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22년 8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 남부 지역 철도 교통망 ‘업그레이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연내 첫 삽을 뜨고, 호남선(논산-대전 가수원)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고속선(KTX) 개통 이후 발생한 여유 선로 용량을 활용해 광역철도망을 구축, 교통 불편을 덜고 국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35.4㎞ 규모로, 2024년까지 2694억 원을 투입해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정거장 12개를 개량하거나 신설한다. 이 사업은 2016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수 등을 마치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수요예측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교통 수요 발굴 등 기재부 수요예측재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이달 초 열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기재부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충청권 도시 간 교통불편 해소 △지역 및 경부‧호남선, 대전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뒷받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선 고속화는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구불구불한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호남선 논산-가수원 구간 45㎞ 내에는 곡선반경 600m 이하 급곡선이 31곳에 달하며, 철도 안전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널목이 13개가 설치돼 있다. 국가 5대 간선축 중 하나이지만, 1914년 건설 이후 복선으로만 바꿨을 뿐 선형 개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간 열차 통행 속도는 최소 84㎞/h에 불과하고, 건널목 사고는 1982년 이후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에는 2027년까지 719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기존 선로를 개량해 29.2㎞로 단축하고, 급곡선 구간은 5개소로 줄이며, 철도 건널목은 직선화 및 입체화를 통해 모두 없앤다. 도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산역에서 서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33분에서 20분으로 13분가량 단축되고,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영 장병이 서울 용산역에서 논산역을 거쳐 논산훈련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17분에서 166분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특히 호남선 고속화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불러오며 국방산단 조성과 육사‧국방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남선 고속화는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B/C) 0.61로 기준점(1.0)을 넘지 못하며, 비수도권 철도 개량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점(0.5) 이상인 0.505를 받아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도가 열차 통행 안전성 제고와 국군 장병 이동권 향상,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등 정책적 효과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국토부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고, 도는 이에 발맞춰 자료 제공과 정부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호남선 고속화는 충남 남부 지역 철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논산‧계룡 지역 주민은 물론, 호남권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각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중증응급질환 치료기관의 천안 편중 등 지역 응급의료 편차를 완화하고 서남부권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밝혔던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도지사 공약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해 8월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수준을 평가한 바 있다. 평가 결과, 보령아산병원·건양대 부여병원은 준중증치료 수준, 서천서해병원·청양군 보건의료원은 경증치료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권역센터와의 원격·전원 협진 체계 구축 △중증 응급환자 치료 접근 중심의 응급의료 권역별(충남권·전북권) 헬기·구급차 이송 체계 구축 등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계획을 추진해 골든 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율은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지난해 12월 응급환자 치료 접근 중심의 권역별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남 권역센터인 단국대병원과 청양보건의료원, 건양대 부여병원 간 원격 협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음성, 기본 정보를 실시간 전송·공유하는 원격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북 권역센터인 원광대병원과 보령아산병원, 서천서해병원 간 전원 협진(응급실 간 직통 전화 운영) 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권역별 헬기·구급차 이송체계에 따라, 헬기로 원광대병원까지 보령에서 32분(52㎞), 서천에서 22분(28㎞) 소요되고 단국대병원까지 청양에서 33분(54㎞), 부여에서 37분(65㎞) 소요될 전망이다. 협약을 계기로 주요 중증 응급질환의 골든 타임인 증상 발현 후 중증외상 1시간, 급성심근경색 2시간, 뇌졸중 3시간 내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는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보령아산병원을 응급처치 중심의 기관급에서 치료 중심의 센터급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설·장비 보강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응급실 규모를 277.91㎡에서 556.94㎡로 증축하고 방사선 장비 등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한다. 또 보령아산병원·건양대 부여병원·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준중증 응급환자 치료 확대를 위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외과), 간호사 등 전문인력 보강에 총 24억 원을 들인다. 도는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응급실 운영 평가를 진행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면 지역 편차가 완화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원격·전원 협진 협약 체결로 권역센터(단국대병원·원광대병원)와 취약지역 병원 간 헬기 이송 등 치료 접근이 용이해져 도내 응급환자 발생 시 더 많은 골든 타임 내 치료가 가능해지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소득조건 등을 대폭 개편했다. 세부 내용은 소득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기타주택 거주자 및 저소득 청년 추가 이자지원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지원기간은 2년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도는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992만 2000원, 2인 4976만 9000원, 3인 6386만 1000원, 4인 7777만 4000원, 5인 9116만 2000원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2064)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8일 2023년 업무협약에는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온 사업”이라며, "취약청년 중심 지원으로 개편한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버리던 생강 착즙박을 활용한 생강 구미형 젤리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강은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항염증 작용과 함께 임산부의 입덧 증상 및 관절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겨울철을 대표하는 건강 차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매운맛과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비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팀은 다양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생강의 향과 맛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착즙 후 남은 착즙박에서 추출한 생강액을 첨가한 생강 구미형 젤리 제품 2종을 개발했다. 생강 착즙박은 무기질, 특히 칼슘과 철분 함량이 높고 기능성 성분 함량이 비교적 높아 가공재료로 사용해도 손색없다. 또 이번에 개발한 젤리는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생강 착즙액과 상큼한 레몬 농축액을 첨가해 젤리의 맛을 상승시키면서 건강과 맛을 잡았다. 