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전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특례보증의 규모는 1,650억 원(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전액보증)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이차보전 혜택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업인이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접수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위기극복 특례, 균형성장 특례’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약 16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월 1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지역사회통합돌봄민관협의체 사업 심의회에서‘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2023년 ~ 2032년)을 승인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2023년~2032년)은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류복지 대전 실현”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심의회는 부위원장인 류진석 충남대 교수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가 제시한 5대 전략 20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고독사 대상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대상이 2032년에는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계획에 맞춰 대상별 돌봄에서 통합 돌봄으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수립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전형 통합돌봄 5대 기본 돌봄사업 ▲대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대전형 스마트돌봄 도시조성 ▲방문건강의료 지원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공공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전략 20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는 대전형 통합돌봄 ‘5대 기본돌봄사업’으로 일시재가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영양급식 서비스,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기본돌봄을 제공한다. 둘째로 행정지원체계 구축, 자치구 지원단운영, 통합돌봄창구 및 케어회의운영, 통합돌봄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구축’에 나선다. 셋째는 ‘스마트돌봄 도시조성’을 통해 다양한 돌봄로봇, 기기를 보급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돌봄컨텐츠와 긴급돌봄센터, 스마트주택을 마련한다. 향후 스마트돌봄 통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돌봄, 정보, 안전, 여가, 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는 도시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넷째로 ‘방문건강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재택의료 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찾아가는 건강 의료를 강화하고, 퇴원환자 발굴 및 관리의 체계화, 장애인 병원(시설)퇴원시 돌봄연계 강화와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주택, 자립주택, 다양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는 이같은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창구, 연계기관으로 재가복지서비스 기관(시설), 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센터)등과 협력한다. 또 대전사회서비스원과 돌봄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 컨설팅, 평가, 매뉴얼, 통합돌봄 종사자 교육, 그리고 통합돌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담, 신청접수, 선정, 지원, 돌봄사례관리 등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1,052억 원의 사업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와 함께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산확보에 함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돌봄을 통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는 시비와 구비 총 2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전형 통합돌봄 5대 기본돌봄사업(13.6억 원 )▲행정전달쳬계 강화 및 자치구 특화사업(5.5억 원) ▲스마트 기기보급(2.4억 원)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2억 원) ▲민간협력네트워크사업(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위원장인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대전형 통합돌봄중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일류복지도시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대전형 통합돌봄을 전국 최고 복지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는"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은 시대적 요청 사항이다. 하루빨리 돌봄정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전시가 마련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경우 어느 도시보다 진보된 복지도시로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기념 아트밸리 아산 신년음악회가 14일,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1300여 관객의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성공을 기념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아트밸리 아산’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지휘자 김봉미 △바리톤 김주택(팬텀) △테너 정필립(팬텀) △소프라노 안혜수(퀸) △마술사 최형배 △베하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마술과 클래식, 오페라 아리아, 대중가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여기에 콘서트 가이드 안인모의 이야기와 설명이 곁들여져 120분의 공연에 흠뻑 빠져들었던 관객들은 마지막 무대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한 시민은 "공연을 통해 아산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의 열기는 밖에서도 뜨거웠다. 차일혁홀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유튜브 아산시 공식 계정 온라인 생중계와 은행나무길 광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생생한 공연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향후 TV 녹화 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경귀 시장은 공연을 관람한 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라는 단합된 힘과 의지, 간절한 희망의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 주신 37만 아산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 여러분과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365일 문화와 예술이 끊이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트밸리 아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정당‧정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내달 1일부터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게시대(정치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 정치용 게시대는 정당·정치인 명절인사, 정책홍보 등 정치 현수막 수요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정안전부로 지원사업 일환으로 약 2,000만 원 사업비를 교부받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어진동 성금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 각각 1곳씩 정치용 게시대를 설치했다. 정치용 게시대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당·정치인이 주요 정책 홍보와 명절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비방이나 욕설 등 법령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게시가 불가하다. 게시대 이용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세종시옥외광고협회 누리집(www.sjkoaa.or.kr)에서 하면 된다. 한윤식 도시경관과장은 "정치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도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치용 게시대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13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조치원 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상병헌 세종시의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임기간 중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한 신동찬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취임하는 윤을용 신임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을용 대장은 "조치원남성의용소방대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고 의용소방대원들과 합심해 더 안전한 조치원, 더 안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3년간 지역사회발전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힘써준 신동찬 이임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새로 취임하는 윤을용 대장에게는 더욱 힘차게 정진해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도는 15일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식품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1251억 원을 투입해 ‘20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관리 △배수 개선 △방조제 개보수 등 4개 분야 총 59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2지구 161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지구 262억 원 △농업용수 자동화 3지구 54억 원 △수질 개선 7지구 120억 원 △방조제 개보수 15지구 154억 원 △배수 개선 25지구 500억 원이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원공을 개발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해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국지성 호우 대비 배수장 건립 및 배수로 정비 등에도 국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는 지난해 시군, 농어촌공사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 지구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지난해 농업 가뭄과 호우 피해로 농민들이 영농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올해는 도민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를 설 연휴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했으며, 명절 전관급공사·용역 등 공공부문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신고센터(신고전화: 1899-6867)’도 운영 중이다. 