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사회복지사 스토리텔링 대회 등 본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며, 이를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빛나는 복지 파수꾼이자 대전 복지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종료된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5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오시몬 교수)으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차도·PM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시설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패턴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이 향후 세종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현 의원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신호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 적색잔여시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류장 접근로와 횡단보도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구간부터 먼저 개선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는 향후 세종시 보행안전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기업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무료 배포하고, 한국노총 충남본부 공인노무사와의 무료 노동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1월 6일(목)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가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경관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하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그동안 진행된 현장점검, 부서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이견 없이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실질적인 도심하천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후속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11월 4일 성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 관리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 관계자, 성거읍 지역개발위원회, 천안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산업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과 지역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엄소영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장 브리핑,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의 환경관리 체계 개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행정적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소영 의원은 "지역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11월6일 천안제3공단 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천안지역 환경노동조합(청화공사.중부환경.세창이엔티) 한마음 체육대회’에 함께해 환경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노동조합원들을 응원했다. 천안지역환경노동조합(위원장 남기석)이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 화합을 도모하고, 업무에 대한 사기를 북돋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종담의원은 "늘 천안지역사회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노동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노동자 여러분 덕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안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며 "환경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역 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여건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은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는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선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남도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각 시·도가 따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광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하는 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군 출연금도 지원 비중에 걸맞게 이끌어 내야 한다”며 "천안 등 지원 비중이 큰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출연금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청년창업 패키지의 일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2년간 53개사를 지원하고 보증 10억여 원을 집행했음에도, 올해는 홍성군 위탁만 남고 도 단위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일몰 또는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성과 평가나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군 청년과 창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에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업종별·연령별 보증실적 변화를 지적하며 정밀한 경제·업황 분석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도와 시군의 경제지표, 카드매출 등 데이터를 연동해 업황을 상시 진단하고, 그 결과가 보증 심사·상품 설계·성과평가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여성 특화, 고령층, 장기 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창업자 중심 지원을 넘어, 업력이 길어 정체된 소상공인과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보증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사 교육분야 실적의 목표 설정과 집계 기준의 신뢰성과 관련 "매년 110~150% 초과 달성되는 목표라면 목표치 자체가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105% 달성’이라면 연말에는 130~1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중복 산정 여부와 집계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8명 인력으로 3천 건 이상 실적은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외부 강사 투입 비율과 만족도 조사 절차 등 지표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3분기 종료 시점에 업무계획을 변경한 경위를 질의하며 "실적이 이미 초과된 상황에서 계획치를 올리면 성과가 축소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보증 잔액,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등이 이미 계획을 크게 넘었는데도 일괄 상향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최초 계획 대비 실적을 함께 공개해 실제 성과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상권 회수 실적이 두 배를 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향후에는 현실적 기준 아래 발전적 목표를 세워 더 성장하는 재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다”며 조례 이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민간기록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으로, 집행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정에 따라 대국민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 또한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규정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시간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만큼, 회의 참석수당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도내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사전 분석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후 원인을 찾는 데 그치지 말고, 과학적 재난 분석과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주민자치회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단체별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데, 이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3개 충남도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6일 충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기본 바탕은 인성교육에 있다. 인성교육이 중점사항이나 주요 업무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처벌과 사후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방식과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민원 증가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성찰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권보호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이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청의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정한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분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센터 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대세라는 이유로 전국적인 교육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충남 학생들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자세로 교육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1월부터 이순신관광체험센터 외벽의 대형 엘이디(LED) 미디어월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콘텐츠 ‘미디어월 여해스토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일상에서 전하고 싶은 축하·응원·사과·위로·사랑·고백·건강·안부 등의 메시지를 사연 형태로 신청받아, 이를 전용 영상 템플릿으로 제작해 미디어월에 송출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콘텐츠다. 접수된 사연은 인공지능(AI) 기반 여과 기능(필터링)과 관리자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송출된 영상에는 현장에서 QR코드로 접속한 시민들의 이모티콘 반응이 실시간으로 함께 표현된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송출된 이미지를 담은 인증사진 다운로드 링크가 발송돼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공유도 가능하다. 운영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2시, 4시, 6시 하루 세 차례 진행되며, 참여는 사연 접수 전용 누리집(yeohae-wallstory.asan.go.kr)을 통해 가능하다. 사연이 채택된 시민에게는 아산페이 1만 원의 혜택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사연이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해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성 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연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송출 가능 일정 중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연 접수 및 송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누리집과 아산시청 관광진흥과-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아산시청 관광진흥과 충효애사업TF팀 041-536-8619 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대표전화 041-540-2689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5일 배방읍 아산세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등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도청,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녹색어머니회, 아산세교초등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 개선과 스쿨존 내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보행 안전수칙과 자전거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알리고,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학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정지선 및 신호 준수 등 운전자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및 교통안전 관리 활동도 병행하여 등굣길 교통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썼다. 오효근 아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산초교 등 9개소의 노후된 옐로카펫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 대기공간을 노락색으로 표시해 어린이와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 및 주의 환기 기능을 제공하는 옐로카펫 9개의 노후된 벽면과 바닥 면 등을 교체했다. 옐로카펫은 시각적 인지 효과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에도 신규 설치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효근 아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4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3,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재)충남경제진흥원, 아산시, 천안시, 호서대학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더 나은 미래로, 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80개의 채용 면접관을 비롯해 취업정보관, 이벤트관 등 총 3개 관, 130개 부스를 운영해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아산시에서는 3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며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장 구직등록 서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내 각 시·군에서 방문한 구직자들에게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홍보했다. 취업정보관에서는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의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일자리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했으며, 이벤트관에서는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면접 메이크업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산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 홈경기에서 아산시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족 11명을 초청해 선수단과 함께 입장하는 특별 에스코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아산FC는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경기장 외부에는 유기동물 입양 홍보 부스도 운영돼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등록, 입양 절차, 보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상담도 제공했다. 장은숙 아산시 축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반려문화 행사를 정례화해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입양가족은 "입양한 반려동물 덕분에 가족의 삶이 더욱 따뜻해졌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입양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에스코트 행사는 입양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속에 성료됐으며, 아산시는 2025~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도 함께 사는 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11월 현재 약 2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예약제로 입양 상담(041-530-6200)을 진행 중이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동물 정보를 확인 후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연락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