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주로 기관장이 위촉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관장 회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시 관리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후 사업비 집행 시 자체적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이 작년 6월에 입주한 옛 보건소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유지 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며, "현재 시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보조받아 전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각 방식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혼자 계신 분들이 병원 예약과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 동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등 우리 시에서도 독거노인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관심과 촘촘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에 지방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지방보조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과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은 소방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마땅히 불법이지만, 세종시는 숙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결혼식과 관련된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패키지를 만드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박미옥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청소년의 징계와 처벌보다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 경험 나이가 낮아지고, 중독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6월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안타까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정책 등 개선된 시정을 당부했다. "관내 노후시설 등 점검, 안전 지도 활용으로 시민 안전 책임져야” 안신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를 언급하며, "취약한 노후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작한 공동주택지하주차장 안전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해야” 김현옥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며, "시인성 있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하며, 비상연락체계에 관내 병원, 교육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취약한 전통시장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안심보험 홍보 강화, 이륜차 사고 예방 등 일상 안전 강화해야” 김학서 위원은 최근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에 대해, "세종시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해서는 사고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지도단속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심장충격기 확보, 소방차량 및 홍보 물품 관리 감독 강화해야” 김효숙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수량 부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소방차량과 홍보 물품 관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소방관 심신 건강 관리 당부” 홍나영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검토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 예방 대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소방관의 건강한 심신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실질적인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3일 채택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산업건설위원장)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확보한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업체는 ‘24년부터 12억 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운영대수, 평균차령, 차량출고시기 등)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하여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용역 결과)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하여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동)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주택분야 등에 대하여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B1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대전에서 세종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안전벨트 없이 입석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전시 노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답변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시 쉐어형 하우스가 읍·면 지역에만 있음을 지적하며 "동 지역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에 동 지역에서의 쉐어형 하우스 구축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종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운행 전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승무원들이 버스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세차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신영호 충남도의원(서천2·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공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수적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돌봄 사업을 연계해 아이에게는 놀이의 행복을, 부모에게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에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실외 활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가족친화형 화장실을 접한 도민의 감동은 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도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충남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남, 돌봄 정책을 제일 잘하는 충남’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전반기 부족했던 돌봄 정책이 후반기 전 부서의 합심으로 완성되고 꽃 피워야 한다”며 "충남을 넘어 전국에, 돌봄 정책은 ‘충남이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방 의원은 특히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에 위치한 태실(왕실 자손의 태를 봉안한 곳)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되었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 원, 5세 52만 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나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거 꽃박람회 때 심각했던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며, "반려동물은 치유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자역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양자기술은 수학적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를 저전력으로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화학분야 계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계산해 종전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양자기술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은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도내 다양한 산업을 결합해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충남의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인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가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들이 지역에 무얼 기여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도민 혈세로 저렴히 주택을 제공하는 건 특혜라고 지적했다. 6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혜택 제공 재검토 보고 후 이같이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나는 관사도 없이 몇 백씩 내고 산다. 