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시정신문 인쇄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바뀐 계약 방식 변경에 대해 지역 업체의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 아산시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4개월 단위로 관내 인쇄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고를 통해 여러 곳에 고르게 발주했지만, 2025년부터는 감사위원회의 ‘분리 발주’라는 지적으로 1년단위로 인쇄 업체를 입찰받아 현재 천안시 소재의 업체가 선정되어 인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인쇄를 맡아왔던 관내 업체들이 밀려나고,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법령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내 인쇄업체에게 기존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며 아산시민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지기를 당부하며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지난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아산호 준설토 사업 현장 방문과 아산호를 둘러싼 명칭 혼용 문제, 해상태양광사업의 수익독점구조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토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전환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아산호’ 명칭의 행정적 정비 △준설토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예산의 불투명성 문제 △주민 배제형 에너지 사업구조 비판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질의하면서"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독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구조적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도로 표지판, 공공문서, 언론 기사 등에서 ‘아산호’를 ‘평택호’로 오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전면 정비 계획 수립을 촉구했으며, "행정의 정체성과 명확성은 시민의 권리이자 자존의 출발점”이라며,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을 통해 ‘아산호’ 명칭을 행정 표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칭 오용의 배경엔 관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산호 준설토 현장 방문 후 실태조사 한 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설치 및 필요한 조치위반으로 "방풍막 설치, 야적토 덮개 사용, 살수시설 작동, 세륜차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예·경보 기간 중 특별단속 및 신속한 개선명령이 이뤄져야 하며,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 불법 가설축조 4건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20조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산호 내 추진 중인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위치나 명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전무하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산호 내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 단독 추진 구조로 환경성과 공공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가 전무하고, 위치와 규모도 불투명하여 지역 주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공사가 수익을 독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혜택도 공유되지 않는 구조”라며 해상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수익 공유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산호 명칭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공사가 독점하며, 시민의 안전까지 외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아산호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닌 "아산호의 정체성과 생활권이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산호의 명칭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감시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과의 소통 강화,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홍 의원은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외 총 19건의 조례 제·개정과 지역 현장 민원 해결, 시민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등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소감에서 홍순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320여 개 지역신문이 가입된 언론 단체로,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외국인 주민의 현황과 관련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 김영길 다문화엄마학교 학교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김경숙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 팀장, 최성은 박사 등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종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는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와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어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외국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지자체 주도의 정착 지원 ▲주거·교육·직업 연계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 유도 등 장기 거주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다문화 주민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인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오늘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7월 중 제4차 간담회를 열어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8~9월 중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제5차 간담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오는 11월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제출 안건인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과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 본회의 안건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접 발의한 안건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소멸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공동체는 청년인구 유출까지 겪으며 극심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와 3D업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이민 관련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체류에만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역 정주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보다 발전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정주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국적 부여, 제도적 경로의 확대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구체적 사례를 발제하는 등 논의에 참여했고, 이민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했다. 한편,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년간 지역소멸 대응 대정부 건의 등 활동을 거쳐 이달 마무리된다. 여미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의회에서도 관련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25일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인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민수진 강사의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 한희선 강사의 ‘콘텐츠를 활용한 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앞서 간부 및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에 이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 직급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 기반을 다졌다. 오는 9월에는 공무직과 공직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인권과 존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내년 10월 근로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충남도 주관 원도심 빈집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구성동 449-19번지 일원에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355.6㎡ 규모의 천안지역자활센터를 신축 건립한다. 