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의 부여분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41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가 코로나19 대응부터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재난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나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부권 지역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됐다”며 "이 지역에도 공공의료의 목표인 지역완결을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부여에 공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병원을 설립 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에서는 내포 종합의료시설 설치와 함께 남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대전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전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 경제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후원하는 활동으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남, 제주,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가 메세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문화예술 메세나 기구의 창립과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환경, 메세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민·관·학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책간담회 좌장은 정명국 의원이 맡고, 토론자로 강별(㈜계룡건설), 송동근(대전보건대), 오창석(씨앤씨티에너지), 정진규(충남대병원), 조성원(하나은행), 천영태(㈜성경식품), 박상인(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 주소은(배재대), 진창희(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 강윤석(세종시메세나협회), 표승우(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설(대전문화재단)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메세나를 통해 대전의 문화예술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기업들이 선진형 사회 공헌 수단으로써 메세나에 적극 참여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 학생 중심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 2025년부터 충남교육청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한층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학급을 63학급 신증설하고, 총 1,212개 학급, 6,136명의 학생을 지원한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온수업 어울림마당'과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조기진단 및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순회교육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교원과 특수교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통합교육 중점 정다운학교 운영을 기존 12교에서 25교로 확대하고,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도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내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긍정적행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20명을 양성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심화과정인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전환교육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천안·아산 지역에 특수학교인 '한여울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7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청은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충남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다가오는 2025학년도를 맞아 학교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1학기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를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배포했다. 지난 2024학년도에 학교지원본부 출범과 함께 처음 보급된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는 유치원·학교 대상 각종 지원사업의 활용을 위한 업무지원안내서로, 학교지원본부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효율적인 신청을 위해 매 학기 보급되고 있으며, 유치원·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새 학년(학기) 시작 전 보급이 완료된다.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는 2025년 1학기에 학교지원본부에서 추진하는 72개 학교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주 내용으로, 수업지원교사, 계약제 교원 채용 및 호봉 획정 지원,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보수 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은 물론, 학교 현장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확대되는 수업지원강사,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냉난방 실외기 유지보수 용역 등의 지원사업과 초등 늘봄학교 관련 지원사업, 학교 통합계약 지원, 찾아가는 시설 관리 지원 등 16개의 신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사업의 명칭과 개요, 세부 내용, 지원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지원의 내용과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사업별 신청 서식을 책자에 통합 제공하여 사용자인 학교·교사의 편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 배포로 학교에서는 새 학년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여 지원을 신청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각 지원사업의 내용을 통합 안내하여 학교 대상 발송 공문을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학교 업무 경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학교지원본부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은 신규 추진할 예정으로,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 역시 추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며, 이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 개정판을 배포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본부사용설명서는 학교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신청하고, 제때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친절한 안내를 목표로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학교 폭력 사안처리를 전담할 조사관 32명(상근직 4명, 위촉직 28명)을 선발 하여 2025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투입한다.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를 진행하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자 총 55명 중에 최종 32명을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학교폭력 선도 혹은 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과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 중에서 선발되었다. 집합 연수 기간은 2월 17일에서 19일(총 3일)까지로, 신규 전담조사관은 25시간, 기존 2024학년도 유경력자들은 21시간을 이수하도록 진행되었다. 연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담 조사관들이 학교 사안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집합 과정(17시간)과 사전 원격 연수(8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의 이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사안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요령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이다. 연수를 이수한 전담 조사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4일부터 학교폭력의 사안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자체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이후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관계 회복 대화모임에 대해 안내하여 관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화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본부장은 " 2024년 도입된 전담 조사관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전담 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이 아이들에 대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9일(수)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우수 농촌체험학습장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과 충남농어민명예교사 위촉식 및 배움자리를 농촌체험학습장 대표, 충남농어민명예교사, 충남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에서는 학교텃밭정원의 교육적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길찬샘 교수의 특강과 김용화 특별강사의 성희롱·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어 2부는 충남교육청 품질인증(신규 및 재인증)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67개소에 대한 인증패 수여, 2024년 학교 텃밭 가꾸기 유공 충남농어민명예교사 28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2025년에 활동할 충남농어민명예교사 10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다. 