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는 11월 7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5년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복지과 이준영·전진희 통합사례관리사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례관리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사례관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영 통합사례관리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 자립의 길(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일곱 빛깔의 변화)’로, 전진희 통합사례관리사는 ‘살아내기로 결심한 날들(동반자살 이후, 홀로 남겨진 ct의 일상생활 회복기)’을 주제로 출품해 전국 우수사례 10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준영·전진희 통합사례관리사는 "이번 수상은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찾아낸 작은 변화들이 인정받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 명 한 명의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11월 11일 먹거리재단 일원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시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기업, 대학 및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1,300상자(10kg)는 지역 내 1,300가구에 전달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지역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소통하고, 우리 전통의 김장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장이 단순히 음식을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듯한 마음의 표현”이라며, "오늘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원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시협의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목포시,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전남 서남해안 섬벨트 5개 지자체가 인천 송도에서 ‘윈 프로젝트’로 뭉쳤다. ‘W.I.N.(World Island Net) Project(Project)’는 오는 2030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3년마다 섬의 숨겨진 자산을 발견하고,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섬 문화예술제로 기획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세계어촌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5)’에 참가해 공동 홍보전시관을 꾸렸다. ‘2025 세계어촌대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전 세계 어촌 공동체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 어촌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외교의 장이다. 서남해안 섬벨트 5개 지자체는 이번 대회에 ‘우리가 W.I.N.입니다(We Are W.I.N.)’이라는 대주제 아래 ‘섬을 잇고, 사람을 잇다(Connecting Islands, Connecting People)’ 홍보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테마로 섬을 소개하고 단순한 관광 자원 소개를 넘어 ‘새로운 연대’를 통한 섬의 가치 확산과 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또한 대한민국 섬의 수도를 자처하는 서남해안 5개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소개하고, 섬 지역의 경제·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섬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전파하고, 문화 교류를 통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서남해안 섬 벨트 매력자원조사 체계구축 및 W.I.N.트리엔날레 적용방안 구상 ▲실행 조직 설립을 위한 W.I.N.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등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2030 W.I.N. 트리엔날레’ 개최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경제 활성화, 인프라 개선, 국제적 인지도 제고, 지역 발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어촌대회 참여자는 "내년 여수에서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남해안 섬벨트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섬 프로젝트가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연대’라는 이름으로 뜻깊은 행사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천안시 봉명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에서 ‘좋은씨앗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대학이 가진 인적·교육적 자원을 지역 복지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백석문화대의 추진과제 중 ‘대학 연계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휴먼케어(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는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 임재문 센터장, 단위과제 황성우 책임교수, 미디어영상학부 박미경 학과장 등 교수 3명을 비롯해 재학생 14명(간호학과 11명, 미디어영상학부 3명)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오·벽지 주민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00여 명에게 체력 회복과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손수 만들고, 배식 봉사에 나서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백석문화대 임재문 사회가치실현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영양식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섬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석문화대 미디어영상학부 2학년 최서우 학생(22·여)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한 봉사 이상의 가치를 느꼈다”라며,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며 현장의 따뜻함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 사회와 소통하는 미디어인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백석문화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혁신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으며, 백석문화대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학은 매년 헌혈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주거환경 개선, 농촌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식품공학·영양학부 서희재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여된 것으로, 서 교수는 다년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희재 교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과학적 규격 검토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선문대에서 교무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LINC 3.0사업단 부단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산학협력 중심의 실무형 교육모델을 구축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 교수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경쟁력을 갖춘 K-푸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선문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식품과학 및 안전 분야에서의 연구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식품산업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 위험사회 국가전략 인문사회 인재양성사업단(단장 여영현, HUSS)이 전라남도 신안군 노대도 ‘예술섬’에서 디지털 위험사회 대응과 치유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현장학습을 마치고, 재단법인 예술섬과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현장학습은 지난 11월 7일 진행됐으며, 선문대를 비롯해 세종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교수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김환기 생가, 플로팅 미술관, 노대도 예술섬을 탐방하고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구소멸지역의 창생’을 주제로 사고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에 위치한 노대도 ‘예술섬’은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과 안토니 곰리의 작품이 설치된 예술 공간으로,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형기 재단법인 예술섬 이사장은 "빛의 조각가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과 공공예술의 거장 안토니 곰리의 작품을 통해 노대도를 세계인이 찾는 바다와 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문화의 힘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여영현 단장은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신안군 노대도 예술섬에서 추진될 ‘바다의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학습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실습 모델을 구축해 대학 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은 현장에서 플로팅 뮤지엄 건축 현장과 제임스 터렐 미술관 예정 부지를 둘러보며 ‘오지의 창생학’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해설을 듣고, 섬 트래킹을 통해 자신과의 내면적 소통을 체험했다. 순천향대학교 박동성 경영대학 학장은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이 설치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콘텐츠 기획과 운영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형기 이사장은 2008년부터 향부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1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을 지역 발전의 선도 인재로 배출해왔다. 그는 현재 재단법인 예술섬 이사장으로서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 창생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담중학교(이하 도담중)와 두루중학교(이하 두루중), 부강중학교(이하 부강중)에서 "세종 예술온(ON)스페이스” 학생작가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도담중의 ‘Eco POP! 