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0월 13일(월) 아산 일원에서 ‘2025 다문화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담당 과장, 장학사, 주무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배움자리는 △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강의 △ 충남 다문화교육 종합정책 안내 △ 지역별 다문화교육 운영 사례 공유와 협의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공동과제 도출과 현안 협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이 특강을 맡아 현장의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개회 인사말씀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이 초기 적응에서부터 진로·진학까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지역 특화 지원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충남형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다문화교육 종합정책과 현장 요구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다문화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며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시민 만족도에서도 응답자 중 8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종시에서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다. 실질적 협의를 위해서는 부산이나 서울처럼 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인식조사 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예산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적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지원 강화 ▲공공·기업·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는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신고 직후 7일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히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학폭 신고 후 4주 이내로 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며,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의 주정차 문제 해결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드롭존(단기 정차 공간)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보행·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상가 앞 문화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은 이 부지를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행사와 상권 활성화형 프로그램의 중심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해 ▲고분군 상징적 디자인 도입 ▲모듈형 문화시설 및 공용설비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상설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제안했다. 또한 "BRT 정류장은 배차간격이 짧고 대기시간이 짧아 냉방의자 활용도가 낮다”라며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가동되는 냉온열 의자의 경우 열대야나 이상기온 시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소속 자치구에 온열 의자 설치 확대 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율이 낮은 ‘쿨링 덮개’ 등을 활용하여 여름철 의자의 온도를 5~6도 낮추고, 겨울에는 냉기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시민 교통복지,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모두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어려워질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비가림형 정류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등을 예로 들며 이응패스가 쓸수록 이익이 되는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교통약자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교통 취약지역 주민 등 많이 쓰는 시민, 더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버스 공영제·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별 수요평가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일부 경쟁 입찰제 도입,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은 BRT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BRT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재정 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이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집행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연수는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지역 우수사례 시설 현장 시찰 등이 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3일 충남도청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인 ㈜웨이비스를 비롯한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6개 충남 시장·군수, 21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은 2,175억 원을 투입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9만 8,153㎡ 부지에 공장 이전·증설을 추진하고 971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5개 기업으로부터 6,107억 원 규모의 투자와 1,432명의 고용 성과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유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와 각종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등 유치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천안으로 공장 이전·증설을 추진한 6개 기업대표께 감사드린다”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천안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화재로 인해 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관련 지방세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납부 및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천안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시민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북구 성거읍에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천안시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봉주로 배드민턴장 총사업비의 30%를 국비(체육기금)로 지원받는다. 봉주로 배드민턴장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성거읍 소우리 일원으로 연면적 3,443㎡ 규모에 실내배드민턴장 16면과 관람석 1,000석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엄소영·이지원 시의원,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 최종일 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 규모 ▲입지 ▲예산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기존 실내 배드민턴장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제기되고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연말까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2,899t(7만 2,478포대, 40kg 기준)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 건조벼로 구분해 매입한다. 산물벼는 다음 달 30일까지 천안RPC와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약 1,095t(2만 7,375포대)을 수매한다. 건조벼는 농가가 수분 함량 13~15% 기준으로 건조한 물량 1,804t(4만 5,103포대)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부터 12월 말까지 읍면동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품종은 삼광, 친들, 바로미2(가루쌀)이다. 바로미2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에 따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지정 품종 외의 벼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올해 10~12월 3개월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조곡(40kg) 단위로 환산해 결정된다. 산물벼의 경우 포장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최종 정산은 정부의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12월 말에 이뤄진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벼를 가꾸어 수확을 앞둔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중 농가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7월부터 진행한 ‘제1회 대전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해 대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모 대상은 개인정원과 공동주택(아파트)정원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15개소가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개소, 금상 2개소, 은상 2개소, 동상 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대상 목동더샵리슈빌(공동주택), ▲금상 카페제라(개인), 센트럴파크2단지(공동주택), ▲은상 데이지136(개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공동주택), ▲동상 그림처럼(개인), 복수초록마을리슈빌(공동주택) 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현판이 수여되며, 향후 계절별 꽃묘 무상 지원, 민간정원 등록 지원,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문화의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곳곳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10월 24일(금) ~ 10월 26일(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2025 대전정원박람회’에서 정원사진전 형태로 전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문해 수상작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시사캐치]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13일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KT C 대전DC를 방문해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위험 설비를 확인하고, 자동소화설비의 유지관리와 방화구획 상태를 점검하며 관계자에게 초기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은 "민간 데이터센터 역시 국가정보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설의 화재 예방은 곧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한글축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충녕이네 한복가게’가 큰 인기를 끌었다. 3일 동안 270여 명의 어린이가 한복을 입고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과 함께 축제 거리를 걸으며 마치 거리 패션쇼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도포 위에 새겨진 한글 문양의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어린이들과, 젊은 세종 충녕을 떠올리게 하는 충녕복을 입은 아이들이 함께 걸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전날에는 ‘올고운 어린이집’ 원아 13명 단체로 한복체험에 참여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가치를 배우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한복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는 현장이 되었으며, 체험학습을 통해 어릴 때 축제의 기억과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충녕이네 한복가게’는 세종의 아침 이유진 대표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도시 세종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 한복을 통해 세계 속 축제로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SNS를 통해 행사를 접하고 전주, 인천, 청주, 대전 등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이 많았다. 한 관람객은 "SNS에서 한글 한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꼭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람객은 "다른 도시의 한복 체험에서는 한글이 새겨진 한복을 볼 수 없었다”며 "한글한복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축제를 즐기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글한복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어린이용 한글한복을 사이즈에 상관없이 걸치듯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한글과 한복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아름다움에 감탄을 표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한글한복을 ‘가장 인기 있는 한복’으로 꼽으며, 한글날을 맞아 선보인 한글한복이 이번 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충녕이네 한복가게’를 운영한 이유진 대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글한복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임을 이번 행사를 통해 확신하게 됐다.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진행을 위해 점심도 거르며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이들이 한글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시간을 보냈다”며 "한글과 한복의 조화가 세계 속으로 더 뻗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녕이네 한복가게’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에서 한글한복을 입어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몰리며 세종한글축제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연서·조치원2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신흥리 등 사업지구 마을회관, 경로당, 세종시보건소에서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사무소에는 지적재조사 담당 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 완료했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전화(☎044-300-5633∼5634)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노숙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별 접종 시작일이 각기 상이하며,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예방접종할 수 있다. 12세 미만 면역저하자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시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 면역저하자는 진단서·소견서,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은 세종시보건소(sejong.go.kr/health.do)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영 보건소장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시민들께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동시접종에도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 상생 배달앱 땡겨요 특별 이벤트’를 이달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비 지원과 할인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했다. 땡겨요는 배달 중개수수료가 2.0%에 불과하고 광고비나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이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착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먼저 무료 배달을 설정한 가맹점에는 주문 1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가맹점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도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업소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땡겨요를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자체의 최대 20% 구매 할인이 더해져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도 함께 진행돼 땡겨요를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하는 경우 5000원 할인쿠폰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