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6월 10일,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홍보에 참여하여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홍보 업무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보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로 ‘오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즉시 대응하여 시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보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원명칭의 부정사용은 세종시와 세종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적발 시 철저한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을 통한 관리 강화로 후원명칭의 부정사용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추진하는 외로움전담관 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9급~7급 등 실무자 위주의 심리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와 직원 심리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홍보대사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홍보대사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 하며 홍보대사 선정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고, 연령 등 세종시 환경을 고려하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별 저명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해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복무·인사 총괄 부서에서 성범죄 발생 시 후속대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해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레지오넬라균 예방 사항에 대한 질의와 함께 ”레지오넬라균은 작은 입자 형태로 전파되며 주요 증상은 폐렴과 열, 감기로 나타난다. 치사율도 높아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냉방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여름철 냉방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앞서 소독과 관리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감염이 예방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질의와 답변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된 정책들과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7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운전자의 조화로운 교통체계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시민들의 만족도 및 설치요구가 많은 회전교차로와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하여 교통흐름 및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름동 보듬3로와 그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주제”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이 도로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특히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름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름동 보듬3로 및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상 의원은 자전거도로 야간 안전표지봉, 초등학교 포켓 정차구역,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촉구 등 세종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민 불편사항들에 대한 세종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금빛노을교 및 아람찬교 블랙아이스 사고 재발방지,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 공사 중단현장의 안전 유해요소 방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행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용역(2024세종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을 진행 중이며, 상 의원은 보듬3로 해피라움 일대 보행자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토록 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김충식 의원은 이에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행정 운영 현 실태 등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공사 하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인쇄물 제작 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행태에 대해 "많은 지역업체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텐데 이를 묵인한 행위다. 지역업체가 허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지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3년 추진한 복숭아축제에 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판매용 복숭아 물량 확보, 킬러콘텐츠 마련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 이후 공터로 남은 공간이 많다. 사람이 오가지 않아 폐기물 불법투기, 우범지역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빈집 및 하천 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0일, 아스콘업체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이 운영되며 발암물질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 장비 확보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매립지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예산은 삭감하고 시정4기 역점사업에만 치중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3년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조치원, 연서, 부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했지만, 국비 임시통보(가내시)도 없던 사업을 급하게 예산 편성하여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이 원칙 없는 예산집행으로 인해 버려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임시통보조차 없었던 사업에 급하게 10억 원을 예산편성하고 추진했지만 결국 국비를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초기 환경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시는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배정을 허위로 올려 10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2천만 원까지 추가 투입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급하게 추진하던 용역비와 약 10억 원의 사업비는 결국 5월에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란희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정상 추진을 위해 성급하게 편성했던 예산 10억 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비위생매립지 국비 매칭과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 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세종시의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CCTV 미보수 및 방치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와 비위생매립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걱정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은 위험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 국민의힘)은 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실한 준공을 지적하고,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옥외용 벤치로 쓰기 위해 4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돌의자를 구입했으나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공터에 적치해 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남면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도 준공까지 되었으나, 전선이 상가 앞에 약 100m가량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부실하게 준공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면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진압 등 안전사고 대응에 문제가 많다”면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66개 노선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상 이후 철거하지 않아 발생한 공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면서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지 불법 개간 및 불법 전용으로 작년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다수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산사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 국민의힘)은 7일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보상 완료 