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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범죄 취약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합동점검[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30일, 민·관·경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범죄취약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심비상벨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세종시 환경정책과의 안심비상벨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벨 미설치 시설과 설치업체 불명확한 시설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세종경찰청, 안전보안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비상벨 버튼 작동 여부, 통신 상태, 안내판 훼손 등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현재 세종시 내 공중화장실 224개소 중 146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8개소는 설치 불가한 상태이고, 70개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열린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부서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설별 소관 부서가 용역업체나 설치업체에 화장실 관리를 위탁하고, 환경정책과는 현황만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일부 시설은 관리 주체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 점검과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첫 번째 협업 사례로, 세종시와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힘쓰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안전도시 세종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혔다. -
대전시의회 복환위, 복지․환경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복지·환경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호택 자문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자문위원은 "노인이나 영유아 대상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화 자문위원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의회 활동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숙 자문위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현장방문[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30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시설 안전성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의원이 참석해 수련원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생활관, 구내식당, 다목적 강당, 안전체험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관리 상태를 세밀히 확인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운영 ▲해양체험활동 장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체험활동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해양수련원이 단순한 체험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련원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조원휘 의장,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충청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에는 ▲대전시의회 제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발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는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익 증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시·도 간 공동현안을 사전 조율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호국영웅의 희생과 용기, 보훈 실천에 앞장”[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상이군경회 회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군경회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호국영웅 위로금 전달식, 오찬 순으로 진행돼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하고 명예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 됐고, 대전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보훈병원 등 국내 대표적인 보훈 도시로 올해 6월에는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참전용사님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모임’ 최종 간담회 개최[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 이하 연구모임)’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현옥, 김동빈, 김학서 의원,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전세경 공주교육대 교수,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 김영길 한국과학기술원 실장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모임의 ‘세종시 정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정주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정리했다. 김현옥 의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연구모임 회원들과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세종시 축제와 행사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공동체에서 자연스러운 교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 내 인구 정체와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다문화 정책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발성 교육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언어 지원, 식생활 개선 등 정주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에 정주 지원 방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세종시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정주민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지난 2월 발족 이후 총 5차례의 간담회와 1회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활동 기간 동안 ▲세종시 정주 외국인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조사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 공존을 위한 세종시만의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종시 외국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첫 사례로,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연구모임 성료[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이하 연구모임)’이 29일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 입안, 예산 배정, 사업부서 운영, 관련 시설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공유되었다. 아울러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법제 기반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제도 강화 ▲청소년 중심의 공간 기능 다변화 ▲청소년 참여 동기 활성화 ▲청소년 정책 접근성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확장 ▲지역 형평성 확보 등 향후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등이 언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수렴된 자료를 기반하여 이날 언급된 사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지속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다. ‘아이들’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기에 청소년 선진 정책 실현의 또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한 ‘선진 정책 마련의 의무’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모임 회원 모두는 마지막 간담회가 청소년 선진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연구 결과에 기반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청소년 선진 정책 연구모임은 실효성 있는 세종시 청소년 지원 사업의 정책 추진 방향을 연구하고 실천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발족했다.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연구모임은 약 7개월 동안 수렴된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소년 선진 정책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
아산시의회, 영등포구의회와 자치발전 교류·협력 강화[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아산시의회의 청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과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직원 8명이 참석해 교류의 자리를 함께했다. 양 의회는 의정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신청사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향후 의정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과 차인영 위원장의 인사말 △의회 운영 현황 및 청사 신축 관련 논의 △기념품 전달 △의회 청사 견학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측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자치 의회 역량 강화와 우호 관계 증진에 뜻을 함께했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등포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견학이 영등포구의회 청사 건립과 공간 구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문을 마치신 뒤에는 이순신 장군의 유년 시절 고택과 사당이 있는 현충사도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의장님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우리 구의회 청사 건립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두 의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아산시의회 방문에 앞서 2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청년센터 나와유 배방점을 견학하며, 지역 산업과 청년정책 관련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 -
아산시의회 제6기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남용길)는 지난 10월 29일 세종시 일원에서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세종시 내 주요 공공기관과 도시공간 시설을 둘러보며 정책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아산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의정자문위원들은 "세종시의 다양한 정책 운영 사례와 도시공간 관리 방식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시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과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종관 천안시의원, 예방 중심 행정’ 전환 촉구[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은 3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신부문화공원 불법 노점상, 보도블럭 정비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행정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천안시의 집중호우 피해는 2,165건, 피해액 약 6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노 의원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습 침수지역 전수조사, 피해 이력 데이터 관리, 하천·배수로 정비 우선순위 설정 등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부문화공원 불법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법과 생계의 균형을 고려한 천안형 상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쌍용동 먹자골목 등 일부 보도의 경사도와 점자블록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보행약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행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이 바뀌어야 진정한 ‘안전도시 천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행정부와 협의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육종영 천안시의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뉴타운 투명행정·농업경쟁력 강화 촉구[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3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성환 뉴타운 조성의 투명한 추진,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육 의원은 "복지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며 "복지 최전선의 종사자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월평균 26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중 약 7시간의 수당이 미지급된 점을 언급하며, 초과근무 총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포인트의 형평성 개선과 특별휴가 도입을 제안하며 "정당한 대우 없이 질 높은 복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복지를 실천하는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성환 국가산단 배후도시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안내”라며 "행정이 침묵하면 불안이 커지고, 투명하지 않다면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타운 개발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행정의 시험대”라며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혁신 방향으로 ▲제2차 시설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식 다양화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등 디지털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며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복지의 현장도, 도시의 개발도, 농업의 미래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라며 "천안시가 사람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사)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 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청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의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착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심리 치료 지원, 법률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모델 찾는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상근 의원)’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정책연구원 이재일 박사가 ‘홍성‧예산 행정통합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며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도청소재지인 홍성군과 예산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동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을 통해 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근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통합 필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이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행정혁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안시, 교차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실증 운용[시사캐치] 천안시는 천안역사거리 등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실증 운용해 보행자 안전 서비스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8월부터 교차로 4곳의 교통정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미래 경로 예측, 위험 상황 식별 등 예지형 과제 원천기술을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교통정보 CCTV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보행자의 미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기술이다. 단순히 보행자를 탐지하는 기존 안전시스템을 넘어,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횡단 예정 보행자까지 사전에 인지하도록 지원해 예측형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여는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정보 CCTV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 지도를 자동 생성하고, 횡단보도와 차도에 대한 위험을 식별해 실제 교통 환경을 정밀하게 반영한다. 보행자의 미래 이동 경로를 최대 4초 전부터 예측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3초 전부터 전광판을 통해 위험 알림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우·좌회전 시 사각지대의 보행자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역과 터미널사거리 등 총 4곳에서 우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실증 운용 중이다. 시는 개발된 보행자 행동 예측 기술을 2028년까지 천안 교통정보 CCTV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진영 ETRI 연구책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보행자의 이동경로를 미리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준다’는 새 기준을 현장에서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천안시와 협력하여 예지형 교통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국내 최초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기술 실증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도심까지 실증을 확대해 안전한 교통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시사캐치] 천안시는 충청남도 주관의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는 매년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외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안심식당 749개소와 위생등급제 업소 472개소를 확보하고, 동남구 유량동 일원 3.7km 구간에 유량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외식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시는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지역 외식업소의 신뢰도 상승,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시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새로운 식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 9일 ‘쌀맛나는 천안 삼거리 떡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유량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와 떡 페스티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시사캐치] 천안시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남구 2,328필지, 서북구 1,470필지 등 총 3,79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천안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사캐치] 천안시는 29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와 산불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으로 천안동남경찰서, 천안동남소방서, 천안상록리조트,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건물 화재가 인접 산림으로의 확대를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화, 천안동남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천안시 산불진화대의 산불 진화와 시민 대피, 복구대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향후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배터리 화재처럼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합동점검[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0일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안전보안관 등 관계기관·단체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합동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시장이 설치한 모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비상벨을 구축 중으로, 112상황실 등과 연계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 취약성이 높은 땀범벅놀이터, 종촌동공영주차장,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 취약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비상벨과 경광등의 작동 여부, 112상황실 연계 상태, 안내판 등 시설물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관리상태 불량 등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노후 장비 등은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주체의 책임을 높이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비상벨은 공중화장실 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등에 바로 신고가 가능한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장치인 만큼 고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공중화장실 140여 곳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미비 시설은 즉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
세종시,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서 국제 투자유치 나선다[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0∼3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2025’에 참가해 국제 투자유치에 나선다.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주요 투자자, 외신, 외교사절, 지자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핵심 투자 거점과 도시 전략산업 육성기반,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투자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성장 기반 마련에 따라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세종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은 세종시가 투자지로서 가진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세종시가 국가 미래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 "법원 설치·한솔동 국가사적 공원 등 예산확보 최선"[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판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특례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필요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국회심의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기획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은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조기 추진에 대한 국회의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세종과 대전, 충북을 연결하는 중부권 핵심 교통 인프라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아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종시에 오는 2027년까지 지방4대협의체를 이전하고,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지난 9월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 활용을 위한 관람환경 개선, 학술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조성 사업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제천횡단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글·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최근 더욱 늘어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글문화 교육센터 교육·운영비의 정부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 공동캠퍼스에 입주 예정인 충남대(의대)와 입주기관인 충북대(수의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협력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