일상의 발견, 생명을 말하다’ 展(수채화, 혼합재료, 사진, 기타) ▲두루중의 ‘성장의 기록, 도전의 흔적’ 展(한국화, 디자인, 서양화 등) ▲부강중의 ‘Wanna be a Dream Maker’ 展(수채화, 아크릴화, 혼합재료, 디자인) 등 학교별 특생 있는 주제로 운영된다. ‘세종 예술온(ON)스페이스’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명과 전시 설비를 갖춘 전문 전시 환경으로 조성된 학생 중심 예술공간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완성한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작품 해설자(도슨트)로참여해 관객에게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우고 있다. 각 학교 담당교사들은 "이번 전시의 학생들에게 창작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학교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지난 8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 ‘세종예술 ON스페이스’에 이어 중학교로까지 확대되며 학생작가 특별전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고 있다.”라며, "수업 속 예술 활동이 전시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으며, 학교 예술교육과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예술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반곡고등학교 2학년 최영준 학생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2025 Asian Youth Para Games(아시안 유스패러게임)’ 뇌병변장애(F33) 원반던지기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함에 따라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영준 학생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남자고등부 투포환 금메달,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남자고등부 원반·투포환 2관왕, ▲제19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겸 제2차 국가대표 선발대회 5위 등 국내 주요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대회 출전은 원반 종목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세종시 대표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기회가 된다. 대회는 12월 7일 인천을 출발해 두바이에서 사전 훈련 (12월 8~9일), 본 경기(12월 10~13일)를 진행하고, 12월 14일 인천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구연희 권한대행은 11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이천 선수촌 입소 전 최영준 학생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며 출전을 응원하며, "최영준 학생이 국내 대회에서 보여준 성취와 노력은 세종시 학생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며,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두바이 대회에서 그동안 흘린 땀과 성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11월 7일(금) 모나밸리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감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업무최적화 교(원)감 배움자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소통․협력의 학교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주제로 논산 가야곡초등학교 노윤정 교감을 강사로 초청하여 교무업무지원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윤정 교감은 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교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2025 학교업무최적화 추진방향 및 내용, 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Tip, 학교업무최적화를 위한 교감의 역할, 직종 간 협력과 갈등 해소, 학교업무최적화 실천을 위한 기본 정보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특강 이후에 학교급 및 학교규모별 분임으로 나누어 학교에서 겪는 업무분장의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신세균 교육장은 "학교업무최적화는 단순히 ‘업무 줄이기’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구조를 바꾸고 지원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감․원감 선생님들이 현장 중심의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11월 11일(화)부터 11월 28일(금)까지 권역별로 구분하여 찾아가는 유아교육 교원 연수를 4회 지원한다. 권역별 유아교육 교원 연수는 충남교육 중점 추진 과제 ‘세계시민교육, 독서·인문교육,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실행력 신장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충남 지역은 이주배경유아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주배경유아의 이해와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천안, 아산 지역의 1권역에서 ‘이주배경유아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를 마친 아산의 한 유치원 교사는 "교실에서 이주배경유아가 많아 유아뿐만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방법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실천 방법을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모든 유아가 존중받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권역별 연수를 통해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발달 수준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1일(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담당자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상열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부가가치세 제도 전반과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세법상 유의점과 실제 사례를 중점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부가가치세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분야 연수에서는 재정집행 절차와 유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규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했다. 한기복 재무과장은"이번 연수는 지출·세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10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교육청에 교복구매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정장형태의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청 교복구매 제도 개선 T/F에서 제도 도입 취지인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생 편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도출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 밖에도 공립 대안학교의 차질없는 설립 추진과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교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대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징계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인원의 대외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범죄, 폭행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음주운전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징계 결과가 조직에 엄중한 신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징계는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받은 사람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확인되면 해촉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예고 성적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성적 입력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24년 3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5배 이상(433%) 증액되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898건으로 전년(3,673건) 대비 불과 6% 증가에 그쳤다”며,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 정도 성과라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성과 없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으며, "예산은 집행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월)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당초 위원회와 집행부가 제안해왔던 우주·항공·AI·소부장 등 6대 전략산업 포트폴리오로 산업단지를 채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산업단지의 생존과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노·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타 통과·면제·비통과 등 모든 형태의 절차를 거치며 지방 분권과 지역산업 육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산단 성공 전략을 국가 반도체 정책 흐름과 정합되게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전이 반도체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전략을 확장해야 하는 기점에 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국가 반도체와 대전 미래산업 연합 포트폴리오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37년 전력 자립 100%를 위해서는 전력 생산 기반을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비용이 기업 유치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전 한도 50만 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업은 늘어나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선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짚으며,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촘촘한 현장 지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방 의원은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연계, 안전·직무 교육 상시 체계 구축, 야간 운영 보완, 편의 인프라 개선, 인력 재조정까지 포함한 운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단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안전과 노동 환경의 1차 대응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