넓어 이것만 즐기고 가도 좋고,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온천탕도 있어 간단한 온천욕을 싸게 즐길 수도 있다. 공공 온천 이용료는 본래 80대만달러(한화 약 3400원)인데, 65세 이상은 반값만 받는다”고 말했다. 32세 직장인인 연육현 씨 역시 타이베이 시민으로, 이날은 근처에 볼일이 있어 친구와 왔지만, 평소에도 주말, 휴일에 자주 자오시를 찾는다고 말했다. 연 씨는 "호텔에 머물며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격도 비싸고, 타이베이는 거리도 가깝다 보니 숙박까지 하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연인이나 가족 단위가 아니라면 당일치기로 방문해 간단하게 거리 족욕만 즐기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현지인들과 두루 대화를 나눈 뒤 "아산시에도 온양온천시장 입구에 족욕 시설이 있지만, 공간이 좁아 이용객이 편리하게 즐기기 힘들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베이 접근성이 좋은 자오시의 지리적 장점과, 수도권과 가깝고 KTX·SRT 등 광역 교통망이 발달한 아산시의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다고 볼 때, 아산 온천수의 장점을 누구나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리 온천시설이 조성된다면 훌륭한 체험 홍보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가 취약계층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공공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온천수라는 자원이 있는 만큼 ‘공공 온천’ 건립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아산시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온천대축제를 올해부터 ‘박람회’로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해 진행한다. 대만에서 개최지 선정 소식을 접한 박 시장은 "온천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큰 동력을 얻은 셈”이라면서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지역 온천산업 재부흥까지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양명산 국가공원 방문에서는 "곳곳에 숲길을 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산에서 내려온 물을 활용해 수생 식물을 집중 재배해 정원을 만드는 등 지역 환경에 맞는 공원·정원 조성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정호 수질 개선에 수생꽃 식재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수질개선과 새로운 볼거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적합한 화초류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는 온천산업 재부흥과 신정호 국가정원·지방정원 지정이라는 중요한 도전 중”이라면서 "이번 대만 방문의 주목적은 SCSE 2023 참석과 스마트시티 관련 발표지만, 소중한 시간을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의 기회로도 잘 활용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개막한 ‘SCSE 2023’은 다음 달 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열리게 되며, 박경귀 시장은 28일 탄소 제로 도시 리더스 서밋에 이어 30일 스마트도시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