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는 8일 ‘제1회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조성 관계기관 합동 전담(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조성 관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 도와 예산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포사업단, 시행사 사계절, 신탁사 신영부동산신탁, 시공사 KD건설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사업 현황 및 계획 공유, 추진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조성 관련 합동 전담팀은 도와 예산군, LH,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관계자로 구성한 협의체로, 주요 기능은 △조속한 완공 방안 모색 △현황·정보 공유 △문제 해결 논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행정 사항과 사업 진행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골프장 인접 주변 도로와 공원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또 골프장 조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멈춰있는 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변경으로 신영부동산신탁이 사계절로부터 토지소유권의 지위를 받고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금전적인 문제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공사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이미 장비가 투입돼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신영부동산신탁과 KD건설은 원활한 자금 투입에 따라 신속히 공사를 재개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 성실 시공, 책임 시공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는 LH 관계자에게 골프장 주변 도로 및 경관녹지 등을 올해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내포신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개발사업은 면적 38만 2455㎡ 규모의 골프장(9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포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오는 2026년 원예산업과 치유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 지난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민선8기 충남도가 도정 사상 8번째 국제 행사 개최에 도전한다. 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가칭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개최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과 정광섭 도의회 농수축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원예‧치유산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원예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주최하고, 내년 구성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220억 원, 관람 인원은 230만 명으로 설정했다. 주제는 ‘원예산업, 생활과 치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로 우선 정했다. 이번 행사는 IT 융복합 스마트 원예산업과 치유농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원예산업 관광‧치유 자원화와 생활산업으로의 전환, 국제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다. 메가 이벤트를 통해 생산‧소비 모두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화훼산업과 생산‧마케팅 등 전후방 연계가 미흡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채소‧과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도내 농생명 자원의 브랜드와 국내외 인지도 제고, 서해안 지역 원예‧치유 메카 육성, 지역 자원 융복합 체계 구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제고 등도 행사 개최 목표다. 생산유발 효과는 108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유사 행사를 조사하고, 개최 여건을 분석한다. 또 개최 목적과 목표, 방향을 구체화하고, 행사 명칭과 주제 등을 제시한다. 적정 개최 기간과 규모, 예상 비용도 검토하며, 원예의 역할과 기능, 사례 등도 분석‧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치유 문화‧행위 조사 및 원예 연계 방안 발굴 △행사 차별화 방안 제시 및 세부 프로그램 구상 △성공 개최 전략 수립 △도내 관광자원 연계 방안 발굴 △행사 추진 조직 및 인원 산출 △예상 비용 산출과 재원 조달 방안, 방문객과 기업‧기관 참여 예측 등 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에는 8∼9월 국제 공인 및 정부 박람회 신청을 하고,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박람회 준비 TF팀 구성, 조례 정비 등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정부 승인과 AIPH 공인 등을 받고,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실행 계획과 세부 전략을 수립한다. 이 해에는 또 사무국을 꾸리고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간지원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2025년에는 종합계획, 세부 프로그램, 로드맵 등을 확정하고, 사전(Pre) 박람회를 개최해 행사 분위기를 돋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곡교천 등 하천에 국비 1,615억 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고 친수공간까지 두루 갖춘 ‘명품하천 조성’에 나선다. 시는 곡교천과 삼룡천, 원성천 등 지방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여가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 총 15㎞ 구간에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137억원을 투입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천안시 구간은 풍세면 가송리 일원 약 8㎞에 해당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호안(보축)정비 및 폭우 시 배수능력을 입증하는 통수단면 증대,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100년 빈도 홍수에도 끄떡없는 하천 정비를 시행한다. 또 풍세·광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관교 재가설도 이번 사업에 포함돼 추진 예정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곡교천 하전정비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사업비 80여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곡교천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 내 제방도로와 산책도로를 포장해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발 빠르게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상습침수로 몸살을 앓아왔던 구성동 일대 삼룡천도 확 바뀐다. 시는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2.54㎞ 구간에 교량 8개를 재가설한다. 또한 2022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다가동, 원성동, 유량동 일원의 원성천에는 총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교량 9개소 개량, 하도준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천 내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최대의 재해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 하천을 휴식과 문화, 낭만이 풍요롭게 흐르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변화시켜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난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난방비로 총 1억6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1~2월 2개월 동안이며,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 운영비로 우선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육 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 10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 난방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예산 3억3400만 원에서 1억6700만 원을 증액한 3억3400만 원을 냉난방비로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 원, 21~39인 연 60만 원, 40~99인 연 90만 원, 100인 이상 연 15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75만원까지 지원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냉난방비를 48만 원(국도비 매칭 28만원 + 도 재해구호기금 20만원), 복지회관 2개소 20만원(도 재해구호기금) 증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 원(국도비 매칭)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취약계층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종일 냉난방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시설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히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난방비 걱정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로 노면표시 유지관리 시스템인 로드아이즈(RoadEyes)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즉시 도로에 적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 횡단보도 등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교통 규제와 지시를 표시하는 노면표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이다. 특히 앞으로 가속화될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위해서도 노면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광범위한 도로 노면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상도 높은 위성사진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 점검, 분석 기술인 ‘로드아이즈(RoadEyes)’ 개발에 나섰다. 