충남농어민명예교사제도는 학교텃밭정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2025년 273개의 학교텃밭정원 운영학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텃밭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지식과 실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정원 가꾸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충남농어민명예교사와 농촌체험학습장이 학교 교육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국가인증 기관(WebWatch)으로 부터 홈페이지(www.clehrd.or.kr)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품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콘텐츠 명도 대비를 조정하는 등 웹 접근성 표준지침 24개 모든 항목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로 인정 받았다.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이 게시물 작성시 첨부되는 이미지 마다 대체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웹접근성 유지 및 향상에 노력을 기울릴 계획이다. 진흥원 황환택 원장은 누리집이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통합홈페이지(www.clehrd.or.kr)외에도 충남도민에게 무료 평생교육과 검정고시 강좌를 충남 온라인 온통배움터(edu.clehrd.or.kr)로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치]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도와 시․군이 한 자리에 모였다. 2월 18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충청남도청년센터 △시군 청년부서 △시군 청년센터 및 유관기관이 함께 2025년 시행 예정인 331개 청년정책 중 주요 청년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맞는 지원과 효율적 홍보·안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식(1월 ~ 2월) 및 대학교 입학식(2월 ~ 3월) 등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충청남도청년센터 강현정 센터장은 "2025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새롭게 충청남도청년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만큼 충남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시행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캐치] ‘풀케어 돌봄’에 힘입어 출생아 수 1만 명 대를 회복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365×24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해 출산율 상승세를 잇겠다는 목표다. 정책 보완·중앙 및 타시도 사업 반영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돌봄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 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난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돌봄 공백 없는 충남 만든다” 김 국장은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17개소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버전업 사업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풀케어’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 도는 이와 함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기존 사업들을 확대·강화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한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를 넓히기로 했다. 도와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대책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했다. 또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도는 지난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통해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임신·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으면서 유관순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세운동 당시 일본헌병의 총칼에 죽고 유관순은 공주를 거쳐 서울 서대문형무소 로 잡혀가서 17세의 나이에 고문으로 순국했다. 이화학당에서 신교육을 받은 유관순은 3.1운동으로 전국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4월 1일, 거사를 앞두고 매봉산에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운동을 알렸다. 이를 기념하는 ‘아우내 봉화제’가 매년 천안에서 열린다. 80년 전의 모습, 태극기 한 장 들고 나와 피를 토하듯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함성이 지금도 의미 있는 진동으로 울린다. 대한민국은 그 후 발전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3.1운동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독립전쟁론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다. 지금의 풍요로움의 그 저변에 수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5 천안 아우내봉화제’가 2월 28일 아우내장터 일원에서 열린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8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회보장급여 담당자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보장급여의 주요 개정 사항을 숙지해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에는 읍면동 담당자 24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관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재가의료급여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이다. 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디딤씨앗통장사업 안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병행했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복지수혜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관장 송정순, 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은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학습관 신규 학습동아리를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학습동아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배움의 공동체이다. 신청 자격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학습과 토론을 하고자 하는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올해는 총 5개의 신규 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 다만, 단순한 친목 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https://lib.sje.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2월 20일 17시까지 전자우편(psyche6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학습동아리 모집 담당자(☎044-410-1422)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학습관은 동아리 활동 계획의 적정성, 모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습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습동아리로 선정되면 오는 3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생교육학습관 동아리실을 사용할 수 있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은 "학습동아리 신규 모집 참여를 통해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시민들이 평생 학습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지만,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과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지난 2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종갑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되었지만 실제 대원들이 활동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원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2023.4.