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는 방글라데시 현지 시각 12일(수) 오전 11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위치한 유학 전문기관 K-Village와 방글라데시 청년 유학생 유치 및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석대 국제교류처 김범준 본부장, 글로벌인재육성처 최성기 연구위원, K-Village의 김귀천 대표와 마흐무둘 하산 부사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교육 협력 및 인재 양성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백석대 국제교류처 김범준 본부장은 "방글라데시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 절차 간소화, 비자 발급 지원, 기숙사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서남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유학생 유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Village 김귀천 대표는 "최근 방글라데시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 직업교육기관인 백석대 및 백석문화대와의 협력을 통해 방글라데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형 라이즈사업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한국 유학 유치 ▲한-방글라데시 청년 대상 한국어 및 직업역량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학업 및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백석대·백석문화대와 방글라데시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이번 MOU를 계기로 전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약 19억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진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정주형 유학생(지역정착형 유학생) 육성과 글로벌 직업교육 네트워크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계약학과 선발을 본격화하며,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의 새 전기를 마련한다. 이번 정시모집 확대는 충남 지역혁신플랫폼(RISE) 사업의 산학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최근 ‘RISE STAR 산학협력 유공자 및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이안하이텍(대표 안치현)이 산학협력 유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안하이텍은 2009년 설립된 기술형 중소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을 기반으로 신소재·광고콘텐츠·바이오헬스·의료용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1차 협력사로 참여하며 기술개발 역량과 제조 노하우를 인정받았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디스플레이·ICT 융합 기술을 통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헤드업디스플레이(HUD), AR·홀로그램 기반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기술을 통해 순환경제와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지역 협력 의지가 높이 평가되어, 이안하이텍은 선문대학교와 함께 산학협력 유공기업으로 선정되며 대학–기업 간 상생 모델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수상을 계기로 선문대학교는 이안하이텍과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며,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스마트팩토리융합공학과’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재를 본격 선발한다. 양 기관은 10명 이상의 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과 채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산학협력형 학사 모델을 운영한다.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재를 대학과 공동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선발된 학생들은 1학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이안하이텍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졸업 시점에는 학사학위와 현장경력, 안정된 취업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학업과 취업이 함께 가는 정시모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권진백 선문대학교 RISE사업단장은 "이안하이텍은 지역 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을 함께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충남형 협력 모델의 모범사례”라며 "선문대학교의 계약학과 정시모집은 산학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청년 일자리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계약학과 정시모집은 오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채용약정을 통해 선문대학교와 지역기업이 함께 만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모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 수능 응원 영상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영상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걸어온 당신에게’(https://m.site.naver.com/1ViDz)라는 주제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담아 평범한 일상의 진심이 주는 위로를 전한다. 특별한 연출이나 화려한 음악 없이, 일상에서 서로를 향한 작지만 따뜻한 응원의 순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학생 역으로 세종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윤 학생이 출연하여 현실감 있는 연기로 영상을 빛냈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교육청 공식 유튜브에서 3천 6백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올해 가장 따뜻한 수능 응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영상의 댓글에는 "다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새로운 삶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엄마인데 저렇게 보살핌받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라 울컥했다.”, "평범한 일상이 마음을 울리네요.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등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의 공감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결승선을 향해 묵묵히 달려온 수험생뿐 아니라, 그 곁을 지켜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주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와 정책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누리소통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노무상담교실’을 분기별 1회(총 4회) 운영하며, 노사관계 이해와 합리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무상담교실’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71명이 참여했으며, 임금·복무·근로시간 운영·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노사정책과 김동현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하여 1:1 상담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9%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례 중심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 시간을 확대해 달라”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은 "노무상담교실을 통해 노사 상호 간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잡한 교육공무직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천안YWCA와 함께 11월 11일(화) 광풍중학교에서 "얘들아, 밥 먹자!”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성장기 아침식사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YWCA 임직원, 양경모 충남도의회 의원, 광풍중학교 교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밥버거와 음료, 아침밥 리플릿을 나눠 주며, "얘들아, 아침밥 밥먹자!”구호도 외쳤다. 차덕환 교육장은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학업 집중력, 체력유지, 면역력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도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학생들의 주체적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6일(목)부터 16일(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서산 성연중학교, 팔봉중학교, 당진 송악중학교, 신평중학교, 천안쌍용중학교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2025 영국 런던 학생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국제교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닌 교육적 성장과 문화적 배움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영국의 보너스 파스터 가톨릭 칼리지(Bonus Pastor Catholic College), 거너즈베리 가톨릭 스쿨(Gunnersbury Catholic School), 세인트 마이클 가톨릭 칼리지(St. Michael’s Catholic College) 3개 학교를 방문해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영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협동 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영국 가정의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의 의미를 체감하고 있다. 