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의 발언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증액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이 시행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규모는 매년 출산 가정의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육아 중 가장 힘든 시기임을 언급하며, 출산과 사업 신청 시기에 따라 정책 혜택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끝내 강행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과기부 이전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국회, 주요 정당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9월 8일 오후 5시, 조치원중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부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첫째, 지금까지 성인 위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래가 또래를 지지하는 ‘생명의 나무 멘토링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형 게이트키퍼 교육 도입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건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 119’와 같은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이며, 2023년 기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1.7명으로 전년(10.8명) 대비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37.3%/우울감 경험률: 26.0%/자살 충동 경험률: 13.5%/자살 시도율(고의적 자해 포함): 5.25% 또한 최근 5년간 자살·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은 38% 증가했으며, ‘자퇴’ 검색량 증가가 자살 사망률 상승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장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에 집중했다. 시에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보고하며, 올해 하반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공개되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거장 신설 필요성, 환승센터 건설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의 적기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신일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봉안당의 사용 연장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수목장, 산분장 등 단순 안내를 넘은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적극 홍보와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봉안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을 맞은 화장로에 대해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 로드맵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52.5%)가 전국 평균(41.6%)보다 10%p 이상 높다는 점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 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1만 7,800㎡)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 이하 예결특위)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 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 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하여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 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사업에서 12억 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기관·단체 출연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충남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7일 지역 보훈단체장들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정문·이재관 국회의원, 지역 내 10개 보훈·안보단체장 등이 참석해 보훈수당과 복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보훈·안보단체장들은 천안시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과 보훈명예수당 전국 동일 지급 등을 요청했다. 천안시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천안충무병원으로, 서북구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보훈·안보단체장들은 동남구 천안의료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을 청했다. 또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훈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는 보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천안시는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 보훈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취묵헌(醉墨軒) 인영선 선생의 작품과 삶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취묵헌서예관’이 문을 열었다. 천안시는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일원에 취묵헌서예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종합휴양관광단지 관리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191㎡ 규모로 건립된 취묵헌서예관에는 인영선 선생의 작품과 아카이브, 영상 등이 전시된다. 자호(自號) ‘먹에 취한 집’이란 뜻대로 취묵헌 인영선 선생은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천안중학교와 천안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대 천안에 서실 이묵서회(以墨書會)를 연 뒤 50여 년간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천안시는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영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예술적 의미와 정신적 가치를 기리고자 개관 기념 특별전 ‘서여기인(書如其人) : 글씨는 그 사람을 닮는다’을 이달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연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취묵헌서예관은 지역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서예도시 천안의 위상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며 "시민들이 서예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천안시 화학물질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 화학물질 지역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식, 협의체 역할 및 운영계획 안내, 화학사고 대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발전 방안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천안시 화학물질 지역협의체는 화학사고 대비 사고 예측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정된 권역별 위험구역의 사고대응 대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20년 11월 백석·부성권역을 시범 구성하고, 2021년 9월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매년 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업장별 시행 가능한 사고대응 대책을 조사·검토하고, 권역별 민·관 임무와 역할을 협의해 사고에 대응·대비체계를 구축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전체 또는 권역별 정기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대응·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권역별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행복키움 재능나눔단이 동남구 목천읍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재능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시 행복키움 재능나눔단은 이웃돌봄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조직됐으며, ▲도배 ▲집수리 ▲이미용 ▲돌봄 및 정서지원 ▲정리수납 등 6개 분야에서 119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재능나눔단은 정리와 수납을 돕고 대상자에게 공간 활용법과 생활 속 정리습관을 안내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이번 봉사에 참여한 성정2동 재능봉사단원은 천안시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 시 관계자는 "정리수납 봉사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해 줄 뿐 아니라,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시는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는 ‘배움-전문성-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