후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빈집 관리와 안전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46개소이며, 보상 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미착공 된 건은 146개소라고 설명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실효 시 재지정 절차를 반복하고 보상비와 설계용역비가 추가지급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해 토지 보상을 강행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없어 추진 불가인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비는 2,500억 원이며 이 중 실시설계비는 166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해당 건이 금남면에만 29곳이라고 언급하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빈집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임을 전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보상 후 시의 관리 부재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관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담당 부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실효 대상 90개 중 56개 노선은 보상 완료했지만, 34개 노선은 보상조차 못 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정난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말 장마철 시작 이전에 보상 완료된 미착공 현장을 속히 방문해 세심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속한 점검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6월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충식)’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에서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 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유원대학교 백기영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정대영 교수, 세종테크노파크 이형구 센터장, 청년희망팩토리 강기훈 이사장, 왕성길경관협정운영회 전인봉 회장, 조치원읍 이영호 읍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9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원도심을 비롯한 국가산단 조성 지역 면 소재지의 주요 상권을 활용한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방안 마련 ▲인구 유입의 구조적 한계에 따라 유동 인구 확보를 위한 조천 둔치‧ 고복저수지 등 자연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원도심 지역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원도심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관내 졸업 대학생 및 청년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연구모임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 보고·청취, 우수사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에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일(화) 제2차 회의를 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련하여 정리 추경 때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관련하여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소화물차 구입 보조 관련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반납한 점을 지적하며, 수소 화물차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 도로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우려하며, 도로를 임시 개통하여 장대삼거리의 교통량을 구암 다가온주택 방향으로 우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충청권 벤처 프라자 개최와 관련하여 대전 자체의 매출 성과에 비해 충청권 협력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대전 소재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대표의원 강성기)은 10일, 제2차 의원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성기(국민의힘)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이희영 이사와 양태랑 국장을 소개하며 "축산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과 함께하게 되었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받은 ▲권오중 의원은 양돈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천안시의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천안시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김철환 의원은 다양한 선진축산기술과 농가를 설명한 것에 대하여 우리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와 산업 여건을 가진 도시 벤치마킹해야만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병하 의원은 악취를 통해 소수의 축산농가와 대다수의 도시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박종갑 의원은 K-컬처 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더라도 악취 문제 하나로 개최 효과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실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악취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해결 방법 모색에 있어 장기적 안목을 가질 것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정책연구용역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양돈농가의 악취저감과 유기비료화 연구가 기술‧정책‧행정에 걸친 다각적인 접근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천안시 조례를 통해 전액 지원이 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농가의 자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해보인다”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참석한 네 개 관계 부서 팀장급 공무원들은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연구모임은 물론 연구진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실히 제공하여 천안시의 특성을 담아내는 정책 구상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의회「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은 ▲축산농가 방문, ▲주민의견 청취, ▲선진사례지 견학 등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전문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 가능한 방안을 찾아 행정부에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천안시의회「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강성기 의원과 정도희 의원, 김철환 의원, 권오중 의원, 박종갑 의원, 이병하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공설봉안당 확충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1년여 동안 설득한 끝에 결실을 거뒀다. 시는 11일 반대추진위원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3년 7월 조성된 공설봉안당은 송악면 거산2리 406-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1,408㎡, 연면적 2,305㎡(본관 1,536㎡, 별관 769㎡) 규모로 지어졌다. 공설봉안당의 수용량은 1만 6,446기(봉안당 1만 4,889기, 자연장지 867기, 무연고 690기)로, 2026년이면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시설에 부지 4만 738㎡를 추가해 봉안당, 자연장지,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봉안당이 증설된다면 교통혼잡, 생활 쓰레기 증가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2023년 7월 반대추진위를 결성했다. 반대추진위는 주민 서명부 제출, 현수막 게시 등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방문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반대추진위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서 체결까지 오게 됐다. 박경귀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자 동시에 생활권에 설치되는 것을 꺼리는 비선호 시설이다. 그럼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 송악면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아산시가 수립한 지원계획에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별도로 송악면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충구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송악면 이장단협의회 및 각 기관단체장으로 반대위를 구성해 단합된 마음으로 송악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아산시도 송악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시는 공설봉안당 확충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이달 중 착수하고 2025년 5월까지 완료한 뒤, 2025년 7월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5년부터 주민 지원사업을 이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대표발의), 김희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 의원은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3개의 시군(공주시, 당진시, 서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필수농자재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아산시의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선정하고 인상률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가 오간 가운데 명노봉 의원은 "비용추계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제24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윤원준 의원 공동발의)｣이 6월 1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 온천동 일대 온양온천역사와 온양시가지를 연결하는 ‘온양 중로 3-7호(구 아식스)’가 확포장 공사를 마치고 개통됐다. 