성연중학교에서 참가한 한 학생은 "영국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서로의 학교 문화를 비교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지도력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 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2일,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전육교는 1969년에 건립된 상징적 시설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설사의 근무태도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교전통의례관의 낮은 운영 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지관리비 절감과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협업 부재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전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2~3년 내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전시티투어가 정형화된 코스에 머물러 있다며, "빵집 투어만 봐도 당일치기 관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숙박·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또한 시립연정국악원의 정기회원 초대권 제공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채용 심사위원 제척 규정 미비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꿈씨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이용 불편과 차량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관광형 모빌리티 혁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보대사 제도가 가수·배우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미술대전의 운영 주체 변경에 주목하며 "작년에는 민간보조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문화재단이 주최로 바뀌었다”며,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포시민광장 아트센터가 미술 전시 공간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시가 계속 주관하기보다 예술인 중심의 자율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밭대전에 대해 "매년 행사 성격이 달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며, "대표 분야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예술의전당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추진이 미흡하다며 "교통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연 기획과 이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감사에서 5~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상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직자의 책임성과 행정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제 분류체계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효문화축제는 대전을 대표할 축제인 만큼 예산과 지원을 강화해 명품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캠핑데이즈 사업의 정산 문제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언급하며 "감사 중인 사업에 예산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시정홍보가 축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산업·비전이 담긴 다각적 홍보와 과학도시·청년도시 이미지 강화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2일 녹지농생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노루벌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묻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배수 불량 문제를 지적하고, 일일 평균 천여 명이 이용하는 만큼 불편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에 걸맞게 시 차원의 공공형 장례식장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도심 가로수 관리의 체계화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황토 보충과 배수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아울러, 더퍼리공원 화장실 개방 지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주변 정자 및 산책로 정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녹지기금 재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확충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탑골공원 산책로 정비, 하늘공원 주차장 개선, 도시숲 확충 등 시민 생활권 녹지의 품질 향상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수목의 노령화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벌채 및 재조림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림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천생태호수공원 방문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리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장태산자연휴양림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고 그에 걸맞은 기반시설 보완과 주차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공원 조성을 당부했다. 무장애놀이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노약자 대피 지원을 위한 방송 및 이동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한 공원 내 무장애길, 화장실, 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혐오시설 이전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시민들에게 추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속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트램 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과 관련해서는 환경 변화에 맞춘 세심한 관리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이식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체험형 시설을 확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노은2·노은3·신성동)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 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2025년 12월 준공 목표)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2025년 9월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용산~화암)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반도체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에 이른다”며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등이 논의 및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안산첨단 국방산업단지, 과학비지니스벨트인 신동의 중이온가속기,둔곡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시설, 4300억을 투자한 독일의 다목적 제약회사인 머크사,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2028년 완전 이전 하는 하수처리장의 Bio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U자형 벨트를 형성하게 되고, 대전의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우리 유성에서 창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 전국 최초‘늘봄학교 운영조례’ 제정 △전국 최초‘대전시 원자력안전조례’제정 △ 전국 최초‘대전시 기본위생조례’제정 등을 언급하며,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제도 기반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조례’제정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대표 발의 등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넓히는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점도 밝혔다.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비 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사례로 △ 대전 최초 농업인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신성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대폭 할인 △ 어린이를 위한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 △ 황토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 좌회전 차로 연장 등 교통체증 해소 △ 하나시티즌 65세 이상 관람료 50% 감면 등을 소개하며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해결해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유성의 골목골목을 발로 뛰며 들은 주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왔다”며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과 썸타는 남자 조원휘는 이제 유성구와 공식커플이 되겠다”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늘 되새긴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세종시 내부에서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 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 명에서 현재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전체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북부권만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의 절박한 삶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부권에 자치권을 돌려주고, 우리 손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즉각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며, "북부권과 남부권이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실현되어야 세종시는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의 혹한 속에서 부상 당한 미군병사 랠프 킬 패트릭을 숨겨 돌본 영대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감동적인 사례”라며, "그러나 현재 알려진 사건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증언과 불명확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관계에 혼선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주요 인물 간 증언이 다르고, 주요 사건의 장소와 전개 과정이 기록 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50년 10월 2일 미국 언론 『The Charlotte News』는 한 한국인 가족이 부상 당한 미군을 숨겨 돌봤다고 보도했다. 