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직접 수출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간접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천안시가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천안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수준과 근무환경은 충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달리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어 집중도와 체력소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예산지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및 지도자의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청 관계부서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과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도 참석해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또한, 세종시청 교통정책과·노인장애인과·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세종점자도서관,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 등에서 총 17명이 자리해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인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는 점자블록·음향신호기·볼라드 설치 적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약자의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표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과는 보행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교육은 총괄하고 있으나 보행안전시설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리돼 있어 체계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의 이원화로 조사·시정 연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점자블록 민원이 2023년 2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급증했다고 보고하며, 설치 불량 개선과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장애인 단체 및 기관들은 △행복청·LH 시공 시설의 기준 미달 문제 △ 구도심의 취약한 환경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민간단체 모니터링 및 사용성 평가 제도화 △당사자 참여형 실태조사 정례화 △누리콜·이동지원센터 증차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보행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 제정은 물론, 보행환경 전반의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촉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0년 10월에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 기능은 갖추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44,429명에 불과해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내포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중요한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며 "2차 이전은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 "도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과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기관에 이전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획 목표 10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문화체육시설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도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선권 확보, 정주 여건 개선, 지역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도민들이 희망을 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충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충남의 당당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길이 곧 충남의 인구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운영에 있어 윤리·정서교육의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술적 활용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내 폐기물 처리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 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내 직속기관 설치 및 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철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최근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3년간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질적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기초학력 문제 관련해서는 "3년째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온학력 시스템 등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가 12년간 반복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생 정신건강 등 핵심 과제는 정책성과 관리와 예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학교폭력과 기초학력 문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또 "교육의 본질 회복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교육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도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특히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충남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24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 중 11개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가 10배에서 46배까지 넘는 심각한 수치가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6배나 검출돼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9개월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주민 모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의 법령‧점검주기‧항목 및 사후조치 ▲도내 우레탄 운동장‧인조잔디 구장 설치 규모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와 초과 수치 ▲교체·순차교체·정상 사용의 분류 기준 ▲당진초등학교 교체 지연 사유 및 일정 ▲검사 결과 학부모 공개 방법 ▲아이들 건강 영향 조사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를 핑계 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각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제361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산소방서의 이전‧신축과 학생 통학난 해결로 도민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용국 의원은 서산소방서의 시급한 이전‧신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지역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5년이 넘은 노후 소방청사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2019년 대산석유화학단지 화재 당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소방서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출동 시 교통정체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주차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서산소방서 이전‧신축이 계속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현장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의 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든든한 소방서를 이전 신축해 도민 생명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충남 학생들의 통학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버스 노선 부족과 혼잡 시간대 무정차 통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통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생 버스비 지원 예산을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으로 확대하고, 택시비 지원 교통카드 충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생 통학은 교육청이, 중‧고등학생 통학은 충남도와 시군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학생 통학 지원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오섬 아일랜즈 사업 지연 문제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인 ‘오섬 아일랜즈’는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등 5개 섬을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편 의원은 먼저 "원산도 리조트 단지는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 대대적인 기공식을 열었음에도, 1년 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다”며 "더 지연되면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산도-삽시도 관광 케이블카는 삽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민간투자 조건”이라며 "케이블카가 무산되면 이미 받은 국비 전액(100억원 이상)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여객선 운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대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해저터널로 연결된 원산도 초전항으로 변경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편 의원은 "오섬 아일랜즈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3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도 차원의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편 의원은 "현행 어선감척지원금 제도는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며 "문제는 어획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척을 하고 싶어도 받는 돈으로는 향후 생활비는커녕 부채 정리조차 어려워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집중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및 충남기록원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청년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2025년 2월 기준, 전국 쉬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45.3%에 불과하다”며 "통계청 전국 비율을 대입할 경우 충남 