조윤정 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생강즙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버려지는데 이러한 생강 부산물을 재활용한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이 환경도 살리고 농가 소득도 늘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1월 26일(목) 오전 10시 도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기부 전달식에 참석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 농업이 크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책자형태의 안내서는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의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싱싱장터 3호점 개장 ▲복숭아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 등 올해 들어 달라지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농업발전기금 신청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주요 문의사항도 담겨 있다. 안내 책자는 시민과의 대화와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https://ebook.sejong.go.kr/Viewer/HXYQWVBZQP5U)에 전자책(e-book)형태로도 게시할 방침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라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농업 관련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관내 표준지 39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올해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이 반영된 수치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2월 23일까지 누리집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 대표 시책은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지원(여성복지과) △산후관리비 지원(보건행정과)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교통행정과)이 있다. 시는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시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200만원씩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산후관리비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0만원을, 그 밖의 지원 대상에게는 100만원의 산후관리비를 지급하며, 산후 관리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관리비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 이동 시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월 편도 4회까지 지원되며, 아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1-546-1503)에 등록한 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이용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3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복지-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 1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시사캐치]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3일 청사 내 비상근무자 격려에 나섰다. 조일교 부시장은 이날 본청 당직실과 재난상황실 등 총 9개 반을 찾아 애로사항과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며 근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부시장은 "명절 연휴에도 헌신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항상 나 자신보다 시민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명절 연휴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9개 반, 253명의 근무 인원을 편성하고 빈틈없는 비상 상황 대비에 힘을 다했다.

[시사캐치] 백제의 옛 도읍지 공주를 배경으로 한 퓨전역사드라마 ‘무령꽃’이 드디어 금년 2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무령꽃’은 백제25대 무령왕의 업적과 일대기를 다룬퓨전 16부작 사극드라마로 오는 2월 4일(토) 오전 8시부터 공주시 공산성을 중심으로공주한옥마을, 곰나루솔밭길, 영은사, 성안마을 등지에서 첫 촬영을 개시한다. 드라마 ‘무령꽃’은 1500년전 백제 웅진 백가제해 22개 담로가 동아시아를 주름 잡았다면 이제는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무령꽃을 탄생시키기 위해 천하를 호령하는 무령과 무령을 도와 피폐해진 웅진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아련공주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드라마 ‘무령꽃’ 작품은공주 출신 가수 서상억씨가5년 전부터 기획해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오랜 준비 끝에 본격 촬영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공주 공산성은 서상억씨가 나고 자란고향으로 ‘무령꽃’ 작품을 창작하게 된 자양분이 됐다. 드라마 ‘무령꽃’의 연출은 박규식 감독이 진두지휘한다. 스태프 인원만 30여명이상이며 배우와 엑스트라까지 100여명이 동선을 이루며 촬영에 임하게 된다. ‘무령꽃’ 작품을 기획한 가수 서상억씨는 "금강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는 자만이 백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백제 도읍 웅진을 배경으로 한 무령꽃‘ 드라마는 백제배경 첨단 판타지로 공주의 새로운 신드롬을 불러 일으켜 2023대백제전의 성공을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령꽃 제작사는 공주를 위해대대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방영 시도한다. 공주홍보영상제작은 (주)백제문화예술방송축제가 주관사이며 케이엠 엔터테인먼트가 ‘GO 첨단백제 데크길’에서 드라마 ‘무령꽃’과 더불어 공주시의 ‘2023대백제전 성공기원’ 홍보영상에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5월 초에는 사극드라마 무령꽃 16부작과 사비검ㆍ조선깡패 4부작을 수용할 수 있는 사극 전용 세트장과 ‘백제 마을촌’이라는 백제궁을 연상케 하는 마을 인프라가 형성된다. 2023년대백제전에 'GO첨단백제데크길‘ 금강물위에무령과아련공주가 띄운백제궁 환타지가 한옥마을곰나루솔밭길회랑주막카페ㆍ정지산나루터ㆍ무령레일열차ㆍ벚꽃담장길 풍경이 펼쳐져 공주의 위상과 백제 문화예술에 큰 획을 긋게 될 전망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세종산 친환경쌀과 전통 된장을 공급한다. 시는 최민호 시장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논-지엠오(Non-GMO) 친환경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논-지엠오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농산물이나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일컫는 말로, 이 사업은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취약한 0～5세 미만 유아들에게 무농약쌀과 전통된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급은 오는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320여 곳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세종산 농산물을 100%로 사용한 논-지엠오 식재료와 친환경인증쌀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육태유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세종산 식재료 사용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원아들이 전통음식의 맛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공급 예정량은 친환경 쌀 120톤 이상, 전통 된장 3톤이며, 전량 세종산으로 공급되며, 시는 시행 첫 해인 만큼 성과측정과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어린 시절의 식습관 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세종산 친환경 쌀밥과 전통 된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돕고, 우리 농업인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수고로움이 보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뒤 동성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20일 세종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연수를 마치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 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남성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 의장이 강제로 포옹하며 입맞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상 의장 집무실과 자택,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김광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상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데 이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광운 의원은 "(수사결과 통지)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돼 있다. 