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신고등에대해서는 충남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운영 중인 ‘체불청산 기동반’에 신속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 생계비 지원 융자 관련 지원제도 안내와 피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다양한 노동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무료 노동상담 685건, 권리구제 지원단 운영 43건을 수행했다. 도 관계자는 "선제적 지도 활동 및 홍보를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모두가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 1월 16일(월) 오전 8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간부회의, 오전 9시 30분 선도농협에서 열리는 도고새해농업인실용교육 특강에 참석,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 1월 16일(월) 오전 11시부터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1시 30분부터 전통시장(병천·성환이화시장) 민생현장을 방문,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1월 16일(월) 오후 3시 예산에서 열리는 건설본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

[시사캐치]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1월 16일 오전 9시에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보고 회의에 참석,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과수화상병 담당자와 함께 ‘예찰·방제 협의회 및 겨울철 궤양 제거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궤양 제거와 사전 전염원 예찰조사(1∼4월)를 처음 도입한 도는 5개 시군 231개 과원을 조사한 후 167개 과원에 대해 진단 분석을 진행, 최종 확진된 22개 과원 6.9㏊를 제거해 생육기 과수화상병 방지에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과수화상병 상시 예찰 운영을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궤양 제거 기간(1∼2월), 의심주 제거 기간(3∼4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자 이번 협의회 및 현장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개정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내용을 공유했다. 또 사과 과원 현장에서 과수화상병 담당자와 예찰 요원이 직접 겨울철 궤양 제거 요령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란병·윤문병·겹무늬썩음병 등 유사 증상의 판별·구분법도 살폈다. 구동관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식물 방역에 대한 농업인·농작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전지·전정 시 궤양을 발견하면 신속히 제거해 전염원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는 전화(1833-8572) 또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제20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14일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펼쳐졌다. 홍성군 남당항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이날 남당항 특설무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용록 홍성군수와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 홍성.예산 지역구인 홍문표 국회의원,정상운 남당항 축제추진위원장 등 내빈들이 대거 참석해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2023 새조개 축제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새조개축제 축하공연에는 가수 유심초, 우연이, 박진도, 장은아, 양하영 밴드 등이 출연해 낭만을 간득 담은 노래를 선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9일부터 14일까지 학교지원센터, 전의초,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한국어 맞춤형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힘든 중도 입국 학생과 교과 속 주요 어휘, 개념 부족으로 학습 증진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맞춤형 교실로 기획됐다. 특히, 긴 동계방학 동안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새학기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와 학교지원센터, 지역사회가 함께했다. ‘동계방학 한국어 맞춤형 교실’은 전래동화, 전통놀이, 동요 등 한국 문화체험과 교과 속 한국어 교육으로 다문화 마을강사와 학생 간 1:2 또는 1:3 이내로 진행됐다.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과 한국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학습 증진이 요구되는 다문화 학생은 학습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 속 주요 어휘나 개념 중심으로 한국어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맞춤형 교실에 참가한 한 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친구들과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참여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소외되지 않게 촘촘히 지원하는 다문화 학생 대상 동계방학 한국어 맞춤형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따뜻한 꿈과 희망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세종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학생의 자신감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레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8일부터 열리는 제 342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전·세종·충남 건설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와 충남·세종건설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민관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와 대전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지역 건설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건설단체 소개, 충청권 건설정책 방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현재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면서 "도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내포혁신도시, 안면도 관광지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등을 꼽고 중앙정부, 국회 차원의 지원도 최대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충남의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 및 충청권 발전을 위한 건설업계의 협력을 부탁했다.

[시사캐치]충남도는 13일 아산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2023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사기 유형 공유, 예방책 및 협조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등을 살폈다. 아울러 도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예방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등 전세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도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주변 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등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에 편승·가담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및 의심 매물에 대한 신고에도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훈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윤리교육과 내부 자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달 말까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1024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지원한 보조금은 2454개 단체, 27조 5702억 원이며, 이 중 비영리민간단체 등 1024개 단체에는 3278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1024개 비영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3278억 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와 함께 사업부서 자체점검을 병행해 실시하고, 자체 점검결과 부정수급 등 문제발견 시 추가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운영 관행을 개선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면서 충청권 합심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13일 시청1층 NH농협 세종시청점에서 대전·충남·충북에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충청권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애창곡이 ‘내고향 충청도’일 정도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고향”이라며 "앞으로도 충청권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세종 외 거주자가 세종시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www.ilovegohyang.go.kr)과 전국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