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안건소위)는 지난 5일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각종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장비구입 등 조기 납품 추진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제때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급식 기간제근로자 배치 및 미배치 부서 채용 시 보건과 위생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며 "소방대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 각종 마음공감상담 추진예산 등 현장대원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예산에 치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자동차 개발도상국 불용 처리행정은 취지는 좋지만, 관련 절차 등이 법규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조례 등을 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소방 장비구매(구급장비) 시한이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대원들에게 장비가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며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명시 이월사업은 법규 기준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소방 장비 현대화 사업 등 사회변화에 맞게 소방 장비도 최첨단 배치가 필요하다”며 "소방 보조 인력 예산과 구급대원 대체인력 예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임산부 구급대 사전 예약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불용 소방 자동차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예산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응급환자 소생을 위한 심장충격기가 고가의 응급 장비인 만큼 소중하게 다뤄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데 소홀함에 없도록 해달라”며 "동학사 119안전센터의 경우 신축할 때 여유 있게 용지를 구매해 장비 인력 확대 예상 설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소방 홍보영상 제작비 사용처가 어딘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119신고 영상 제작 과정 등 세부 자료를 요구했다. 또 "소방청사 물품구입예산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납품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재차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소방관 비상대기 숙소 예산편성이 늘어난 이유와 도내 각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사업의 일관성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본부에서 일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통합 소방 통신 유지예산에 도민의 혈세가 적법 타당하게 쓰이는지 더욱 신경 써달라”고 집중 질의했다.

[시사캐치]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월 16일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과오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중 공주의료원만 약 2억4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주의료원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공주의료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세가능 한 부분은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동 건강검진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원 운영 수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주의료원은 6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과정에서 회계사무소를 통해 법인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캐치]천안시는 6일 봉서홀에서 ‘2022년 행복키움지원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윤곤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 협의회장을 비롯한 31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320명이 참여했으며 유공자 표창과 올해 활동보고, 우수사례 발표, 다짐문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31명과 1사·1행복키움지원 결연 업체인 (주)새롬B&F, 한국마사회 천안지사가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행복키움지원단 활동사항 영상 시청과 지역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해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3년 행복한 마을복지를 실현을 위한 실천 다짐문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1년간 고생한 행복키움지원단원을 위해 사단법인 아르크의 사운더블예술단 공연이 펼쳐져 단원들의 힐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올해는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시기였지만, 행복키움지원단이 여러 사업으로 이웃들을 살펴줘 감사하다”며 "활동보고회가 단원 서로 간 즐거운 격려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둔포면 인구 밀집 지역인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6단지 상가 1층에 현장민원실이 설치돼 석곡리, 염작리, 운용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열린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개소식에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현장민원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둔포면 현장민원실을 방문하면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 서류 발급 △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 마대 판매 △노인, 아동, 수급자 등 복지 업무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장민원실은 12월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최경만 둔포면장은 "주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꼭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을 열게 됐다”며 "현장민원실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와 홍성군, ㈜디와이오토가 지난 5일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산업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체 발대식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 정한율 홍성군 부군수, 임연찬 ㈜디와이오토 총괄부사장, 이창수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미래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아산시가 추진 중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에 홍성군이 함께하기로 함에 따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산시가 단독으로 투자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산업부 선정 가능성이 작았으나, 홍성군 참여로 투자 및 고용 규모 모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정 가능성이 커지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태규 부시장은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협력하고 소통해 발대식까지 개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 제1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정한율 부군수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아산과 홍성이 상호 협력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보자”고 말했고, 김창환 본부장은 "아산과 홍성의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도 3차 컨설팅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양 시군은 추진협의체를 통해 정부 제안 특화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협력사 모집 등 사업을 구체화해 2023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거주 1인 가구는 4만7000여 가구로 아산시 전체 일반가구수의 35.2%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온양반, 배방반으로 나눠 △정리수납 교육 △단정한 용모 가꾸기 △호신술 배우기 △담금주 만들기 △애니멀 테라피 등 다양한 문화 강좌와 모임 활동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문의는 아산시 가족센터(041-548-9772) 내선 4번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달 26일까지 아산시 생활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설문은 1인 가구 수요 파악을 위한 자가 진단 및 욕구 조사 21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전국 252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공보육 확충 △보육료, 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코로나19 대응 및 모범사례 7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시도 주관 1차 평가와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2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아산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전기안전 진단비 지원 △친환경 식재료 및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확충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과 어린이집별 운영비 지원, 자가 진단키트 어린이집 배부, 어린이집 특별 방역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육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원장님과 보육 교직원 그리고 공무원들 덕택”이라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은 12월 5일(월)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등 교육과정 운영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 중 충남미래교육 2030의 주요 내용을 새롭게 반영한 지침을 바탕으로 충남 참학력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와 학교자율특색과정의 이해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경범 교육장은 "충남미래교육 2030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길러 참학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이다. 