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19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행정 절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의 시정 방향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몇 가지 아쉬운 부분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행정의 연속성을 갖춘 시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여곡절 끝에 2026년 건립을 앞둔 상황에서 둔포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한 부지의 도로 편입 문제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늦춰졌다”며 "갑작스러운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늦춰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의 중복 추진을 지양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난무하여 예산과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분배와 사업의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사회적경제과는 최근 4년간 외부 수상 이력이 19건에 달하고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440억 원 확보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부서 중 하나인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었다. 반면 올해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한 재즈 페스타는 내년도 예산을 8천만 원 증액하여 3억 원을 예산서에 계상하였다”며 "우리 시의 비합리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예회관 건립 명목으로 기금 출연금 170억 원을 예산서에 계상했다”며 "이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정근 의원은 "보다 나은 아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다만,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을 잘 살피시어 더 나은 수장으로 발돋움하시길 바라고 아산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끝으로 2022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모두 처리했다. 제3차 본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규모 1조 5011억 원 중 82건, 107억 503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금액을 2023년도 예산안으로 최종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규모 738억 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김희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로 선정되어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산시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묘년 새해에는 희망찬 한 해,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하며 2022년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사캐치]충남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힘쎈충남과 농업의 산업화 실현 의지를 담은 ‘충남 쎈(SSEn)농 위원회’가 내년 3월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민관 농정협의체인 위원회의 정식 출범에 앞서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충남 농정 방향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한 위원회 명칭은 지속성(Sustainable), 스마트(Smart), 가능성(Enable)의 첫 자음을 결합했으며, 농업·농촌 발전 촉진 및 농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농업인단체, 농업 유관기관 및 연구계·학계,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했으며, 김 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도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청년농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모성 보조사업도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하고, 도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을 현재 14.5%에서 1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농정위원회와는 달리, 제가 위원장으로 직접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민하겠다”며 "이러한 충남의 노력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더해지면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관련 조례개정과 함께 정식으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민선8기 농업·농촌 분야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과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민선 8기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7개 분과는 △청년 △농업인력 △임산업 △축산업 △유통소비 △농업기술 △농촌공간이며, 민선 8기 도정과제 실천을 위해 청년, 농업인력, 농촌공간분과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김 지사는 "농촌문제 해결은 항상 제 마음 속 첫 번째 과제”라며 "쎈농 위원회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1일차에서는 주민 자치와 관련된 지역 민주주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2일차에서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등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성 수석전문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경민 전문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지역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은 그 자율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현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과거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일부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의 운영과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지역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 충남도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및 실무자 및 전문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을 통해 ▲충남형 국민생활보장제도·실업부조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인 복지전담팀 모니터링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충남지역 맞춤형복지팀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 조직개편안이 19일 제240차 아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선 8기 시정 목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기존 6국 2직속 2사업소 1위원회 17개 읍면동 55과에서 6국 2직속 2사업소 1위원회 17개 읍면동 59과로 4과 증설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증원 반영으로 총정원이 기존 1639명에서 1643명으로 4명 증가하게 됐다. 여기에 복지문화체육국이 문화도시 천명에 따라 문화복지국으로 개편되고, 행정안전국이 체육진흥과를 인수해 행정안전체육국으로 개편된다. 신설 부서는 총 6개 부서로 △365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부시장 직속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조성을 위한 기존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과로의 명칭 변경 및 관광진흥과 분리 신설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등록 등 아트밸리 조성 추진을 위한 정원조성과 신설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생태하천과 신설 △도로 업무 일원화와 기능통합에 따른 기존 도로과의 도로시설과로의 명칭 변경 및 도로관리 집중추진을 위한 도로관리과 분리 신설 △도시재생 및 자체 공공개발 연계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과 신설이 진행된다. 또, 아산항 개발추진 의지 천명 및 새로운 경제도시 도약 표명을 위해 기존 건설과를 건설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정책과 내 항만정책팀이 신설된다. 행정수행 효율화 및 유사 업무 통합에 따라 차량등록과를 민원과와 통합하고, 도시재생과 업무를 도시개발과에 이관해 총 2개 과가 폐지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층 두터운 지역주민의 삶과 질 보장을 위한 기존 기업경제과의 지역경제과로의 개편 △산단 조성부터 기업 유치까지 원스탑 기업 유치 행정추진을 위한 기존 산업입지과의 투자유치과로의 개편 △미래지향 복지 도시조성 실마리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상생협력의 공정 경제 집중 육성을 위한 기존 사회적경제과의 일자리경제과로의 명칭 변경 △신중하고 면밀한 허가행정 추진을 위한 기존 부시장 직속 허가담당관의 도시개발국 이관 및 허가과로의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완수하고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만들 수 있는 힘찬 엔진이 구축된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조직개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향후 시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를 확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로 접수된 총 79건을 대상으로 1차 사전 심사를 추진하고,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거쳐 최종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년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발된 아산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개교 전 부족 교실을 추가 확보하여 학생 