이후 1972년 『중앙일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 임창수 개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사를 재구성했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개인의 서사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1995년 발간된 『연기군 금남면 향토지』에서는 같은 일화를 ‘성하영과 임창수, 그리고 영대리 주민들이 함께 미군을 숨기고 보살핀 공동체적 행위’로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가 개인적 서사로 축소, 왜곡되어 온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군을 숨겨준 골방이 성하영의 집인지 임창수의 집인지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며, 은신처의 위치 또한 ‘높은 개울’, ‘박산골’, ‘영대리 산51번지’ 등으로 다르게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부대 복귀 지점 또한 ‘조치원 인근’과 ‘대평리 들판’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1975년 킬 패트릭 여동생의 편지봉투에는 수취인으로 ‘송의 부인’과 ‘성낙기’가 명기되어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임창수 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처럼 보도해 왔다”며, "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임에도, 해당 서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행정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고증 없이 추진된 전시관, 문화공간, 기념행사는 결국 재검증과 재시공, 재홍보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예산 낭비,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성과 중심 행정’이나 ‘홍보 중심의 기념사업’이 먼저 추진될 경우, 사실관계는 불분명해지고 행정 신뢰는 저하한다”며, 세종시가 이 사건을 어떤 절차로 검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 사전 답변서를 언급하며 "시민 제보와 일부 자료 확인만으로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공식적 사실 검증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식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욱 철저한 검증과 자료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헌신이 특정 개인의 미담으로 축소되어 기록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물으며, "모든 해석과 전승의 출발점은 철저한 사실확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이야기 보존이 아니라, 공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신문기사·사진자료·행정기록·구술자료 등 1차 자료 확보를 강화하고, 주민·후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남면 영대리 사건은 한 개인의 미담이 아닌,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지역 공동체의 헌신이자 인도주의적 기록”이라며, "증언 상충과 기록 혼재, 물적 증거 부재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실에 입각한 해석을 정비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을 남기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가 역사, 보훈,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고증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포용 정책의 유무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18년부터 비자 제도 완화와 근로자,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체류 외국인은 현재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외국인 정착 및 지원과 관련된 세종시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정부의 ‘고숙련 전문 인재 유치 전략‘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전문 취업자가 약 27%로 가장 많고, 그 외 유학생,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중 80% 이상이 단기 체류자이고, 장기 체류자는 약 15% 내외에 머물러 도시 인적자원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계속되는 세종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분산된 외국인 지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문화 교류 기반 강화(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세종평생교육원 등에 개설, 글로벌 푸드 경진대회 개최로 외국인 식생활 지원 및 청년창업 성장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고급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을 설계해 시범사업 참여 준비를 제안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외국인은 세종의 일시적 방문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시민이자 이웃”이라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은 복지가 아니라 세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지역 작은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면지역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곧 지역 간 교육격차와 정주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 수준으로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있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을 찾아 동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제’ 시행,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 결과 수왕초·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찾아 보내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학교는 여전히 학생 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닌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 마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을 포함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역을 지키는 힘은 교육에 있다”며,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없는 교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면지역 작은학교의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 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생가맹점’제도를 시범 도입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토록 하며 ▲시는 행정과 다각화한 홍보로 여민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끝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이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서 세종다움이 살아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 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리 주체가 정원도시과(문화공원)와 문화유산과(역사공원)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인수가 어렵다. 공원 점검, 인수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 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세종시 인수 후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은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만큼,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연예술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지만,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 기반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사고가 일어난 뒤 이유를 찾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전”)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무지침상 사례판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필수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불참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기관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보전의 판정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A요양원 사건에서 노보전은 ‘학대 잠재’로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판단해 요양보호사와 원장을 송치했다”며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판정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노보전이 하루에 다수 사건을 일괄 판정하는 회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사건은 신고 후 8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 지연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례 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예방사업 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사업비 2,430만 원 중 60%가 홍보물 제작과 행사비로 사용됐고, 실태조사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었다”며 "예방사업의 핵심 기능이 빠진 만큼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보전이 ‘어르신의 동행자’로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인력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현재 노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간제 채용이나 기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기관 존재의 이유와 다름없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한층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과 관련 "어르신들이 배에 올라 진료를 받을 때 배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원산도는 다리 연결로 육지가 되었으니, 원산도 보다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독거노인 증가에 맞춘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과 관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을 때 불복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100% 행정처분으로 가지 않기에 시군의 행정처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은 규정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편성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은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과 관련 "추가 검사와 약품 복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접수되는 민원 내용을 보면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공립 IB학교는 사립과 달리 교사 근무 연한 등의 제약으로 교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근무 연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충남 지역 강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충남 농산물을 확대 적용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국외연수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연수의 개선점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수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관의 정원은 업무 누락과 과중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결원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과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직속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중심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