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9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하여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2025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인성교육, 미래역량, 기초학력, 학생 자치 등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돌봄과 안전,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투자로 보고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남 교육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는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스포츠과학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3회 선문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교 주짓수 & 태기도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며,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일부 격투기 마니아층에 머물던 주짓수는 최근 중·고등학생으로 수련 인구가 확대되며 보편화되고 있다.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와 맞물려 학생들에게는 훈련 동기 부여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주짓수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회를 주관한 박경준 교수(무도경호학과)는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여 선수들이 늘고 기량도 향상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포부를 키우며 건강하고 안전한 경험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균 교수(무도경호학과)는 "주짓수를 대학교육에 접목해 학생들이 무도학, 스포츠 심리학, 경호학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며, "지난 25년간 태기도·유도와 융합된 교육을 통해 무도 지도자, 경찰특공대, 특수부대 장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문대학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주짓수와 태기도의 발전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기회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는 8월 26일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서천학교 살리기 군민 대토론회’에서 서천교육지원청과 ‘아이사랑동행 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라이즈(RISE)사업의 일환으로 서천형 학교 살리기 모델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지자체·교육청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백석대는 서천 교육 공동체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김흥집 교육장은 "백석대와의 협력은 서천 지역 교육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대학,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지역혁신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은 ‘아이사랑동행 대학’으로서 백석대가 지역과 상생하며 공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충남라이즈사업과 연계해 서천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역에 필요한 교육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는 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하는 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인 라이즈(RISE)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학교 융합창업학부 학부장 이상한 교수가 2025년 9월부로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제5기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이상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산학협력은 단순한 연구와 기술 협력의 범주를 넘어 대학·기업·지역사회가 함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이라며 "학문적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의 주요 목표로 산학협력 정책 연구의 심화, 산학연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연구자·실무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상한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산학협력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비롯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학회가 학문적 기반과 정책적 통찰을 제공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는 산학협력 관련 학문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대학·산업·지역사회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해온 전문 학술단체로, 이상한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난 8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42시간에 걸쳐 운영한 ‘2025년 신중년 드론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본 과정은 도내 신중년이 드론 및 4차산업 관련 전문 역량을 습득하고, 교육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드론의 구조 및 조종 원리 이해, 비행 실습 및 영상 촬영·편집, 안전 법규와 비행 허가 절차, 강의 기획 및 교수법, 창의융합교육 지도법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수료생들은 향후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기반 창의교육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신중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신중년층의 4차산업 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향후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강사 활동과 사회공헌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아산시 달그樂 페스티벌 현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 현장을 활용해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홍보물 배부 △착한가격업소 안내 △아산페이 사용 홍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한 내 소비 안내 등도 병행했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생활물가 불안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물가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로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추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근거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9월부터 염치읍에서 고령층 건강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증진 통합서비스 ‘건강 온(溫)마을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목표로 보건소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 추진된다. 염치읍 내 2개 마을에서 주 1회씩 총 6회 운영되며,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식이·운동·절주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산시 보건소와 순천향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육부 주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 육성과 보건의료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순천향대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 운동(작업치료학과·스포츠의학과) △영양 교육(식품영양학과) △절주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보건행정경영학과)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과 학생들의 실습 경험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영자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강교육을 넘어, 지역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체감형 건강돌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을 통해 취약지역의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2026 아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9월 2일 순천향대 RISE사업단 공공의료서비스개선센터(센터장 강은정 교수)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보건의료 연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사전에 발견·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을 공동 개발·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건강지표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염치읍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천향대 보건의료 관련학과 학생들과 함께 신체활동, 식습관 개선,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자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의 전문적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2026 아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신설임도사업 시군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아산시의 임도 정책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효율적 관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계룡시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교수와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선 적정성 △사면 안정화 △경관 저해 방지 △환경 친화성 △시공 품질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아산시는 신창면 창암리 덕암산 일원에서 시행한 ‘2024년 간선임도 시설공사(2km)’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노선 계획, 안정적인 사면 관리, 적정한 배수시설, 친환경적 시공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임도는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재해 대응은 물론 등산로·휴양시설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번 수상은 아산시 임도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병주 아산시 산림과장은 "임도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재해 대응에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임도 조성과 관리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2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교육은 사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진 컨설팅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사업별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제공돼 담당자들이 성별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정자 아산시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성평등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주거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대전형 주거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주거지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노인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복지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보완과 홍보, 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은선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장이 「케어안심주택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며, 대덕구 ‘늘봄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거와 돌봄의 통합 모델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주대식 주택정책과장, 박미란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돌봄주택 필요성 ▲노인친화적 설계 및 무장애 환경 조성 ▲통합돌봄·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복지주택은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의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달성하고 은둔 청년 취업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취업률은 초기 연결 성과를 위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취업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위탁 심사 시 사후 관리 데이터와 성과 분석도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누락 문제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민 민원이 많다”며"읍면동별 누락 피해자를 전면 조사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수해 피해 시민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 유형이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축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2,100만 원씩 배정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원들은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기업이나 산업단지로부터 찬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물가 상승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난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관련 조직과 협력체계가 미약한 만큼 시민단체와 협업 기관을 연결해 아산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확보·분석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는 전략후보지로 지정된 염치읍과 온양2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염치읍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온양2동은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지연된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공공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도시관리과에서 기초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8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2일부터 25일까지 시정질문 순으로 이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 방문과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