청년 인구 34만 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약 18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수치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청년기본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충남도 인턴·교육·재교육·취업 연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현재 112개 사업, 총 4,557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EU의 청년기본보장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이어 기록물 관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도는 반드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충남기록원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을 함께 건립해 도정·의회 기록은 물론 각 시군의 자료까지 모아 보존·전시·활용해야 한다”며, "청년정책과 기록물 관리는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도민과 함께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8월 환경부가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 것을 밝히고,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과징금이 전부 환경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산 시민에게 환원되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의 통합 설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예산 상황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더뎠으나, 올해 연말까지 다른 지역 사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확인해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피해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홍성군 아파트 화재에서 불거진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을 위한 70미터 굴절 사다리차 도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다리차 차고지는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내포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지역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촌마을 등 노후 인도길‧배수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도 추경 이후 시군 추경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 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의 청년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직무 체험을 한다. 천안시는 ‘천안형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 인재 10명을 선발하고, 실리콘밸리 현지 기업에서 직무 체험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시대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 발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인재를 확보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 실무능력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취업 청년과 천안 소재 대학(원)생 123명을 대상으로 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초·중급 과정을 운영했으며, 화상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체험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인 펙타고라, 아르고스, 코싸인온, Wasd3r 등에서 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5명씩 2개 조로 나눠 40일간 직무 체험을 수행한다. 시는 앞으로 해외 직무 체험 이수생 사례 발표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디지털 청년인재 데이터를 구축해 지역 내 기업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해 취창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실시해 청년들이 천안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천안8경에 이어 ‘천안프렌즈 캐릭터’를 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디자인으로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대표 명소인 천안8경을 담은 그래픽디자인 ‘천안8경 슈퍼그래픽’을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한 데 이어 천안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천안프렌즈 캐릭터 그래픽디자인은 횡단보도·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담아냈다. 이번 디자인은 소규모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장 현장 특성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해 제작됐으며 친근한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쉽게 전달한다. 앞서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공원 등 천안 8경 각 명소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담은 천안8경 슈퍼그래픽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디자인을 개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실행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정 방향과 연계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공디자인이 안전과 소통,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동남구 새샘중학교와 청당동 청당마을 신도브래뉴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3-19호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대로3-19호는 청당·구룡동 일원 풍세로의 상습 정체에 따른 차량 병목현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총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 2023년 5월부터 길이 852m 구간을 기존 폭 12m 왕복 2차선에서 폭 25m 규모의 왕복 4차선으로 넓혔다. 시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신방통정지구 인근에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향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확장 도로 개통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풍세로의 미확장 구간에 대한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1,165건에 9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90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에서 지역 명장 2명이 나란히 ‘대한민국 명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지역민으로서는 9년 만의 성과다. 이번에 선정된 인물은 ▲석공예 직종 서복수(전통석재 대표) 씨와 ▲보일러 직종 김남수((주)롯데웰푸드 사원) 씨다. 서복수 명장은 1990년부터 35년간 석공예 분야에 종사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2011),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2015) 선정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대전시 명장으로 선정돼 기술전수 활동에 힘썼다. 그는 석공예 관련 특허 7건을 보유하고, 저서 6권 출간,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활동, 공예대전 입선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1천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으로 기능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김남수 명장은 1996년 롯데웰푸드 시설팀에 입사한 이후 28년간 보일러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에너지관리기능장, 배관기능장 등 16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 2023년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2024년 대전시 명장 선정 등 이력을 갖췄다. 그는 보일러 관련 특허 5건, 저서 6권, 약 700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후진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왔다. 두 명장은 "평생을 바쳐 익힌 기술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숙련기술 발전과 후진 양성에 힘쓰며 기술인의 모범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한민국 명장 선정은 지역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발전과 기술 전승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11개 직종에서 11명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대전시는 석공예와 보일러 분야에서 각 1명씩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명장들은 오는 12월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사 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센터 종사자 등 6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대전 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전시·공연·표창·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5개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자활생산품 전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을 통해 모범적으로 활동한 자활참여자와 센터 종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으며 자긍심을 높였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자전거 7대와 함께 올해 0시 축제에서 큰 인기를 끈 청년자활사업단의 대표 상품 ‘꿈돌이 호두과자’가 경품으로 제공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시는 올해 자활근로사업에 295억 원을 투입해 88개 자활사업단과 21개 자활기업을 지원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자활기금 1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자활사업단 2곳이 생산한 ‘꿈돌이 호두과자’를 0시 축제에서 9,395박스(5,600만 원) 판매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는 10,443박스(6,5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대전의 대표 캐릭터 ‘꿈돌이’와 청년 자활을 접목해 지역 상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 전국 최초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자활한마당이 매년 자활참여 주민이 근로의 노고를 잊고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청년들의 도전이 ‘꿈돌이 호두과자’라는 상품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응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의 5개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참여자들에게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