로드아이즈는 KT의 2022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대상 수상작인 위성사진 기반 도시정비 인공지능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이미지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노면표시의 훼손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보수해야 하는 구간을 알려주는 관리기능을 갖추고 있다. 천안시 도심 지역 초정밀 항공사진 1만5000여장을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의 훼손정도(상·중·하)를 자동으로 판별해 낼 수 있다. 또 보수 이력까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드아이즈는 현재 상표권 등록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이달 중으로 시험 운행에 들어가 3월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차선, 과속방지턱 등 민원다발 및 안전우선 구역에 먼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선제적 교통안전 서비스 최초 사례를 통해 ‘스마트 교통 천안’ 위상을 정립하고,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효율을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현재 노면표시 관리는 불편 신고나 현지 조사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함으로써 유지관리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인허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비도심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안내’를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비도심권인 18개 읍·면·동 인허가 절차가 궁금한 시민을 찾아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점용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경지에 무단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및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등 다양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농업인들(토지주 및 경작자)은 성토 기준(H=2.0m 미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련법(국토계획법 등) 위반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직접 제작한 홍보 리플렛과 함께 비도심지역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 농경지 성토와 같은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 성토 기준과 허가 절차, 불법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 확인 사항, 도로와 공유재산 등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절차를 비롯해 임야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18개 읍면동별 순회는 연 2회 계획돼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천안시청 허가과(041-521-5858)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비도심지역 농업인들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위해 읍면동 팀장과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담당 주선옥 차장을 초빙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와 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변화되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항과 읍면동 창구의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연계, 의뢰,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업무매뉴얼과 실무 지침 등을 통합돌봄팀이 안내했다. 천안형 통합돌봄에 대한 교육 진행 후에는 사업 추진 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져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당부사항으로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발맞춰 촘촘하고 특색있는 천안시만의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8일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아동학대 판단‧자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천안시 아동보육과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경찰청, 아동 분야 관계기관를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동학대 판단·자문 통합사례회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고난이도, 집단사례 등에 대한 정확한 사례 판단과 학대행위자 개입 방향 등을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자문하고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천안시는 2020년 7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야별 전문위원과 유관기관 모두에 감사드린다. 아동보호 및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과 가족 183명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은 ▲드림홈스쿨(1:1 학습지원) ▲아이스크림 홈런(태블릿을 이용한 학습지원) ▲호비랑 나랑(홈스쿨링 교구재 지원) ▲자원봉사 학습지도 ▲가정학습지원(대교) 등 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별로 맞춤 지원한다.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 제공은 물론, 학습기기와 학습 콘텐츠 지원으로 학습 능력·의지가 부족한 아동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서비스 지원이 아동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한다”며, "아동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보육·복지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 보건소는 진단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성인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한다.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 질환은 크론병,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질환이 추가됐다.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041-521-5048), 서북구보건소(041-521-5985)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천안시를 대표하는 특화작목인‘하늘그린 멜론’ 4,400주가 지난 3일 첫 정식 됐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수신면의 천안멜론농촌지도자회 이필영(72) 씨가 지난해 12월 파종해 일반적인 재배보다 30여일 빠르게 정식했다. 멜론 재배경력 20년차 베테랑 농업인인 이 씨는 비닐하우스 50개동(3.3ha)을 관리하며 심는 시기를 총 5차례로 나눠, 2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차례로 정식한다. 5월 초순부터 7월 중순까지 두 달간 멜론을 수확할 예정이다. 올해 하늘그린 멜론 재배규모는 110농가 57ha이며 주 정식시기는 3월 초·중순 경이며 5월 초 첫 수확예정이다. 5월부터 7월까지 과육이 부드럽고 16브릭스(Brix)이상의 고당도 천안 수신멜론을 맛볼 수 있다. 이성옥 기술보급과장은 "해마다 멜론 정식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이상기온에 의한 저온 피해를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 등 정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민정보화교육 전문 강사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점차 증가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선발 인원은 정보화교육을 진행할 주강사 3명, 교육 보조를 위한 보조강사 3명이다. 공통자격은 세종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인 자, 대학(2년)이상 졸업자, 전산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주강사 지원자는 정보화 분야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보조강사는 경력과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다. 위촉된 강사는 종촌동, 소담동, 조치원읍 정보화교육장에 출강해 내달부터 12월까지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은 초급 3개 과정, 중급 3개 과정, 미디어 2개 과정, 자격증 2개 과정이며 집합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 교육할 예정이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yjsdb0720@korea.kr) 제출하며, 서류 심사,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27일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28일에 위촉할 계획이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시민정보화교육을 통해 세종시의 세대·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강사모집에 역량 있는 시민의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 "2023년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모집에서 확인하거나 시 정보통계담당관실(☎044-300-2414)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등 10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 기간이 조정된 3개의 특별위원회의 경우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단축 및 의정자료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문제 대비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기회 확대 ▲비상시를 대비한 의원 및 직원 안전교육 조속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 업무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위원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특히 2021년도 세종시의 출산 지원 사업 개수는 7건으로 경기도의 340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유인호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재형위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세종시 소속의 우수 선수가 타 지자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충식위원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읍면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력에 대해 