학교에서는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과제를 숙지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을 정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이후 일정으로 학교별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충남미래교육 2030과 학교자율특색과정이 학교특색을 살리고 학생 성장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12월 1일(목) 아산시 송악면 송남초등학교에서 ‘송악마을, 서로 잇다’ 라는 주제로 제2회 송악마을희망포럼이 열렸다.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송악함께돌봄네트워크, 송악협동경제네트워크, 송악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주관하여 진행한 이 포럼 행사에는 송악면 청소년,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가하였다. 송악마을희망포럼은 2021년부터 송악마을 세 개 네트워크와 송악동네사람들이 협업하여 진행해온 것으로 청소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찾아보고 주민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다. 올해 희망포럼은 2021년에 진행했던 포럼을 통해 2022년에 실천한 내용을 돌아보고 2023년을 준비하고자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김서영 위원장(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했던 실행의제를 중심으로 2022년 주민자치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송악면 주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송악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유재흥 대표(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는 송악마을교육의 지속을 위해 마을기반 학교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마을에서 평생교육이 확대되며 주민자치회 안에 마을교육자치 분과가 만들어져 주민자치와 마을교육의 협력과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찬숙 위원장(송악동네사람들 함께돌봄위원회)은 2022년 행안부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진행한 마을통합돌봄 플랫폼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송악면에 위치한 기존단체들이 더욱 연계하고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더불어 송악면 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져 마을안의 세대간 연결 및 의료 연계를 진행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며, 돌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이사장(협동조합 초록잎담뿍)은 송악면 경제단위의 네트워크 참여단위를 확대하고 공동 협업프로그램과 송악마을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협동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발제가 끝나고 모둠별 토론이 이어졌다. 모둠별 토론은 마을교육, 마을경제, 마을돌봄, 마을공간, 마을자치와 관련하여 사전설문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모둠별 토론은 송악면에 위치한 3개 학교 교사들과 마을교사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 참여한 전혜영 활동가(지역주민, 마을돌봄활동가)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기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반가웠고 많은 분야에서 지역의 고민을 나누면서 마을의 일원으로서 뿌듯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혜영 이사장(사협:송악동네사람들)은 마을희망포럼이 지속되면서 한층 더 성장한 송악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꿈꾸는 자리가 이어져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포럼을 마쳤다. 주민자치와 마을교육자치가 만나는 사례는 성장의 사례로 의미있는 장으로 평가되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시(시장 박경귀)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는 송악마을 희망포럼을 통해 나온 의제 실현을 지원하면서 마을자치가 이루어지는 마을, 네트워크로 씨줄, 날줄이 연결된 마을, 마을교육공동체로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는 마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월) 부여에서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주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는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의 연합체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이다. 성명의 주요 골자는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적극 반대한다’는 것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교원 확보로 교육의 질 제고 ▲학습 환경 및 디지털 체제 구축 ▲4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미래교육과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을 나무의 생장과정에 빗대어 유·초·중등 교육을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 대학교육을 꽃과 열매로 비유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뿌리는 건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기초단계에서의 유·초·중등 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장은 "교육 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 년을 내다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강사를 지원하는 ‘온채움 선생님’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채움 선생님’이란, 기초학력 보장법(2022. 3. 25. 시행)에 따라 일선학교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단위 학교 협력 수업(1수업 2교사제 지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 ▲학습 이력 관리 ▲원격수업 지원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도내 초‧중학교에서 421명의 강사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45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교실·학교·지역사회 연계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며, ‘온채움 선생님’ 이외에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150명, 라온배움교실 학습지원단 170명,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꿈키움교실 220명 등 학교 안팎에서 촘촘한 인력 지원을 이어간다. 이와 같이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1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보충지도‧상담 등의 집중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교실, 학교,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체계적, 입체적 학습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교육청사제동행풍물동아리 ‘더풍물’주관으로 오는 9일(금) 오후 7시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우리 가락 우리 흥! 신명 나게 놀아보세!’를 주제로 하여 1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 도내 초‧중등 교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제동행 풍물동아리 ‘더풍물’은 교원들이 직접 풍물놀이를 배워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그동안 1회부터 2022년 5회까지 ‘충남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에서 웃다리판굿 공연을 해왔으나, 올해 처음 동아리 단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정기공연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연은 고천문을 낭독하는 길놀이로 시작하여, 사물놀이, 단가, 가야금병창, 금회북춤, 춤산조, 창작무용, 웃다리판굿 등 신명나고 다양한 우리 가락으로 구성했다. 또한 ‘더풍물’ 선생님들께 배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자들이 모두 모여 다채롭고 감동적인 사제동행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시는 ‘더풍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돼 풍물로 신명 나는 한마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전통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국악배달통」▲찾아가는 전통음악교실「아라리요」▲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전통예술체험 등 우리 음악과 관련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월) 부여에서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 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부모회협의회 성과 보고회’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시·군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을 중심으로, 연중 지역별 학부모회 활동 성과와 학부모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학부모회 활동 방향과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기여자 교육감 감사장 전달 ▲14개 시·군학부모회협의회 활동 사례 발표 등이 이뤄져 올해 열정을 갖고 학부모회 활동에 기여한 대상자를 격려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특히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군 학부모회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 공통 및 고유 사무 관련 지적사항 168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징물 개정 절차 추진 과정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개정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및 선포식 개최 주문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집행부에 미흡한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선포식을 통한 개정 과정 공개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상당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로 공식 일정 종료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 498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72억(6.84% 증가) 증액된 규모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14개 사업에서 18억 1,776만원을 신설했으며 38개 사업에서 11억 9,352만원을 증액, 24개 사업에서 6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서 2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사업인 통합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개선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52개 사업에서 총 30억 