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6월 10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천안시가 제출한 7월 1일 자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1국 5팀이 신설돼 천안시 기구는 6국 3직속 3본부 4사업소 2구청 31읍면동 73과 493팀으로 확대된다. 도시주택국을 신설해 본청은 기존 5개국 체계에서 기획경제국, 행정자치국, 복지문화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의 6개국 체계로 확대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도로·안전·교통·하천 등 건설안전교통 분야와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주택·토지 등 도시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국별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한다. 산림·공원·녹지·정원 등 녹색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 조직으로 역할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휴식과 여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 강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축구역사박물관팀, 일가정양립팀, 아동친화도시팀, 버스시설팀, 직산도서관팀을 신설하여 각 분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가 보다 안전하고 거주하기 좋은 도시, 자연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기구와 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17일까지 ‘2045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미래세대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미래세대참여단은 2045년 핵심 주체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목표·전략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천안에 거주하는 만 10~35세의 아동·청소년·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7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s://naver.me/xmtbhcc2)를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미래세대참여단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관련 공동학습 후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24일 지속가능발전목표 설명회와 온라인 회의를 하고 투표를 통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후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천안시는 미래세대참여단이 구성되면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천안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후보(안) 도출을 위해 그룹별 심층 토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와 대·중견기업, 창업지원기관이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뭉친다. 시는 오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너지 이노베이션(Synergy Innovation)’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시가 주최하고 5개 창업지원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호서대학교·한국자동차연구원·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스타트업 투자 유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지역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설명회(IR), 스타트업 제품 전시 및 시연회, 현장 투자 상담부스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에는 모빌리티·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 등 총 10개 분야 15개의 대·중견기업이 참여해 지역 스타트업과 기술협업에 나선다. 분야별 대·중견기업은 ▲모빌리티(벤츠코리아㈜, 포스코모빌리티, HL홀딩스㈜, ㈜디에스씨) ▲반도체(SK하이닉스㈜, 세메스㈜) ▲의약품(㈜셀트리온, ㈜퍼슨) ▲의료기기(㈜세라젬) ▲소재(㈜에코프로 파트너스) ▲산업용로봇(㈜제이원로보틱스) ▲기계(㈜디엠아이씨코리아) ▲가스(JB㈜)▲금융(교보생명보험㈜) ▲ICT(한진정보통신㈜) 등이다. 투자유치 설명회(IR)는 11개 스타트업이 서울·수도권 창업기획자(AC)와 벤처캐피털(VC)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설명(IR)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투자유치를 돕는다. 또 시청 로비에서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제품 전시와 시연회를 가진다. 전시·시연 품목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business to consumer) 제품 위주로 실제 시연을 통해 제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투자 희망 기업에 모의투자 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설명회(IR)에 참여하지 못한 스타트업은 현장 투자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사전 예약 없이 행사장을 찾은 스타트업에게도 투자자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스타트업의 참여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월 미래 유니콘 기업 ‘C-STAR’를 선정하고 기업별 욕구를 파악해 제품설명회, 실증사업 지원, 투자 연계 등 수요기반형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C-STAR’는 천안(Cheonan)의 스타트업에 도전(Challenge)할 수 있는 기회(Chance)와 네트워크 연결(Connect)을 통해 스타트업의 별(Star)이 될 수 있는 유망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미래 유니콘 기업 ‘C-STAR’ 8개사에 인증패를 전달하고 하반기에 추가 모집해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중견기업과의 기술협업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의 스타트업이 많은 데 비해 소통할 기회가 적다”며 "이번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 간 활발한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6월 10일(월) 대전 자운대에서 민·군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대전광역시는 지난해부터 군과 대전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올해 2월부터 업무협약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 기관은 현재 자운대에 위치한 군부대의 임무수행 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민·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항을 합의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심과 어울리는 군부대 위주로 재배치하되 양 기관의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의 임무수행 여건 및 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민·군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참여하는 민·군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구에 이어 2번째로 진행하는 민·군상생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추진으로 군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유휴부지에는 대전 동북권의 핵심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민·군이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와 대전광역시는 이번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국가안보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군이 보다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사캐치]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은 6월 10일 음악창작소 누리락 공연장에서 지역언론인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영국 대표이사는 임기 2년 동안의 목표로 △세종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행복한 세종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튼튼한 재단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한 지 100일이 된 박 대표이사는 그간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아 도출한 목표에 이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 세종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행복한 세종 먼저 박 대표이사는 ‘세종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행복한 세종’을 이루기 위한 실천과제로 생활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 공연장 서비스, 예술지원사업 추진을 꼽았다.