시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천안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통해 열악한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해 주민들의 자활의욕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8년 9월 보건복지부 지정 센터로 개소한 천안지역자활센터는 현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외식프랜차이즈 사업단 등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50여 명의 근로 취약계층들에게 복지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은 "천안지역자활센터는 근로취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가구의 자활 촉진을 위한 핵심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 이하 진흥원)은 지난 24일, 충남수출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챗 GPT 활용방안’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충남 경제인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AI를 활용한 수출업무 혁신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날 교육은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진행되었으며, Chat 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혁신 전략을 강의했다. 특히, 수출 마케팅 지원 관련 프로그램 등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는"AI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충남 경제인아카데미’를 통해 최신 경영 트렌드와 실무 역량을 접목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25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예산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민관협의체 양경모 소통분과위원장(도의회 의원)과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 지역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설명에 이어,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양경모·최진혁 위원장, 이경진 공주대 교수, 오윤석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크 콘서트 이후에는 설명회 참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양경모 위원장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하며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통합법률안을 통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등 현안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면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이오 등 관련 기업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군 주민 설명회는 지난 23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시군 주민 설명회를 비롯,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소통을 이어 나아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구성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5일 시청 세종실에서 김용태 위원장과 만나 해수부 부산 이전이 행정수도의 출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추진 과정에서 국정과제기획위원회의 검토와 부처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국정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560만 충청도민들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부산·경남 지역에 비해 충청권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여론까지 나와 충청도민의 서운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려는 새 정부의 큰 정책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해수부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부산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통 등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은 졸속 추진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행정기관의 졸속 추진에 따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던 만큼 해수부의 보금자리는 심도 있는 대화와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각 지방에 맞는 발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따른 충청민의 공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보완 대책을 대통령이 함께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타 중앙부터 이전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방식과 시기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 제시 없이 해수부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충청민의 서운함을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가 세종시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25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시지부(지부장 정태조)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참전유공자, 유가족, 학생, 군인 등 500여 명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용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특히 6·25전쟁 당시 낙오한 미군병사에게 은신처와 식량을 제공하고 UN군으로의 무사귀환을 도운 임창수 옹에게 감사패를 수여해 그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공훈을 공식적으로 예우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해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공연 등을 보강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세종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단의 추모공연에 이어 제32보병사단은 참전 유공자에게 하나하나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한국전쟁 UN참전국 국기·태극기 입장, 무공훈장 및 유공자 표창, 헌시 낭독, 6·25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등 순서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이야기와 평화로운 현재를 살고 있는 죽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감사가 담긴 한국전쟁 75주년 헌정영상 ‘잊지 않겠습니다’는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또 최민호 시장은 참전용사 34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곱씹어 부르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보훈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가면서 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유망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진로탐방’ 참여자를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수도 대전에서 떠나는 우주여행’을 주제로, 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과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현장 체험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 탐방 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이며,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개최된 청소년 진로멘토링 캠프 참가자 10명은 우선 선발되며, 나머지 20명은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탐방은 7월 22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항공우주부품 제조업체 ㈜컨텍,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우주 전문가의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이번 진로탐방은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소년들이 지역 전략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항공우주산업은 대전의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이번 탐방이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인재육성팀(☎042-719-8451)으로 하면 된다.