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지만, 법시행 2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지역 방범대의 95% 이상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공간 등 환경개선 지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경찰・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한 방안으로 꼽았으며,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수당지급의 근거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이승철 대구대학교 교수, 박재현 천안시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장, 윤종식 천안동남경찰서 범죄예방계장 역시 △경제적 지원과 표창 확대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께 감사드리며, 방범처소 환경개선 등 긴급한 사항은 시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행금 의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박종갑 의원을 비롯하여 노종관 건설교통위원장, 이종담 전 부의장, 엄소영・권오중・유영채・김명숙 의원과 송해영 천안동남경찰서장, 박재현 천안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장, 황상진 천안동남구자율방범연합대장 및 자율방범대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평생학습관의 공간 부족 해결책으로 폐교 활용을 적극 검토 요청했으며, 학생해양수련원과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정보원의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실시를 당부했으며, 평생학습관과의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과 학생교육문화원의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고,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체험프로그램 대상 선발 시 동-서부 지역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참여를 주문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한밭교육박물관의 차질없는 이전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의 통합 운영과 주민 개방 및 학생 생존수영 활용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으며,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 과정에 교육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례 전파와 대처방안,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용역의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 및 수행을 주문했으며,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종단연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진하, 이하 내포특위)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내포특위는 그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주진하 위원장(예산2‧국민의힘)은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둘러싸여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위치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미 조성될 예정이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하여 비싼 것 같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 등을 고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그린에너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자동집하시설은 내포신도시 최초 계획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선순환을 위해 조성되어야 했던 중간 과정이 빠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중간 과정이 빠져 버리니 큰 예산을 들여 조성된 시스템의 실효성이 주민에게 크게 와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에너지 측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발전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이하 예결특위)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 원(도비 287.5 억 원, 시‧군비 287.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노력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보다는 소득기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연초부터 지역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소정면 첨단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신제약㈜을 방문했다. 2020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신신제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로로 2024년 세종시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또 보육원 자립준비청년 견학 프로그램 운영, 어버이날 건강꾸러미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기업 대표 상품인 첩부제(파스) 생산시설을 돌아본 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시장은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세종사랑 운동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건축 인허가 등 기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산단 기업 및 근로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신규공무원 총 35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226명)보다 127명(156.2%) 증가한 인원으로, 공직을 꿈꾸는 인재들에게 다양한 직급과 직군에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역량 있는 우수 인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공개경쟁 336명, 경력경쟁 17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 5명 ▲8급 10명 ▲9급 335명 ▲연구직 3명,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02명 ▲기술직군 148명 ▲연구직군 3명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공직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27명(전체 7.6%), 저소득층 10명(9급 공채 3.2%), 고졸자 3명(9급 경력경쟁(기술직군) 30%)을 구분·모집해 채용한다. ※ 법정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8%), 저소득층(2%), 고졸자(행안부 권고 30%) 특히 올해부터 수의직 채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년에 시행된 수의직 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가 올해도 유지돼 전국의 우수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출제 기조가 변한다. 국어·영어 과목 등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출제 기조 변경으로 필기시험 시간도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충청권 공동 출제’도 작년부터 대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의직 7급을 선발하는 제1회 임용시험은 3월 4일 ~ 3월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4월 4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8․9급 공개경쟁 채용 등 제2회 임용시험은 3월 24일 ~ 3월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1일 필기시험과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8․9급 직류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136명(일반 114, 장애인 18, 저소득 4) ▲지방세 16명(일반 14, 장애인 1, 저소득 1) ▲전산 2명 ▲사회복지 34명(일반 28, 장애인 6) ▲사서 12명(일반 11, 저소득 1), ▲일반기계 13명(일반 12, 저소득 1) ▲일반전기 15명 ▲일반화공 4명 ▲일반농업 1명 ▲축산 2명 ▲산림자원 8명 ▲보건 14명(일반 13, 장애인 1) ▲식품위생 2명 ▲간호 10명(일반 9, 장애인 1) ▲일반환경 6명 ▲일반토목 30명(일반 28, 저소득 2) ▲건축 18명(일반 17, 저소득 1) ▲지적 8명 ▲통신기술 3명 ▲운전 4명 ▲의료기술 4명(치과위생 2, 임상병리 1, 방사선 1)이다. 7급, 9급 고졸경채, 연구사 등을 채용하는 제3회 임용시험은 7월 21일 ~ 7월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월 1일 필기시험과 12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직류별 채용은 ▲일반행정 7급 2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 환경연구사 1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9급 경력경쟁 채용인원은 ▲일반전기 1명 ▲일반토목 1명 ▲건축 1명이다. 서소원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은"8․9급 공채 필기시험 직무적합형 출제기조 전환, 수의직 채용절차 간소화, 사회적 배려 계층 채용 직류 다양화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임신부 응시자는 장애 유형 등에 따라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042-270-2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정부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과 연계해 ‘2025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 올해 예방계획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의식 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시는 민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한다. 소규모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20명 내외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한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안전 문화 실천추진단’ 활동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예방계획을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해 ‘산업재해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