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가치누리 문화거리와 세종컬처로드 사업으로 동네와 거리 곳곳에 활력을 주고, 여민락아카데미 등 문화예술교육을 브랜드사업으로 키워 시민 삶에 윤활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년차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두 곳도 관객 맞춤형으로 변화한다. 세종예술의전당은 경로할인제도와 어르신전담콜센터 등을 준비해 전 세대 수요를 끌어안고, 세종문화예술회관은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7월 재개관을 통해 전문공연장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예술지원사업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화한다. 지역의 예술인과 단체를 집중지원하는 전문예술지원사업, 첫선을 보이는 세종미술주간, 저작권·홍보마케팅 등을 주제로 한 역량강화교육 등이 추진된다. ◇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 이어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비롯한 지역축제, 대중음악페스티벌,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관광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라는 비전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한글문화특별기획전, 광역연계형 한글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국제교류사업 등 예비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본도시 선정에 집중한다. 본도시에 선정되면 한글도시 정체성 확립, 한글공동체 조성,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세종축제는 청년과 소상공인 특화프로그램 등을 입혀 ‘세종형 축제’로 거듭나고, 보헤미안뮤직페스티벌과 음악창작소 누리락 브랜드공연은 전국의 대중음악 마니아를 세종으로 끌어모을 예정이다.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단원 역량개발과 동시에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 전문예술단과의 교류협력으로 외연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이다. 관광사업도 올해 본격 시작한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도시상징광장 등의 지역명소를 관광거점으로 만드는 사업도 6월부터 추진한다. 또한 재단이 세종시 MICE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른 유관기관 네크워크와 공동사업들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튼튼한 재단 박 대표이사는 마지막으로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튼튼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재단 내부로는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외부로는 한글문화도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함과 동시에 대외적 교류협력을 확대해 문화예술·관광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 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시설과 행사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영철학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가장 중요한 건 세종시민과 예술인들, 직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라며 "2년의 임기 동안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세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10일 오후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과 재난 및 시설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시설 화재예방 연수를 실시하였다. 매년 각급 학교(기관)에서 반복적인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향후에도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각급 학교(기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충청소방학교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시설물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화재 원인과 장소를 세분화하여 대형화재로 규모가 확대되거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유형인 분전반 등을 토대로 점검 방법 안내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박서우 교육장은"교육시설 점검 시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직접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5월 28일과 6월 10일에 총 두 차례에 걸쳐 세종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유치원장, 학교장, 직속 기관장 등 관리 감독자 152명을 대상으로 ‘2024년 산업 안전 보건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기관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 전문 지식 함양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더욱 안전한 교육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의 이해 ▲관리 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안전 보호구 종류 및 안전 수칙 등이다. 특히, 전문가가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관리 감독자의 안전 관리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사례 중심 교육이 관리 감독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모두가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교육청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생성·제공 업무 관련 배움자리를 통해 고등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 사전 파악 및 자료(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10일(월)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교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담당자 배움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서류 제출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화된 학생부 제공으로 성적 자료의 위·변조 및 대입시험 대리 응시 등 방지를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 신뢰성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배움자리는 고등학교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업무처리 신속성 향상에 이바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6월 10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천수가 무섭습니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2018년 신정호수에서 수천 마리 물고기 떼죽음과 2022년 아산시 폐수처리 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사건과 같이 폐수 방류로 아산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아산시의 물 환경과 안전에 대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만, 현재 아산시의 산업 폐수 배출량은 22년 기준 전국 8위"라며 ”전국 오염원 조사를 통해 파악만 할 뿐 단속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있는지 의문"이라고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아산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고의로 방류하는 폐수뿐만 아니라 일반세차장과 스팀세차장, 출장 세차, 양동이 세차 등 세차 폐수와 빨래방 오염수, 축산 폐수 등 다양한 형태의 오염 폐수로 우리 지역의 물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과의 경계 지역에서 축사와 양계장 폐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천안시는 폐수 방류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라며 ”아산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검토 과정을 거쳐 실시간 수질 오염 사고 모니터링과 독성물질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물은 우리의 땅과 먹거리,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후쿠시마 원천수만큼이나 생활폐수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라며 ”아산시의 물 환경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1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3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아산시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정례회에서 면밀한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분석하고,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전남수 의원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김미영 의원의 ‘후쿠시마 원전수가 무섭습니까?’