아산시는 11일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 중로 3-7호’ 확포장 개통식을 개최했다. ‘온양 중로 3-7호’는 온천동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다. 기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보도가 없어 차량 정체는 물론, 보행자 사고가 잦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컸다. 총사업비 25억 원(국비 5억 원, 시비 2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해 이날 개통에 이르렀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55m 짧은 구간을 넓히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원도심 주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온양 중로 3-7호’ 도로 확포장을 기다려 오셨는지 잘 알고 있다. 긴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 확포장과 함께 지역주민과 원도심 상권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도로 양쪽으로 보도도 신설됐다”면서 "이번 도로 확포장이 시가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다른 구도심 재단장 사업도 하나하나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남은 숙제가 많지만, 원도심 발전을 위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월 10일 ‘찾아가는 공동주택 현장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탕정면에 있는 한들물빛도시 예미지 아파트를 방문했다. 박경귀 시장은 매달 1~2회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하자처리를 중심으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해결 방안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7일 ‘공동주택 현장간담회’ 첫 번째 순서로 온양3동 힐스테이트 모종네오루체 아파트를 방문한 바 있다. 두 번째 순서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 예미지 아파트에 방문한 박 시장은 입주자대표, 각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사항을 듣고 조치계획 등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 발전 계획 ▲탕정면 어린이집·유치원 증설 계획 ▲21번 국도 방음벽 설치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박 시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오늘 11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배를 높이도록 했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했어야 했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 이후 건축물의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는 필요하나.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15개 시군 지역에서 현재 129곳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올해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돌봄은 물론 인성교육과 기초학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마을학교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수 부교육감은 11일(화), 청양 화성마을학교를 방문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새로운 학습망․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화성마을학교(대표 김현우)는 합천초등학교와 연계해 2020년부터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충남의 대표적인 마을학교 중 한 곳이다. 화성마을학교는 ▲클라이밍, 첼로, 피아노, 치어리딩, 합창 등 예술․체육 프로그램, ▲ 원어민 영어, 그림책 놀이, 컴퓨터, 논술, 원목 건축 등 학습․문화 프로그램, ▲ 방과후 돌봄과 저녁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화성마을학교는 2021년에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의 대표 교육협력 사업인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돌봄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과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학교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마을학교에서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나아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이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마을학교의 교육력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30여 곳의 마을학교를 방문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월 11일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목포를 비롯해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와 지도자, 지도 교사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총 290명의 학생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태권도 1), 은메달 3개(레슬링 2, 육상 1), 동메달 8개(태권도 2, 테니스 2, 축구 1, 탁구 1, 복싱 1, 바둑 1) 등 총 12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장학 증서를,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지도 교사에게와 소속 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 수상자 학생 선수 32명, 지도자 10명, 지도교사 14명 및 소속 학교 14교 태권도 종목 여자 15세 이하 63~6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태권도 종목 여자 15세 이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부강중학교 김서율 학생은 "지난 대회 결과를 토대로 전력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 덕분에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서율 학생을 지도한 부강중 민경환 지도자(코치)는 "평소보다 힘든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더 많은 선수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소중하고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해 준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참가한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세종의 스포츠 미래를 더욱 빛나게 했다.”라며, "함께 응원해 주신 교육 공동체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2024년 학원(교습소)장 역량강화 연수를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주관하에 1일차(10일) 실시했다. 올해 연수는 작년과 달리 봉사단체 오케스트라 사전 공연으로 힐링시간을 함께 나누어 큰 호응을 얻었다. 본 연수는 지역별로 나누어 3일(10일~12일)동안 진행되며 11일~12일은 난타공연을 준비했으며, 아울러 학원·교습소장님의 적극적인 연수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천안 관내 학원장 및 교습소장 약1700명을 대상으로 △학원 세무관리 △(법정)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정 학원 관계 법령과 민원사례 공유를 안내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교습소)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안전과 사교육비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통원길 학생 안전 살피기, 재난시 대피 훈련 실시 등,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내년에는 자체 연수를 상설화하여 학원(교습소)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한 수강생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배움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아산축협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한우사골을 지난 4일 후원받았다. 아산 관내 학교급식은 지속적으로 지역 한우를 이용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 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아산시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 상생 협력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관내 학교에서는 6. 10.(월) ~ 6. 28.(금) 기간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한우사골을 공급받아 학교급식에 사골육수를 활용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지역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지역 축산물을 소비를 통한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