1,128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25억원과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산출 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사유로 홍보대사 운영과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2개 사업에서 3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6일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들을 전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각 실‧국 별로 편성된 수당 예산이 다른 문제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활용한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장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세종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다목적 야외수영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인 도심지 야외수영장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속한 정책적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집행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형식적‧관례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중복 편성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사업 중 추가적인 주택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에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본예산안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0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당위성 개발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간 나름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시민들의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콘텐츠와 전문성 및 기획력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하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용역‧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치원역 마지막 도착 열차와 1000번 버스 막차 출발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계 환승이 가능하도록 운행시간 조정을 요구했다. 김영현 위원은 2023년 버스 노선 개편 시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교통 취약 지역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내버스 난폭운전 과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시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면 지역 내 방범 취약 장소에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위험 노출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은 농촌 체험 마을별 수입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촌 사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농촌 체험 마을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산업건설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세종시 업무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다가오는 계묘년에 대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11억원 증가한 1조 61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과다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쇄비 감액 등 총 14억 5,435만원을 감액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학생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귀국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천만원 등 14억 5,4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에서 6,5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 등 6,524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됐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소방 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사업에서 7,53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등 7,53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3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은 교육감 및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시 학생 지원을 우선하고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여 예산이 적기에 꼭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마을학교 및 꿈마루 사업 추진 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읍면동 지역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일 충남 예산군 덕선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2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세종‧대전‧충북‧충남교육청)를 가졌다. 2015년 출범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되는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는 공동사업 추진과 교육정책 교류 등을 통해 충청권 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한 추진동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25일 상반기 협의회 이후 5개월 만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청권 교육청이 올 한해 공동으로 진행한 혁신교육 관련 공동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협의회의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충청권 혁신교육 담당자 학습공동체 운영 결과를 살펴보고,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켜 충청권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8월 11일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에서 개최된 충청권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의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학교자치·교육과정·수업과 연대를 주제로 현장에 참여한 교육공동체가 열띤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살펴본 후 정책 반영 의지를 모았고, 고교학점제 등 진로지도와 연계한 고교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충청권 교육감들은 "지난 8년간 충청권에 혁신교육이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공동사업을 펼친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가 내년부터는 미래학교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 4차 산업혁명시대인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정책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중심지 충청권 구현을 위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여 충청권 교육발전과 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동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와 ‘지역자율계정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2관왕에 올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시도평가 부문, 지역자율계정 부문, 지역지원계정 부문 등 총 28건의 우수사례를 선발·시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도평가 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오른데 이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지역자율계정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도평가 부문에서 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힘쓴 공로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에 올랐다. 지역자율계정 사업 부문에서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해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 운행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마을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운영방식 개발, 교통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도입, 주민들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기존 대중교통과 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이용 활성화·이동권 증진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두루타 이용객수는 2020년 1만 698명에서 2021년 2만 4,456명으로 140%가 증가했으며, 두루타 운행지역도 연기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시는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2021년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자율계정 사업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평가 부문 최우수를 포함해 3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전략도시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6일 교육부 주관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로써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역교육중심 협약을 맺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해, 시는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세종시교육청과 협력·설립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공모사업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함께 소통하며 교육이 문화가 되는 행복교육공동체’라는 목표(비전) 아래 ▲민·관·학 교육 협력체계(거버넌스)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세종형 미래학교 지원 ▲복컴 마을방과후 운영 ▲행복교육체험터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장원호 교육지원과장 겸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은 "미래교육지구 선정으로 시가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습도시 세종의 가치를 실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세종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