그런데 옆 동네에 사는 이분들은 월세를 39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건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임대료를 월 6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김 지사는 "나는 월세가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돼서 이사를 가기 위해 한 달 동안 알아봤는데도 62만은 있질 않았다. 그리고 특혜도 받는 게 있어야지 하는 게 뭐가 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탤런트라면 학교 학생들 연극 지도나, 행사를 할 때 무료로 참여한다거나 그런 재능기부를 해야 혜택을 주는 거지 도민들 혈세로 제공을 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내포 아트빌리지는 전문 예술인 유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내포신도시 인지도 향상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 9월 예술인에게 39평(130㎡) 기준 임대보증금은 1억 6000만원에 임대료는 39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했다. 하지만 입주 예술인들의 지역에 대한 기여활동이 낮아 혜택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6월 10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사회복지재단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한국불교 태고종 사회복지원장 성해 스님,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720만 원 상당의 라면 500상자를 기탁받았다. 기탁 물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푸드뱅크에 배분하고 도내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한국불교 태고종에 감사를 전하고 기탁 물품은 지역 곳곳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은 6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음봉면 덕지리 축산분뇨 악취 민원과 관련 "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늦었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박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해당 현장에서는 인근 농경지에 거름으로 살포한 가축분뇨 160톤으로 악취가 발생했고, 시는 10톤의 미생물을 살포하고 비닐 도포 작업 등 긴급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추후 모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반드시 악취를 제거한 뒤 반출하도록 하겠다”면서 "반출 시 농가가 의무적으로 신고, 조사 및 점검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사안은 이미 SNS 대화방에서 불편을 토로하며 반대 여론이 형성됐지만 대처가 늦었다”면서 "대화방에는 시청 직원도 있었음에도 행정의 민감성이 부족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시청 앞 집회·시위뿐 아니라 SNS를 활용한 빠른 소통으로 시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추후 조치 과정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또 박 시장은 지난 6~8일 열린 ‘2024년 외암마을 야행’ 축제에 대해서도 "3일간 10만 5천 명이 찾으며 대성공을 거뒀다. 다만, 하반기 짚풀문화제에 더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보완할 점도 눈에 띈다”며 보강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추후 ‘외암마을 야행’은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위해 ‘밤마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며 "축제 먹거리장터는 송악면 내 모든 직능단체가 참여하도록 개방해, 외암리만이 아닌 송악면 전체 주민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주차난 해소도 필요하다. 평촌리 유수지와 온양천 인근을 주차장으로 정비해 타지역 방문객 차량을 이곳으로 유도하고, 온양시내권 차량은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송악지역 축제의 주차장으로 활용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현재 축제 주무대 공간도 비좁다. 외암촌 식당 건너편 농지를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얻어 메인공연장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무대 공연도 ‘이순신축제’ 안의 ‘군악의장대 페스티벌’처럼 ‘외암마을 밤마실’ 안의 축제인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외암마을 달빛콘서트’로, 독립적인 콘서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잣거리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공연장에는 마당놀이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야 한다. 저잣거리 내 유휴 공간에는 오징어게임 그림을 그려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신정호 잔디 보식, 바비큐장 이전 등 리모델링 계획 수립 ▲둔포 국민체육센터 인근 체육시설 개보수 ▲수해 대비 관내 수문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마련 ▲‘이어령 창조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시 부지선정 계획 등 포함 ▲‘아트밸리 아산 제1회 행복힐링콘서트’ 만전 ▲신정호 지방정원 마케팅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계획 시 신정호 아트밸리, 지중해마을, 3대온천(온양·도고·아산) 등 3개 지구 특별계획 구축 등을 지시했다.

[시사캐치] 한국섬진흥원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펼쳤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지난 6월 7일 신안 압해도(압해면 분매리)에 위치한 양파 재배농가에서 ‘섬마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한국섬진흥원 임직원 15명은 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파캐기 방법 숙지 후 수확부터 포장, 유통 전 모든 작업을 도왔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섬마을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월과 6월은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 시작하는 시기로, 전남도 및 신안군에서는 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력도 부족해 수확을 마무리하지 못해 걱정이 큰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한국섬진흥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큰 문제 없이 수확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섬 주민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등 ESG경영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섬 쓰담걷기’ 및 환경보전 캠페인, 전통시장 동행, 청사 옥상개방, 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스마트농업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와 대규모 외자유치, 경제영토 확장 등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스마트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 관계 부처와 스마트팜 기업 등을 잇따라 찾고, 스마트팜 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며,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도내 기업의 유럽 수출길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1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체코, 헝가리를 차례로 찾는다. 