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지하수 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와 함께하는 입영문화 조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유수희 의원은"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과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애국심’과 ‘충성심’은 지금의 MZ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야 할 지점이다”라며 "청춘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도리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입영을 앞둔 청년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입영문화 조성을 위해 ▲예비 입영장병을 위한 병영생활 설명회 ▲입영장려금 지원 제도 ▲천안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은"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내하는 천안시의 청년들에게 애국충절의 고장이자 호국보훈의 도시인 천안시의 따뜻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제언했다. 노종관 의원은 "드론산업은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의 혁신 성장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천안시는 드론산업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23개 지자체가 47개 구역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드론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 ▲지역 내 드론산업 집적화를 위한 「드론전문 산업단지 조성」 ▲드론관련 업무를 총괄할 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은 6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천안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언을 했다. 김행금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불량을 겪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질병 발생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식사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식사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식사 지원과 영양 상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어르신 식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식사돌봄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도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행금 의원은 "천안시는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식사돌봄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정확한 통계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년별·기기 유형별 재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학년이 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메모리 교체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학년이 쓰게 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기기 사양과 관련한 정보를 연령대 및 학년 별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풍수해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재해복구 현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잦아지면서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피해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두고 매년 늘어나는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4~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42%)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으며,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유치원 현원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세종시 43개 단설유치원 원아 수는 총 5,439명으로 전년(5,746명) 대비 307명 감소, 편성 학급 수는 346학급으로 전년(352학급)과 비교했을 때 6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5,169명에서 올해는 5,205명으로 원아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설유치원은 보육비용이 없고 시설·급식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짧은 교육 시간과 긴 방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 통학버스 미운행 등은 부모들의 외면을 받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지식·체험 위주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설유치원 미달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공교육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유치원 운영 정책에 어린이집을 별개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조차 소홀히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먼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하였지만 ｢세종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규정에는 아직도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해 공보관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임채성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인 김선태 주무관을 예로 들며 "지금 세종시가 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홍보대사 몇 분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세종시도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신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가 충주시처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타 지자체처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원은 "단순히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홍보 방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세종시 홍보전략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6월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직원 심리검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심리 상담, 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충식 의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당장은 신설된 조직의 정비와 함께 사업 내용과 범위를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는 하겠지만 직원 심리검사만을 진행하는 부서였으면 조직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의원은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교육안전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 관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동네 온종일 돌봄 모델을 제시한 경상북도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뿐 아니라, 세종시 돌봄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종형 늘봄학교의 발전 방안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열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마을 인적 자원에 적당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관리 등 시민 안전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시민 안전과 관련된 주민자율봉사단체로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이 있으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단층제여서 시민 안전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연계한 공중안심비상벨 관리 및 적기 순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주로 기관장이 위촉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관장 회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시 관리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후 사업비 집행 시 자체적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이 작년 6월에 입주한 옛 보건소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유지 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며, "현재 시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보조받아 전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각 방식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혼자 계신 분들이 병원 예약과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 동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등 우리 시에서도 독거노인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관심과 촘촘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에 지방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지방보조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과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은 소방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마땅히 불법이지만, 세종시는 숙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결혼식과 관련된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패키지를 만드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박미옥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청소년의 징계와 처벌보다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 경험 나이가 낮아지고, 중독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6월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안타까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정책 등 개선된 시정을 당부했다. "관내 노후시설 등 점검, 안전 지도 활용으로 시민 안전 책임져야” 안신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를 언급하며, "취약한 노후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작한 공동주택지하주차장 안전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해야” 김현옥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며, "시인성 있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하며, 비상연락체계에 관내 병원, 교육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취약한 전통시장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안심보험 홍보 강화, 이륜차 사고 예방 등 일상 안전 강화해야” 김학서 위원은 최근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에 대해, "세종시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해서는 사고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지도단속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심장충격기 확보, 소방차량 및 홍보 물품 관리 감독 강화해야” 김효숙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수량 부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소방차량과 홍보 물품 관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소방관 심신 건강 관리 당부” 홍나영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검토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 예방 대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소방관의 건강한 심신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실질적인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3일 채택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산업건설위원장)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확보한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업체는 ‘24년부터 12억 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운영대수, 평균차령, 차량출고시기 등)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하여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용역 결과)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하여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동)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주택분야 등에 대하여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B1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대전에서 세종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안전벨트 없이 입석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전시 노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답변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시 쉐어형 하우스가 읍·면 지역에만 있음을 지적하며 "동 지역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에 동 지역에서의 쉐어형 하우스 구축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종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운행 전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승무원들이 버스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세차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신영호 충남도의원(서천2·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공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수적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돌봄 사업을 연계해 아이에게는 놀이의 행복을, 부모에게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에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실외 활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가족친화형 화장실을 접한 도민의 감동은 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도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충남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남, 돌봄 정책을 제일 잘하는 충남’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전반기 부족했던 돌봄 정책이 후반기 전 부서의 합심으로 완성되고 꽃 피워야 한다”며 "충남을 넘어 전국에, 돌봄 정책은 ‘충남이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방 의원은 특히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에 위치한 태실(왕실 자손의 태를 봉안한 곳)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되었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 원, 5세 52만 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나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거 꽃박람회 때 심각했던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며, "반려동물은 치유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