안전사고와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비 예산 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 밖에 ▲미래인재과의 ‘마주온을 통한 「충남형미래교육통합플랫폼」구축사업’ ▲총무과의 ‘365일 비대면 맞춤형 민원 상담’ ▲당진교육지원청의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사후 관리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사례 업무담당자 외에도 업무추진을 위해 협업한 공무원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장려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충남교육청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내 초등학교 50교에 등하교 안전용품 ‘옐로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옐로카드’는 빛을 반사해 어린이 보행자의 발견 거리를 9배 증가(17m→150m)시킴으로써 보행 중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안전용품으로, 축구의 옐로카드에서 착안하여 어린이 보행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열쇠고리 형태로 책가방에 연결해 사용하여 간편하고 활용성이 높으며, 초등안심알리미(등하교문자알림)와 함께 등하굣길부터 학교 정문 통과까지 안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등하교 안전용품(옐로카드) 지원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50교의 1~3학년 학생 약 24,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옐로카드에 교통안전 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삽입하고, 증강현실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함께 배포해 안전교육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옐로카드 보급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강화, 안전용품 지원 등 적재적소에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12월 19일(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개인후원자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에 기탁한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받아 긴급위기가정 초등학생 80명에게 소망상자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택배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화, 정민고 부부와 굿네이버스 김대용 충청본부장은 "소망상자 제작 기금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가정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지역 내 위기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굿네이버스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김대용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긴급위기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함께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덕 교육장은 "지역 내 위기가정에 소망상자를 지원해주신 장영화, 정민고 부부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굿네이버스 충청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기관과 함께 행복한 천안 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구축된 거버넌스를 통해 촘촘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내 교육취약계층, 긴급위기가정,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2022년 온종일돌봄 정책추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천안시청(시장 박상돈)과 함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상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온종일돌봄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교육지원청-지자체 5개 기관을 선정하는 데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가 당당히 1위로 선정되었다.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지원청은 ‘온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 누구나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여 왔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천안무지개마을학교’, 원도심 지역 학생 돌봄을 위한 ‘마을과 함께 하는 행복드림체험학교’, 수요자 중심 유치원‧초등돌봄교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교육회복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종덕 교육장은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시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돌봄에 활용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사캐치]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2년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본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에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일신문 부사장,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등 수상기관.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활성화 유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내일신문이 후원한다. 전국 지자체가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우수사례’를 공모 신청해 서면평가, 현장실사·발표·온라인 국민투표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시는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분야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통안전분야에서 신설예정학교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드롭존) 설계를 반영한 공사를 추진하고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출범시키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민·관 협력체계를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독창·선진적인 스마트 안심앱(세종엔)을 구축·운영해 긴급도움요청, 자녀안심 출·도착, 놀이시설 등 혼잡도 표시 기능이 호평을 받았다. 놀이안전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특화된 놀이터 조성하고 어린이 디자인단 등을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놀이터협의체를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체험안전분야에서는 8년 연속 어린이안전체험축제 공모 개최, 찾아가는 교통체험버스 운영 등이,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컨트롤타워형 공공급식센터 설립 운영,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 공급으로 급식 질 향상, 동일단가 공급 등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어린이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로, 어린이가 행복하고 살기좋은 국제안전도시, 아동친화도시,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등 세계 속 어린이 안전도시로 국제적 평가·인증을 받았다. 또한 안전도시위원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안전기반 민관협력(거버넌스)체계를 구축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세상의 으뜸은 우리 어린이들이고, 세종시는 우리의 으뜸인 아이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기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 기관.단체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고 행정부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시정 추진에 있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의 장점을 널리 알리면서 시민과 함께 ‘어린이안전 으뜸도시 세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천안시 아동참여기구 최종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동참여기구 활동 아동 40명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 이날 전달식은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한 해 동안 활동한 실적을 보고하고 최종 선정된 정책제안서를 천안시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전달식은 2022년 활동 동영상 시청 후 각 분과의 대표 아동 12명이 제안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초·중·고등학생 38명으로 구성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및 워크숍 활동을 진행해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6가지 분과별로 ▲작은사회, 가정의 소통-관계의 개선이 필요해 ▲청소년 정책, 아동의 의견도 함께! ▲고,심하다(go! 심리상담서비스)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환경조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실질적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요! 를 최종 제안 정책으로 선정하고 발표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38명의 초등학생으로 구성돼 아동권리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조사해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 점등 시간을 늘려주세요! ▲놀이터 내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해주세요! ▲불량식품의 정확한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주세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학원 이용시간을 연령별로 제한해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주차 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박상돈 시장은 각 제안에 대해 의견을 환류하고, 참여기구별 대표와 제안서에 약속 서명을 교환했다. 