[시사캐치]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조성환)이 국토 외곽 먼 섬 지역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농어촌 지역보다 약 6배 뒤떨어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이 발간하는 '키디 이슈앤브리프(KIDI ISSUE&BRIEF)' 제17호에 실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6월 25일 공개되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25)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실태를 다뤘다.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 등 국내 43개 섬의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섬들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상지다. 먼섬의 경우,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 및 도달시간이 육지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지와 편차뿐 아니라 먼섬간 편차도 있으며, 섬별로 기반시설(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에 사는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국가 최저 기준(national minimum) 미충족 상태인 50% 이하를 맴돌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복지(33.4%)가 가장 낮고 ▲주민 대피 및 재난 대응(35.2%) ▲소득 및 일자리(35.6%) ▲환경 및 관광자원(38.3%) ▲출산/보육/교육(39.9%) ▲주거 및 생활 서비스(40.8%) ▲교통 및 접근성(44.6%) 순이다. 먼섬은 육지나 일반 섬에 비해 고령화율이나 1인 가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응급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한국섬진흥원 측은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은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섬 주민 정주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먼섬 접근성 개선과 기본권 확보 ▲먼섬의 국경수비와 해양영토 수호 역할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은 기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의 실질적인 공백 상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섬별·분야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디 이슈앤브리프’는 섬 정책 현안 진단, 섬 정책연구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간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www.kidi.re.kr) ‘발간자료’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도교육감,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경건용(102세·1923년생) 도내 최고령 6.25참전유공자, 참전용사, 보훈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6.25참전유공자인 김대성(95) 6.25참전유공자회 홍성군 회원, 천익규(91) 6.25참전유공자회 보령시 회원, 황무생(88) 6.25참전유공자회 금산군 지회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 지사는 "참전용사분들도 당시엔 꿈 많은 청년이셨을텐데, 오직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몸을 던지며 젊은 피를 바치셨다”며 "평화와 함께 위대한 나라를 물려주신 선열들의 위국헌신에 한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속에 있는데 유사시 국민의 애국헌신을 이끌어내려면 평소에 보훈에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며 "도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최고의 예우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업적을 발전시켜 나가는게 후손의 도리”라면서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보람찬 헌신이었다고 여길 수 있도록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베이밸리 내 제조업체가 밀집한 충남 당진 송산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선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정주여건 개선과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유치를 추진한다. 도와 당진시는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펴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1만 4370㎡의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예상된다. 자사고는 1만 3075㎡의 부지에 설립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의 위원을 선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되면 △산재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지역 의료 사각 해소 △지역 주민과 근로자 건강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경쟁력 강화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2004년 현대제철이 뿌리를 내리며 당진은 우리나라 제3의 철강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17만 자족도시로 성장했다”며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께서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된다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현대제철은 단지 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당진의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상생 협력의 길을 연 만큼, 충남도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과 함께 오는 6월 27일(금) 오후 1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DCC)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대전 전략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가 중점 육성 중인 6대 전략산업(ABCDQR)의 지역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산·학·연·관·군이 함께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이 당면한 위협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포럼 주제는 ‘혼돈의 글로벌 경제, 지역 전략산업의 대응전략’이다.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별 미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가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군호 충남대학교 연구위원이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대전의 첨단 바이오 분야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구본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이 ‘트럼프 관세전쟁과 중국의 추격 속, 사활의 기로에 선 지역 반도체 산업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건희 한밭대학교 교수가 ‘K-방산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지역 국방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주제로 발표한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장이 ‘미래 양자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기업-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설명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본부장이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대전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포럼은 대전이 보유한 전략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계기이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 문화유산과가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외암마을과 저잣거리 일대에서 운영 중인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외암마을 주민주도 다듬이 난타 공연 ▲다도 및 예절교육 ▲다듬이 체험 ▲연엽주 만들기 및 시음 체험 ▲조청 및 옹기 제작 체험 ▲뻥튀기 체험 ▲전통혼례 체험 등이 운영된다. 또, 외암마을 상설무대에서는 매주 토요일 사물놀이, 퓨전국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진행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유산과장은 "외암마을과 저잣거리는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으로, 앞으로도 역사와 생활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암민속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내달 6일까지 한글문화도시 사업 원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3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글학회 등이 후원하는 초등학생 대상 우리말 역량 경연대회다. 대회는 내달 19일 예선과 8월 23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순우리말 어휘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본선은 예선을 거쳐 선발된 48명의 초등학생과 전년도 우수 입상자 2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각자의 한글 역량을 겨룬다. 특히 본선 경연은 방송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 및 방영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 수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을, 나머지 수상자들에게는 10개 상과 상금 610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 신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신청 링크(hangeulking.jobnlab.