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7:06

  • 구름조금속초12.3℃
  • 흐림6.4℃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9.3℃
  • 맑음대관령6.1℃
  • 흐림춘천6.3℃
  • 흐림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3.1℃
  • 흐림서울8.9℃
  • 흐림인천11.1℃
  • 맑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2.8℃
  • 구름조금수원12.6℃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0℃
  • 구름조금통영14.4℃
  • 맑음목포15.0℃
  • 구름조금여수13.6℃
  • 맑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5.3℃
  • 맑음고창15.6℃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5℃
  • 맑음제주18.0℃
  • 구름조금고산16.2℃
  • 맑음성산17.2℃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흐림강화10.4℃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8.1℃
  • 구름조금홍천9.3℃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4.4℃
  • 맑음13.4℃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4.0℃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7℃
  • 구름조금해남16.2℃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3.3℃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서울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보다는 세종 이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강주엽 행복청장도 "즉시 추진 가능하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조성 중이며, 대법원까지 이전하면 세종은 정치·행정·사법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세종 이전이 유리하다. 서울 대법원 부지 매입에는 약 1조 800억 원이 들지만, 세종에서는 20분의 1 수준 예산으로 유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용하면 국가적 이익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법원조직법 제12조(대법원 소재지: 서울)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전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