지난 5월 12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천안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에 맞추어 2020년부터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구성해 아동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권리 주체이자 미래 주역인 아동에게 사회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동친화도시 천안’으로서 아동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천안시는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지난 15일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정회의를, 지난 16일에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 공정회의를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참석자들과 지난 11월 공사에 들어간 2개 건축물 공사추진을 위한 공정별 계획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공모계획(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차암동 일원 산단 내에 건립된다. 총사업비 87억 원(국비 28억, 도비 12억, 시비 47억)를 투입해 부지 2,517㎡, 연면적 2,393.37㎡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자 중심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복지시설이자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지어진다. 특히 서북구 발전축상 중심부에 위치해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도 접근성이 좋아 기업 지원은 물론 많은 근로자에게 공연 등 문화생활과 여가·취미, 생활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총사업비 165억 원(국비 44억, 도비 6억, 시비 115억)을 들여 신축되는 천안시립 요양시설은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다. 부지 4,500.15㎡, 연면적 3,924.68㎡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설계됐으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이다. 용연저수지 근접에 있어 탁월한 조망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돌봄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제2산단 복합문화센터와 시립노양시설을 철저하고 안전하게 건립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천안시가 16일부터 석오이동녕기념관에서 석오 이동녕 선생이 서거하기 전에 살던 중국 충칭시 치장구의 옛 거주지 모형을 전시한다. 이동녕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중국 충칭시 치장구에서 1940년 서거했다. 중국 충칭시 치장구의 치장허(綦江河) 강변에 위치한 거주지는 도시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치장구가 2013년 7월 5일 문물보호단위(문화재)로 공포해 보존되고 있다. 이동녕 선생이 태어난 천안의 생가지는 1989년 4월 20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1일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석오 이동녕 선생의 서훈 상향에 나섰다. 정부는 이동녕 선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2급)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이동녕 선생의 서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2급)에서 대한민국장(1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공적 홍보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추가 공적을 발굴해 보훈처에 공적조서를 심의받을 예정이다. 나시환 사적관리과장은 "거주지 모형 전시를 독립운동 지도자 이동녕 선생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와 연구모임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기상이변 상황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국내 정부와 민간단체의 복지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충남의 에너지 복지 관련 조례 및 사업 현황을 들여다본 후, 도정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복지비전 및 목표설정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 및 지도 작성 ▲충남형 에너지 복지 사업 개발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기후위기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에너지 취약계층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오는 22일 최종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 한다.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저출산고령화에 선제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과 인구정책 분야별 신규 중점 추진과제 담당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연간 추진 △권역별 키즈앤맘센터 건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금빛 어르신 돌보미단 운영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시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 방안에 관한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됐으며, 저출산 극복 실무 TF 구성, 사업별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체감도 높은 시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태규 부시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늘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 아산을 구현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둘러보공 놀아보세’가 문화재청 공모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상을 수상했다. 앞서 시는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선시대 공진창이 있던 공세곶고지와 내포문화권 종교 역사를 간직한 공세리성당을 배경으로 ‘둘러보공 놀아보세’ 사업을 추진해 1000여명의 방문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둘러보공 놀아보세’는 △공세리 성당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세리 탐구생활’ △달 밝은 밤을 배경으로 공세리 일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공세리 달빛야행’ △공세리 성당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 ‘드비즈 계절 선율’ △공세리 성당의 건축사적 의미를 알아보는 ‘찾아가는 공세 색유리 공방’으로 구성 진행됐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둘러보공 놀아보세’를 포함해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문화재 행복도시 볕 나들이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팬더믹을 넘어서 △고택종갓집활용사업: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이야기 △문화재 야행사업: 선비, 외암마을의 밤을 거닐다 등 7개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약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소형자동차(1,598cc, 2,000만원) 구매시 기존에는 80만 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축사 주변 환경에 대한 고위험병원체 정밀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천안·홍성·청양·보령 지역 5개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검체 103건에서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탄저균은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이다. 이에 연구원은 축사 뿐만 아니라 올해 개최된 머드박람회 및 군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탄저균을 포함한 고위험병원체 6종과 코로나19 검사를 총 693건 실시한 바 있다.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노출 후 수시간 혹은 수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테러 발생 시 원인병원체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경남 창녕군에서 원인불명 폐사 소에 접촉한 5명에서 피부탄저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추가 발생 보고는 없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수행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호서대학교는 디지털기술경영학과 2학년 이나영, 류민수, 윤수진 학생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최한 ‘소부장넷 통계활용대회’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전자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우수상을 차지한 디지털기술경영학과팀은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부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을 통한 충남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소부장넷 통계활용대회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통계 동향분석과 정책기획 활용성 제고와 함께 데이터 기반 소부장 R&D 정책기획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22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테크페어’에서 진행됐다. 지도교수 채성욱 교수는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제 데이터는 마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학생들이 이번 데이터 분석 보고서 부문에서 수상을 한 것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활용 역량에 초점을 맞춘 전공 활동의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