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sjcf.or.kr)을 참고하거나 재단 한글문화도시기획팀(☎044-850-8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대왕 선발대회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전국 어린이들이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 ‘스펠링비’ 처럼 한글대왕 선발대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데 세종시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6월 2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대전이 이뤄낸 '최초, 최고, 최다, 최장'의 눈부신 성과들을 공개했다. 이장우 시장은 "글로벌 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그리고 28년 숙원사업이던 도시철도 2호선 착공까지, 대전은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남은 1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민선 8기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최초’, ‘최고’, ‘최다’, ‘최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고, 향후 과제는 ‘최종’, ‘최상’, ‘최대’, ‘최단’이라는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먼저, ‘최초’라는 키워드 아래 대전은 세계 최초로 경제과학도시연합(GINI)을 창립하며 글로벌 도시로의 첫발을 내디뎠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에 지정되어 초소형위성 대전샛 개발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국방반도체사업단이 출범하면서 대전은 방위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했다. 지방 최초의 공공투자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이 설립되고, 대전시는 기회발전특구 2개소를 확보해 기업 성장 기반을 넓혔다. 국내 최초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했으며, 특·광역시 최초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전국 최초로 2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 혜택,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등 복지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성과를 이뤘다.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과 3칸 굴절형 신교통수단 도입,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철도(CTX) 선정, 전국 최초 도심융합특구 및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확정 등 교통 인프라 혁신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꿈돌이라면'은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 ‘최고’의 성과로는 도시브랜드 평판지수에서 특·광역시 중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주민생활만족도 또한 전국 1위를 6개월 연속 차지하는 등 시민 체감도에서 괄목할 만한 지표가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은 3위에 올랐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혼인 건수와 증가율 모두 전국 1위, 출생아 수는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2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국제관광박람회 광역시 부문 1위 수상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여름휴가 만족도, 물가·청결·위생 등 생활환경 항목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최다’ 성과로는 상장기업 수가 66개로 광역시 중 세 번째에 올랐고, 시가총액은 68조 원으로 두 번째다.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액은 12조 5,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는 91개 사에 달하며 총 2조 4,794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포함해 역대 최다 수준으로 이뤄졌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082억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며, 건강검진 및 임대료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993 대전엑스포’ 이후 단일 행사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0시 축제에는 200만 명이 방문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비 등도 모두 역대 최다 규모로 지원되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가 두 배로 늘었고, 세계 최장 거리의 무가선 트램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최장’ 기간 멈춰 있었던 대전의 핵심 숙원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속속 해결되고 있다. 28년을 기다려 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착공됐고, 15년간 표류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18년 동안 해묵었던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14년 숙원이던 장대교차로도 입체화로 추진된다. 50년 만에 대전조차장은 도심철도 입체화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36년간 미뤄졌던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23년간 방치된 폐기물 제2 매립장도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35년 숙원이던 동대전도서관 개관, 20년 이상 논의된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50년 만의 대덕특구 규제 완화, 100년 가까이 잊혔던 옛 시청사·테미도서관·소제동 관사 복원 등 굵직한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시민 염원이 컸던 과제들이 하나씩 마무리되며 대전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향후 1년간 추진할 과제는 앞선 성과를 확산하고 완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종’ 목표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이종수 도예관 건립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 건립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도입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를 임기 내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 전략으로는 ▲대덕 양자클러스터 조성 ▲국방 반도체 팹 구축 및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및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대덕특구 재창조 융합연구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건립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및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첫 대전시청사 복원 및 대전학발전소, 제2대전문학관 조성 ▲나라사랑공원 조성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도심융합특구 조성 ▲자운대 공간 재창조 ▲한밭수목원 명품화 ▲꿈씨패밀리 캐릭터 확장 등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 문화, 도시브랜드 모두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최대’ 목표는 ▲대전투자금융 5,000억 원으로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스타트업파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및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공동배송시스템 확대 및 원도심 소상공인 주차장 건립 ▲0시 축제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대 ▲펜싱 전용경기장 건립 ▲보문산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 ▲어린이집 운영비, 필요경비 등 지원 ▲청년 만남 지원 및 결혼장려금 지급 ▲전세자금 등 청년 지원 및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구축 ▲타슈 7,500대로 확충 등이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를 최다 기록에 머물지 않고, 최대 규모로 더욱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숙원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단’ 기간으로 끝내겠다는 의지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완공 ▲유등교 건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장대교차로 입체화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쪽방촌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노후계획도시 및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폐기물 제2매립장 조성 등 다수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최고의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온 3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1년은 최종까지 밀어붙여 최상의 결과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0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