이번 순방을 일정별로 보면, 김 지사는 출장 이틀째인 12일(이하 현지 시각) 오전 네덜란드 웨스트랜드에 위치한 스마트팜 관련 기업·기관인 프리바와 월드홀티센터, 오케이플랜트사를 잇따라 방문한다. 각 기업·기관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운영 현황 청취, 시설 시찰, 프로그램 참관 등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암스테르담으로 이동, 라이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그린테크 박람회장을 찾는다. 그린테크 박람회는 세계 최대 스마트팜 박람회로, 전세계 4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1만 2500여 명이 관람한다. 김 지사는 이 박람회에서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이 선보이는 최첨단 기술과 기계 등을 살핀다. 이 박람회에서 김 지사는 또 충남 스마트농업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에 참여한다. 김 지사는 비전 발표를 통해 충남의 스마트농업 정책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순방 사흘째인 13일에는 콜드체인 글로벌 기업, 네덜란드 스마트팜 기업과 연이어 투자협약을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다진다. 두 기업 투자협약 사이에는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청사를 찾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김 지사는 네덜란드 정부와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협력 방안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농업·농촌 시스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네덜란드에서 강·운하 관리, 수로 흐름 및 배수 관리, 홍수 및 침식 방지, 식수 제공, 수질 및 하수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수자원기관협회 본사를 방문, 간척지 호소의 수질 개선 사례를 듣는다. 수자원기관협회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비트빈앤보스 덴하그 사무소를 찾아 스마트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듣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시찰한다. 네덜란드에서 체코·헝가리로 이동해서는 현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확장, 수출길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교류 물꼬도 튼다. 김 지사는 14일 밤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현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프라하 기업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15∼16일 주말·휴일을 이용해서는 체코 프라하 역사지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역사지구를 잇따라 방문,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살피며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 방안을 모색한다. 순방 7일차인 17일에는 부다페스트에서 마련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도내 참여 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충남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린다. 수출상담회 참석 후에는 게르겔리 파비앙 헝가리 경제부 산업정책 및 기술 차관과 이스트반 자보 헝가리 페슈트주지사를 연이어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헝가리에 진출한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지 법인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 유럽 시장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는 네덜란드 정부와 스마트팜 기업 등을 만나 스마트농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재)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태국 방콕 식품전시회(Thaifex-Anuga Asia 2024)에 도내 10개 식품기업이 참가하여 수출 업무협약 7건 2,200만 달러, 현장 계약 4건 13만 달러 성과를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전시회 일정을 마쳤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를 통해 김, 홍삼커피, 초코스틱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 충남기업은 총 41개국 태국 현지 바이어 및 참관객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 310건, 약3,9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현지시장 수출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진흥원 수출 전문위원의 참가기업별 사전컨설팅 및 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7건의 수출 업무협약 MOU를 맺어 2,200만 달러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동 전시회 참가기업 중 선영푸드(천안, 스낵류 제조)의 경우 현장에서 태국 스위트콘 최대 업체인 ‘SUNSWEET'사와 ‘옥수수'를 사용한 스낵류 신제품 OEM생산을 위한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었으며, 음료 원료를 제조하는 ‘가온에프엔비(천안)’와도 추가 현장계약을 진행하여 총 700만 달러 현장 계약을 성사했다. 또한, 5개(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국가에서 운영 중인 충남 해외사무소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경우 각 국 현지바이어를 태국 전시회에 직접 초청하여 현장 바이어 매칭까지 연계 진행하는 등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에서 필요한 안내사항을 적시적소에 알려주어서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편안하게 전시회 참가가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찬배 원장은 "이번 전시회로 k-푸드를 대표하는 충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이 가진 역량들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내달 6월 12일~19일 체코·헝가리 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체납액 155백만 원)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道內)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와 함께 부과부서인 세정과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협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영치 번호판 현장반환서비스’를 실시해, 체납세금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담당 직원과의 마찰이 상당 부분 감소해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반환서비스는 그동안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행정이 아닌 민원인 중심의 만족 행정으로 적극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 민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체납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영치된 후 완납하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징수과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되신 분들도 납부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여름철 우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세종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전문 점검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건축공사장 중 공정률 80% 미만 현장이다. 여름철 우기 대비 재난에 취약한 공정 및 현장 위치 등을 감안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14곳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기 대비 수방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굴착사면, 배수시설, 흙막이 지보공 등 시공 및 관리상태 ▲거푸집, 동바리, 비계 설치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관리 상태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벌점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쉼터, 휴식공간 제공 등의 적정 여부도 점검하고 현장에서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