지적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마련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위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영평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여미전위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최원석위원은 관내 35세~39세 청년 인구의 감소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여건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튀르키예 지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8천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 "7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출발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구호자금 지원과 구호대 파견에 힘을 모았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의 긴급구호자금 전달 등 지진 피해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랜 시간 지속돼온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국가 관계를 고려해 구호물자 및 재건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언급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튀르키예 지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8천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여진으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은 긴급 구호대 파견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7일에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출발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 구호자금 지원과 구호대 파견에 힘을 모았습니다. 튀르키예의 국가적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려는 전 세계인들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의 긴급구호자금 전달 등 튀르키예 지진 피해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해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랜 시간 지속돼온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국가 관계를 고려해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구호 물자 및 재건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튀르키예 지진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삼가 명복을 빌며, 실의에 빠져 있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이전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시사캐치] 최교진 교육감이 8일 오전 나루초병설유, 나루초, 세종이음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개교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 4-2생활권 집현동에 이들 3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나루초는 연면적 11,740㎡에 초등학교 25학급 유치원 9학급, 제2 특수학교인 세종이음학교는 연면적 14,060㎡에 33학급 규모로 모두 지하 1층 지상 4층 형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나루유‧초와 세종이음학교를 차례로 둘러보며 학교 시설, 통학로 안전, 급식, 교육과정 등 개교학교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세종이음학교에 대해서는 제2 특수학교인 만큼 장애학생들의 시설 이용 불편이 없는지도 살펴봤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사 관계자들 격려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는 공간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교 학교 역시 녹색건축(일반),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우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일과 8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3 세종마을교사 위촉식’을 실시했다. 세종마을교사는 세종시 각급학교에서 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세종시민으로,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마을교사는 지난해 활동했던 마을교사 중 필수 연수 이수 등 재위촉 기준에 부합하고 활동 의사가 있는 자로, 총 81명이다. 위촉된 세종마을교사는 오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사전협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 후 3월 중순부터 협력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뿐만 아니라 2023년 세종마을교사 운영 계획 안내, 필수 연수주제 중 하나인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연수도 진행됐다. 세종마을교사제는 2016년 시범운영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매년 학교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내실화에 기여해 왔으며,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 교사들의 확대 요구가 높은 사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협력수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정담회,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의 날 운영 등 세종마을교사제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마을교사제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해지고 풍성해져 학교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다. 앞으로도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협력해 유의미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친환경 교육행정을 선도하고 ‘2023년 공문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공문 생산량은 2021년 대비 9,389건(8.1%)이 증가한 124,976건, 학교별 평균 공문 생산량은 2021년 대비 421건(5.4%)이 증가한 8,185건이다. 최근 이관한 전자문서량으로 디지털 탄소발자국(이산화탄소) 발생량(데이터 1MB당 탄소 3.6g 발생)을 가늠해 보면 2020년 약 4.6톤, 2021년 약 5.5톤으로 1년 새 0.9톤(19.6%) 증가했다. 이는 개청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세종시교육청 사업 규모와 신설 학교 등으로 인해 매년 공문서 총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작년 공문서 현황 빅데이터 분석과 학교 공문서 생산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공문서 생산 양적 감축에 집중한다. 올 상반기 세종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공문서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문서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문량 감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발굴·적용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본청 각 부서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운영해 학교로 꼭 발송해야 되는 공문인지, 동일·유사한 내용의 공문인지, 수신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개선이 필요한 문서로 판단되는 경우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하여 개선토록 업무관리 시스템 내 ‘공문서 모니터링방’ 게시판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문 없는 주 운영 ▲단순 알림 문서 공문게시 활용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계성 자료 요구 최소화 ▲공문서 분류표시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문서 합리화를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을 최소화하여 탄소 중립을 향한 친환경 교육행정에 앞장서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가 모든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기영 충남도의원은 8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초·중·고교 균형 재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부터 총 15개의 초·중·고가 개교하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은 5개의 학교밖에 없고, 도심과 떨어져 도보 통학이 쉽지 않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중·고등학생은 각각 1,110명, 1,945명으로 신도심 지역의 학생수가 훨씬 많아 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공주시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논의를 미뤄왔다. 최근 송선·동현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 재배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시민들 간 갈등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남 학교의 단순 이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단순한 이전과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로 단순히 눈 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먼 미래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이상근 충남도의원은 8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성군과 예산군의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곳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며, 소멸 위험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서산, 당진 등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역 소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홍성의 소멸지수는 0.37, 예산은 0.22로 홍성과 예산도 소멸 위험지역에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행히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홍성, 예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구소멸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니 만큼,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차근차근 준비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