기소되면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 의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본인의 SNS에 성추행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방음터널(벽) 및 보도육교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추진해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내 방음터널 2곳과 도림보도육교 유사 육교 11곳 등 표본 감찰한 결과, △소화기구 미설치 등 방음터널 관리 소홀 5건 △파손 방음벽 미보수 등 2건 △데크 침하, 볼트 부식 등 보도육교 관리 소홀 27건 등 총 34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사항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보도육교 처짐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소관 시설물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을 ‘설 연휴 응급진료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연휴 기간 도와 각 시군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상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병·의원과 약국 이용 안내,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 후송 조치 등을 취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5곳 등이 24시간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토록 관리한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협조를 통해서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533곳과 약국 803곳을 지정해 순번제로 운영한다. 구분(단위 : 개소) 1.21(토) 1.25(일) 1.26(월) 1.27(화) 합계 응급실 운영기관 21 21 21 21 84 민간의료기관(병‧의원) 149 34 90 260 533 약국 276 85 163 279 803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15 10 13 18 56 총계 461 150 287 578 1,476 아울러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56곳도 자체 진료하도록 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명절 연휴 기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닥터 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 출동체계도 살폈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처요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 ‘이-젠(www.e-gen.or.kr)’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라며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올해 임신 전·중·후로 나눠 다양한 임신과 출산 관련 시책을 가동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임신 전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서 꼭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은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첫아이 임신 전 예비산모를 대상으로 22종 검진 비용을 지급한다. 임신 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질병 조기진단은 물론, 기형아 발생 예방과 저체중아 출산율을 줄이는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임신초기(10주 이내) 상태의 임신부는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산전기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고위험 임신(19종)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침, 뜸, 한약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도 눈길을 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7월 1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신부 우대 스토어는 자율적으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음식점 등 상업 점포가 임신부에게 5~2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지역 내에서 임신부 우대 스토어 현판을 걸고 있는 상업 점포에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등을 보여주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임산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후 지원으로는 올해부터 새롭게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급한다.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기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도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산후 건강지원 및 신생아 건강까지 돌보는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는 물론 지난해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한 출생축하금,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생아 출생축하용품(육아속싸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카시트) 등을 지원하는 시책도 지속해서 유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유수유실’을 열어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유도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초보육아 직장부모를 위한 ‘원스톱 육아해결사’를 양성·파견한다. 육아해결사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출산·양육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육아플래너(전문상담사)가 양육, 놀이, 영양, 운동 4가지 상담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육아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육아플래너’ 사업도 추진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아직은 천안시가 전국 대비 출산율이 높은 편이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천안시의 다양한 혜택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출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 2건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리적 위치,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대규모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청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저소득층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위한 자활사업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능력이나 직업교육을 제공해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탈빈곤 및 빈곤을 예방하는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자활·자립지원사업의 내실화, 자산형성지원, 복지·고용 연계 통합지원 등 3대 분야 28개 사업에 61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저소득층 직업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활성화된 자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또 학교,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의 다회용기를 회수해 세척하는 신규 자활사업단 등을 적극 발굴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창업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천안시는 저소득계층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 자격증 취득수당 및 자활성공수당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도 지원한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작년보다 15억 증액된 26억원을 투입, 모두 1460명에게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자산형성 통장가입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와 국민취업제도 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복지·고용연계 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수요자 중심 체계적인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해 저소득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립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도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 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숙박시설, 지역 상가 등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에 전화(041-521-5405)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3일간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탐지장비 대여사업을 통한 시민 자율점검으로 불법촬영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상시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카메라 수시점검 화장실’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점검반을 편성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1회용품 규제 대상인 식당, 카페, 식품접객업소를 무작위로 방문해 자연환경을 파괴·위협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지난해부터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도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최승찬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 및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