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23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최근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이 효력 정지됐다. 지난 6월 3일 천안시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와 관련하여 이종담 부의장은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부의장은 6월 5일부터 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의회 본회의 출석 및 공식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종담 부의장은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매진하겠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현재, 처벌보다 사고 예방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운영 사항 △상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예방 체계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 "가장 큰 투자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천안시가 관리하는 현장 시설물 외에도 천안 시민 전체를 위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박상돈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지하수 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와 함께하는 입영문화 조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유수희 의원은"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과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애국심’과 ‘충성심’은 지금의 MZ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야 할 지점이다”라며 "청춘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도리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입영을 앞둔 청년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입영문화 조성을 위해 ▲예비 입영장병을 위한 병영생활 설명회 ▲입영장려금 지원 제도 ▲천안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은"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내하는 천안시의 청년들에게 애국충절의 고장이자 호국보훈의 도시인 천안시의 따뜻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제언했다. 노종관 의원은 "드론산업은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의 혁신 성장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천안시는 드론산업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23개 지자체가 47개 구역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드론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 ▲지역 내 드론산업 집적화를 위한 「드론전문 산업단지 조성」 ▲드론관련 업무를 총괄할 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은 6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천안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언을 했다. 김행금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불량을 겪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질병 발생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식사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식사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식사 지원과 영양 상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어르신 식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식사돌봄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도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행금 의원은 "천안시는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식사돌봄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정확한 통계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년별·기기 유형별 재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학년이 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메모리 교체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학년이 쓰게 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기기 사양과 관련한 정보를 연령대 및 학년 별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풍수해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재해복구 현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잦아지면서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피해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두고 매년 늘어나는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4~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42%)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으며,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유치원 현원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세종시 43개 단설유치원 원아 수는 총 5,439명으로 전년(5,746명) 대비 307명 감소, 편성 학급 수는 346학급으로 전년(352학급)과 비교했을 때 6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5,169명에서 올해는 5,205명으로 원아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설유치원은 보육비용이 없고 시설·급식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짧은 교육 시간과 긴 방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 통학버스 미운행 등은 부모들의 외면을 받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지식·체험 위주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설유치원 미달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공교육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유치원 운영 정책에 어린이집을 별개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조차 소홀히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먼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하였지만 ｢세종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규정에는 아직도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해 공보관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임채성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인 김선태 주무관을 예로 들며 "지금 세종시가 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홍보대사 몇 분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세종시도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신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가 충주시처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타 지자체처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원은 "단순히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홍보 방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세종시 홍보전략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6월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직원 심리검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심리 상담, 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충식 의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당장은 신설된 조직의 정비와 함께 사업 내용과 범위를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는 하겠지만 직원 심리검사만을 진행하는 부서였으면 조직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의원은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